[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유재영]

#상병수당 #상병수당시범사업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https://share.google/XcAtlGfT6gonSxN7x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lt; 보도자료 &lt; 알림 : 보건복지부

위 보도 자료 중,


<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실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 ’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후 매년 성과평가 연구 시행

○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2단계 지역)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3단계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상병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접근성 향상 및 휴식 유도** 등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 소득 감소(-1.046점) 및 의료비 부담(-1.257점) 등에 대한 불안감 감소(7점 만점으로 응답)

** 제때 치료받은 비율 증가(+10.1%p),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 감소(-23.3%p)

-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의료접근성 향상 및 휴식 유도 효과*가 두드러졌다.

* 제때 치료받은 비율 증가(+17.1%p),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 감소(-32.0%p)

○ 시범사업 지역 주민(비수급자 포함)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제도 인식 및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 제도 인지도(+5%p) 및 필요성(+1%p) 상승,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 감소(-2%p)

○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