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스 교육기사 브리핑 [03/08(월)] - 아수라장 된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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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사 브리핑 [03/08(월)]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가 고위직 간에 부정승진 청탁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감사원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검찰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 A씨는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 때 "감사원이 적발한 (20여건) 사례 외에도 장학관이나 교장을 시켜달라는 청탁은 예전부터 시교육청 고위직 사이에서 아주 많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중 상당수 청탁은 돈이 오갔을 것"이라며 이런 비리가 고질적인 관행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승진 사례를 캐고 있으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 "장학관.교장 시켜달라 청탁 더 많았다" 중에서 (연합)
1. 말 많고 탈 많은 교장공모… 허점 속속 (3/5) 2. 장학사들 교감승진 보증수표…뒷거래 성행 (3/5) 3. 학부모에 돈 걷고 징계없이 전보 '빽 좋은 교장' (3/6) 4. 아수라장 된 서울교육청 (3/6) 5. 서울시교육감 후보 난립…'단일화'가 승부 가를듯 (3/6) 6. 무상급식, 지방선거판 흔든다 (3/7) 7. 성적 상위 10%, 10명 중 9명 사교육 받아 (3/7) 8. 2012학년 대입부터 수시도 추가모집 (3/7) 9. "장학관.교장 시켜달라 청탁 더 많았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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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무상급식, 지방선거판 흔든다	[한겨레] 급식운동 시민단체 16일 연대기구 출범 아이들 복지 문제가 지방선거 핵심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서기로 한 이창림(33) 서울 도봉구 구의원 예비후보는 ‘시민후보’다.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았다. 여성민우회·한살림·참교육학부모회와 ‘생글 작은 도서관’, 도봉시민회 등 풀뿌리 단체들이 그의 지지 기반이다. 그는 “도봉에서는 풀뿌리 단체들이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지방선거 때마다 시민후보를 출마시키는 전통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의 지방선거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06년에도 급식 문제를 이슈로 내걸고 구의원에 도전장을 냈다.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투표권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식판을 찍어서 ‘창림이 아저씨 이것 좀 바꿔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학부모들은 ‘참 좋은 일을 한다’며 어깨를 토닥여줬다. 그러나 이씨는 결국 한나라당 ‘바람’을 이기지 못했다. 이씨는 “그동안 지방선거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지방자치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리는 모습이 되풀이돼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재도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역시 급식 때문이다. 낙선과 급식운동 실패의 아픈 기억과, 전국 여러 곳에서 새롭게 커져가는 무상급식 요구가 그를 다시 불러냈다. 2000년대 들어 학교 급식장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전국적으로 △직영급식 △우수·친환경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의 세 가지 원칙을 내건 학교급식 운동이 시작됐다. 도봉에선 이미 2명의 시민후보가 구의회에 진출해 있어 운동이 수월했다. 도봉구는 “조례는 부담스러우니 예산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하자”며 2006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2006년 선거에서 시민의원들이 모두 낙선하자 이 돈은 ‘불용’ 처리되고 말았다. 이씨의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주부 정미라(45)씨는 “침체돼 있던 급식운동이 2008년 촛불집회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도봉 지역의 풀뿌리 활동가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찾으면서 “우리도 뭔가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2009년 상반기 집중사업으로 삼아, 결국 지난해 11월 친환경급식 조례를 통과시켰다. 다른 지역에서도 급식운동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3~2005년 서울의 구로·금천·노원·동대문·마포·용산·은평구에서 시민 서명을 받아 추진됐던 조례들이 2006년에는 회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투표 끝에 부결됐다.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 의원들이 서로 나서서 의원 발의를 하고 있다. 촛불집회 전에 1개 구에 불과했던 서울의 학교급식조례는 7일 현재 11개 구로 늘었다. 활력을 더한 급식운동은 6월 지방선거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지난 4일 아이쿱 생활협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안전한 무상급식 국민운동본부 등은 무상급식 문제를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만들기 위해 2008년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같은 한시적 공동기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기구는 오는 16일 출범한다. 2002년 진보정당 출신으로 처음 서울시의회에 진출한 심재옥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좀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진보적 생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듯하다”고 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도 “생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자는 ‘2008년 촛불’의 영향을 받아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화두로 한 생활 이슈가 선거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길윤형 김민경 기자 charisma@hani.co.kr
	2	‘교육예산, GDP 6%’ 공약 지키면 가능	[한겨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6월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각된 무상급식과 관련해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해 시행이 난감한 정부의 심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윤 장관의 말대로 무상급식은 정말 무모한 주장일까?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한 해 1조8753억원의 돈을 더 필요하다. 이 돈만 있으면 초등학생 360만9000명과 중학생 201만5000명이 학교에서 점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초등학교만 실시할 경우 1조1272억원이 필요하고, 초·중·고교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면 2조9312억원이 든다. 역시 핵심은 재정 확보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은 정부가 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교육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6%까지 늘린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경우 무상급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32조6511억원에 견줘 3511억원이 줄었다.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꼽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전액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감세 기조로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어 교부금 액수가 깎이면서, 재원의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이 타격을 받았다. 또 현재 교육예산은 36조~3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를 밑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교육 예산을 1%포인트만 끌어올려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돈을 몇 배 웃도는 10조원 가까이가 확보된다. 조흥식 서울대 교수(사회복지)는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보편적 무상급식’은 스웨덴·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라며 “무상급식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취지나 효과를 생각할 때 우선 해결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3	전면급식→학교직영→무상제공 `식판의 진화’	[한겨레] 급식의 변화과정 ‘100% 친환경 식재료에 전면 무상급식 실현’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바라보기까지, 급식운동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급식운동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1990년대까지는 정부 주도로 급식률을 높이는 일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제5공화국 때인 1981년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학교급식법)’이 제정됐지만, 실제로 초등학교 급식률이 99.9%로 올라선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한 1998년의 일이다. 고등학교 급식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에 99%로 높아졌고, 2002년 중학교 전면 급식이 실시되면서 초·중·고 전면 급식이 이뤄졌다. 이렇게 해서 ‘양’의 문제가 해결된듯했지만, 2000년대 들어 대형 위탁급식장에서 크고 작은 식중독 사고가 터지자 급식의 ‘질’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2002년 11월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해 직영급식, 우수·친환경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2003년, 2006년 두 차례의 대형 식중독 사고는 전면 급식을 하는 데만 급급했던 정부가 급식의 질에 눈을 뜨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미뤄왔던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6월 대형 식중독 사고 뒤에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 직영급식을 의무화했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 식재료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2년 7월 전남 나주 지역을 시작으로 2003년 전남·경북·경남, 2004년 대전·인천·제주 등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이 성사되면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해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급식의 패러다임이 또한번 도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4	“급식운동은 지역경제·환경 살리는 일”	[한겨레] 배옥병 급식운동본부 대표 배옥병(사진) ‘안전한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학교급식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1997년 시작한 학부모회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는 “서울 구로초등학교 학부모회에 참여하면서, 급식비를 못낸 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하려는 학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교와 갈등 끝에 바자회를 열어 급식비를 마련한 뒤,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급식이라는 걸 깨닫고 2002년부터 급식운동에 나서게 됐다. -급식운동의 목표는. “첫째는 직영급식, 둘째는 우수·친환경 농산물 사용, 셋째는 무상급식이다. 이 세가지 목표를 향해 2002년 말부터 뛰어온 셈이다.” -급식운동 대한 호응이 컸던 이유는. “중앙에서는 국회를 상대로 학교급식법 개정, 각 지역에서는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의 문제고 생활의 문제이다 보니 자연히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 등 지역 풀뿌리 조직들의 연대가 이뤄졌고, 너나 할 것 없이 서명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무상급식의 의미는. “학교급식은 이념·예산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다. 아이들 건강, 지역경제, 환경의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쓰면 지역 농민들도 혜택을 받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의 활동은. “안전한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야4당과 함께 ‘친환경·무상급식 범국민운동’을 시작했다. 750만명의 국민서명을 받아 국회에는 무상급식을 위한 법개정과 예산 확보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는 무상급식 실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16일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범국민연대’(가칭)도 출범한다.” 글·사진 김민경 기자
	5	제주, 100% 친환경·읍면 무상급식 ‘탐나는도다’	[한겨레]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 도·교육청서 비용지원 지난 5일 찾아간 제주시 조천읍 신촌초등학교. 여느 초등학교와 다르지 않은 점심시간이지만, 이곳의 식단은 특별했다. 보리수수밥, 된장국, 돼지갈비 등 이날의 차림판에 오른 모든 음식이 100% 친환경 농산물이었다. 게다가 올해부터 제주도교육청이 읍·면 지역 초·중학교(병설유치원 포함)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해, 이곳의 급식은 100% 친환경에다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없다. 날이 풀리는 4월부터는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텃밭에 채소를 심어 해마다 그랬듯 급식 재료로 쓸 예정이다. ‘제주의 실험’이 전국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제주는 올해 학교급식과 관련해 두 갈래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우선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제주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 전면 실시된다. 제주의 학교급식운동 7년이 맺은 열매다. 제주에선 지난 2003년 봄 아라중학교 운영위원회가 ‘친환경 유기농 급식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해 가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제주연대)가 닻을 올렸다. 제주연대는 2004년 초 도민 1만 1505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를 했고, 같은해 7월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도청과 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각 학교는 도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식재료로 우선 구입한다. 친환경 급식으로 아이들 건강뿐 아니라 지역 경제까지 챙길 수 있게 된 셈이다. 채칠성 제주연대 집행위원장(제주중앙고 교사)은 학교급식 운동이 ‘풀뿌리 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두 가지로 꼽았다. 지역에 적합하면서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설득을 통해 모두를 포용하는 ‘절차’가 그것이다. 채 위원장은 “학교급식 운동을 하며 내건 구호는 아이 건강, 농촌 살리기, 청정제주였다”며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조례제정 운동을 본격화했을 때 제주연대에는 학부모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 단체뿐 아니라 제주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참여했다. 주민발의로 시작됐지만, 조례의 문구 하나하나를 도청과 조정했고,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해 농민단체를 설득하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는 등 이해 당사자들을 ‘열린 광장’으로 끌어냈다. 채 위원장은 “진보든 보수든 모두 주민이기 때문에 일을 함께 도모하면 안 될 게 없다”고 급식운동의 교훈을 설명했다. 급식 운동은 조례 제정에 머물지 않았다. 2005년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이 29개 학교 1만 1212명에게 시범실시된 이후,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먹을거리 교육도 계속해나갔다. 그 결과 2006년 97곳, 2007년 197곳, 2008년 225곳, 2009년 253곳에 지원되던 급식비가 올해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됐다. 올해엔 또 다른 큰 진화가 시작된다. 도교육청은 친환경 급식 경험을 토대로 예산 60억원을 들여 읍·면 지역 139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제주지역 전체 267개 학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또 무상급식의 법제화를 위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무상급식 조례제정 서명’도 받고 있다. 학교급식 운동에 참여했던 강경식 전 제주연대 사무처장과 이석문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6월 지방선거에 ‘제주지역 100%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각각 도의원과 도교육위원에 출마한다. 김남훈 제주연대 사무처장은 “급식’을 부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는 정당을 불문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글·사진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6	설익은 사정관제 추진 ‘부작용 어쩌려고’ (경향)	ㆍ2011학년도 118개교로 확대… 사정관은 고작 350명 입학사정관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검토가 시작돼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시범 실시됐다. 입학사정관들이 대학별 설립이념이나 성장배경·적성 등을 고려해 학생을 뽑자는 것으로, 성적 위주의 입시에서 벗어나고 대학의 선발권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취지 자체는 좋지만 조급하게 추진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를 ‘대입 자율화’의 주요한 수단으로 보고 제도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임기 말까지 대입에 입학사정관제를 100%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제도의 지원예산으로 연간 수백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을 도입한 대학은 97개교로 2009학년도 41개교에서 배 이상 늘었다. 2011학년도에는 118개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집인원은 2011학년도 3만7628명으로 총 인원의 10% 수준까지 늘어난다. 2009학년도 4000여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9배나 급증하는 셈이다. 문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생을 평가·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이 절대 부족하다. 시범 실시하던 2008년도 100명 수준이던 전국의 입학사정관은 지난해 약 350명 수준으로 느는 데 그쳤다. 이들 중 80%가 비정규직이어서 능력을 갖춘 사정관이 지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정관의 전문성은 불신받고 있다. 한 지방대 입학사정관은 “대학은 각 고등학교의 내신평가가 부풀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교들은 대학들이 특목고 등에 가산점을 주는 고교등급제로 학생을 평가할 것으로 의심하는 등 서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서 “두 입시주체 간 신뢰 형성이 제도 확산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7	“입학사정관 재량권 적어 또다른 점수화 그쳐”	ㆍ입학사정관 ㄱ씨 일문일답 “일부 사교육 진출 경력관리 악용” 서울 사립대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일하는 ㄱ씨는 7일 “입학사정관제는 또 다른 ‘점수화’의 굴레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점수화된 자료를 떠나 학생의 개성과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획일화된 초·중·고 교육현장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류 위조와 사교육 등 입학사정관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처음부터 선발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으니 자꾸 점수화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 면접도 서류도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라고 하니 다 점수화로 이어진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위조하는 경우가 생긴다. 현실은 사정관들이 위조인지 아닌지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다.” -입학사정관제가 공교육 획일화를 해소하고 있나. “공부만 갖고 뽑지 않는 게 사정관제의 핵심인데, 해보니 학생을 표현하는 학생부기록 자체가 ‘양호함’ ‘우수함’ 등으로 너무 개성이 없다.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기술하도록 변해야 한다. 독서 기록도 지정도서를 읽게 하는데 학교별로 다 똑같다. 아이들도 다양성이 부족하고 딱딱해져 있다.” -입학사정관들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대부분의 입학사정관은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불안한 위치에 있다. 한 대학은 박사급을 사정관으로 앉혔는데 적은 연봉과 직업 불안정으로 못 견디고 나갔다. 요즘엔 사교육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경력을 쌓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 교수와 비교수로만 구분하는 대학의 위계구조도 큰 장애물이다.”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은. “결국 성패는 대학의 관리능력과 사정관들의 식견, 초·중·고 교육현장의 변화에 달렸다. 사정관들은 끊임없이 세대를 관찰하고 이해해야 하며, 선발기준과 세부내용도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매년 개선돼야 한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8	성적 상위 10%, 10명 중 9명 사교육 받아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학교 성적이 상위 10%인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주당 사교육 시간은 전체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많은 9.2시간으로 집계돼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통계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012개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학생의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은 7.4시간이었다. 학생 성적별로 보면 상위 10%인 학생들의 주당 사교육 시간은 9.2시간인 반면 하위 20% 이하는 4.4시간으로 나타나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사교육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11~30%(8.6시간), 31~60%(7.3시간), 61~80%(5.6시간)으로 집계됐다. 성적 상위 10%인 학생 가운데 중학생이 주당 11시간으로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초등생(10시간), 일반계고교(5.7시간), 전문계고교(2.6시간) 순이었다. 성적 상위 10%인 학생이 월평균 사교육비로 31만9000원을 쓴 반면 하위 20% 학생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만9000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11~30%(28만3000 원), 31~60%(23만2000원), 61~80%(18만4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높았다. 성적 상위 10%인 학생 가운데 87.0%가 사교육을 받는 반면 성적 하위 20%는 이 비율이 50.4%에 불과했다. 성적이 상위 10%인 학생 10명중 9명은 사교육을 받은 셈이다. 이 밖에 성적이 11~30%인 학생은 84.9%가 사교육을 했고 성적 31~60% 학생은 75.3%, 성적 61~80% 학생의 경우 60.7%가 사교육을 받았다. 성적 상위 10% 학생의 교과별 사교육 참여율은 영어가 69.5%로 가장 높았으며 수학(66.3%), 국어(38.5%), 사회· 과학(29.8%) 등 주요 과목에 집중됐으며 음악과 미술도 각각 27.2%, 10.1%로 집계됐다.
	9	2012학년 대입부터 수시도 추가모집(종합)	대교협 기본안 확정…입학사정관제 비중 더 상승 학원가 "80% 수시 등록률→95%까지 상승"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김남권 기자 = 고교 2학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이 수시모집에서도 합격자 미등록에 따른 결원이 생겼을 때 추가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미 전체 모집정원의 절반 이상을 뽑는 수시모집은 물론 입학사정관제의 중요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4년제 대학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안'에 수시모집에도 추가모집 기간을 두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전형 태스크포스(TF)가 이런 방안을 담은 안건을 보고했고 지난 4일 입시전형위원회를 열어 확정했다"며 "충실한 전형이 이뤄질 수 있게 추가모집 기간은 정시모집처럼 최소 6일 이상은 돼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교협은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일선 대학과 고교의 의견을 들은 뒤 5월 말께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금도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지만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을 받으면 곧바로 정시모집 등의 전형 일정이 이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수시모집에서도 추가모집이 가능해지면 매년 대입에서 비중이 커지는 수시모집의 중요도는 그만큼 높아진다. 현재 수시와 정시모집 비율은 6대 4 정도이지만 수시모집에서 채우지 못한 정원을 정시모집으로 넘기기 때문에 등록률 현황은 반대로 4대 6 정도로 정시모집 비중이 크다. 청솔학원 자료에 따르면 2009학년도 서울 주요대학의 수시 등록률은 홍익대 55.7%, 건국대 56.6%, 한양대 70.7%, 성균관대 77.8%, 고려대ㆍ연세대 81.2%, 서울대 91.4% 등으로 평균 80% 전후를 기록했다. 청솔학원 오종운 소장은 "수시 추가모집이 본격화되면 수시 등록률은 95% 이상으로 급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시모집의 주요 전형 방법으로 정착되는 입학사정관제의 중요도 역시 동반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매년 크게 늘어 2010학년도 입시의 경우 전국 118개 대학이 모집정원의 10%가량인 3만7천628명을 뽑을 예정인데 교육과학기술부는 그 비중을 매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총장은 "수시모집 때 소수점 이하 점수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수한 학생을 (수시 추가모집 등을 통해) 뽑지 않는 것은 학교 차원에서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시모집에서도 추가모집이 제도화되면 서울 주요 대학 등 중상위권 대학의 우수 학생 `입도선매' 현상이 더욱 고착될 공산이 커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 및 지방 소재 대학의 반발도 예상된다.
	10	[MB교육 진단](上) 겉도는 입학사정관제 (경향)	ㆍ정보 부족·기준 애매… ‘스펙쌓기 사교육’ 부채질 ㆍ1년에 600만원짜리 전문 컨설팅업체 성업 ㆍ학부모·교사·대학 혼란 ‘공교육 정상화’ 무색 현 정부 출범 후 속속 도입된 ‘MB(이명박 대통령)표’ 교육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상장·경력’ 위조 브로커가 등장한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와 입시 부정으로 얼룩진 자율형사립고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잡겠다는 사교육 시장과 열풍은 초등학교까지 번지고 있다. 정책 신뢰는 무너지고, 학생과 교사는 길을 잃은 교육 현장의 혼선을 진단한다. 이소영씨(19·가명)는 지난해 대학 입학사정관전형에 매달렸다. 끝내 정시로 수도권 ㄷ대학에 입학했지만 입학사정관전형에 1년간 돈과 시간을 쏟아부은 게 허무하다. 이씨는 “학교는 정보가 부족하고, 학원은 너무 비싸며, 평가 기준이 애매했다”며 “혼자 준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 글쓰기를 좋아했던 이씨는 고3 때 ‘입학사정관전형’ 이야기를 듣고 수상기록, 썼던 글 등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합격 수준에 이를지 알 수 없었다. 학교 선생님에게 문의해도 마찬가지였다. 강남의 유명 입학사정관 컨설팅업체를 찾았지만, 컨설팅 3번에 50만원을 내라고 해 포기했다. 결국 포트폴리오(경험이나 연구를 정리한 보고서)는 직접 준비하고, 8회 강의에 30만원 하는 면접학원에서 자기소개서 쓰기·면접 요령 등을 익혔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전형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그는 “서울 강남의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나 스펙도 학원에 돈을 줘서 만들고 장기간 관리도 받는다고 들었다. 혼자 준비하려니 막막했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사정관전형이 겉돌고 있다. 똑똑 떨어지는 점수 매기기에 익숙한 학부모들은 객관적 평가 여부를 의심한다. 그렇다보니 고액 컨설팅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가짜 추천서와 상장을 위조해주는 브로커들이 활개친다.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무색해진 상황이다. 서울 강남에는 ‘인생 스토리’까지 짜주는 고액의 입학사정관 전문 컨설팅업체들이 성업 중이다. 7일 만난 서울 강남구의 ㅅ컨설팅 관계자는 “우리는 살아온 배경과 성적, 인·적성 검사를 분석해 25쪽 분량의 컨설팅 보고서를 만든다”며 “학생의 스토리와 아이덴티티(독자성)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추천서나 봉사활동을 챙기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컨설팅 비용은 월 50만원.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해 연간 600만원에 이른다. 이 관계자는 “학생이 하면 좋을 해외활동이나 각종 대회, 인턴십 등을 추천해 1년간 수상·활동 실적을 쌓아주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도 완성해준다”면서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직접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역삼동 ㅇ컨설팅 관계자는 “사정관제의 핵심은 학교와 선생님에게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생을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추천서를 쓸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학교에선 뭘 해야 할지 모르니 사교육이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컨설팅업체엔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자료 조작을 문의하는 전화도 늘고 있다. 고교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비평준화지역 ㄱ고교 김모 교사는 “생활기록부를 최대한 잘 써주려고 하지만 대학 쪽에서 공식적으로 믿고 당락에 영향주는 기록은 학력·추천서·공인시험 점수 등이니, 학교에 크게 힘이 실리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고교등급제와 맞물려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서 뽑아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한 고등학교 윤모 교사도 “대학이나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교사의 주관에 따라 학생 평가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면서 “상담교사 등의 인력도 부족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 지도가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학들도 여전히 혼란스럽다. 서강대 이욱연 입학처장은 “아직 각 대학에 맞는 양식이 개발이 안돼 사정관제가 ‘사교육 스펙 쌓기’로 나가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선 면접을 강화해야 하는데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2011학년도부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표절·위조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색, 사정관들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점수로 자르는 데 익숙한 문화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다자 및 다단계 평가를 통한 공정성 담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로사·황경상 기자 ro@kyunghyang.com>
	11	EBS강의 수능출제 늘린다 (문반)	교과부와 업무협약 10일 체결… 반영률 70% 넘을 듯 11월18일 치러질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 강의 내용이 실제 수능 문제에 반영되는 비율이 지금보다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또 EBS 수능 강의를 맡고 있는 현직 교사들도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오전 서울 도곡동 EBS 본사에서 안병만 장관과 곽덕훈 EBS사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7일 발표했다. 매년 11월 실시되는 수능 시험 문제엔 EBS 수능 강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시험 직후 EBS 측이 과목별 연계율을 발표하고 있지만, 수능 관리 총괄 부처인 교과부와 수능 출제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EBS와 함께 공식적으로 수능 관련 MOU를 체결하기는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업무협약의 핵심은 EBS가 수능전문채널인 플러스1TV를 통해 내보내는 수능 강의 내용과 본수능의 연계를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에 EBS 강의 내용이 종전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공식화 한다는 게 MOU 체결의 목적"이라며 "다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계율은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MOU에는 'EBS 강의-수능 연계 강화' 정도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뜻이다. 교과부와 평가원 주변에서는 EBS 강의 내용이 수능 문제에 직접 반영되는 연계율이 적어도 평균 70%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교과부와 2개 기관의 MOU 체결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인 만큼 수능 과목별로 10문제 중 7문제 이상은 EBS 강의 내용에서 출제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또 EBS 수능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중 현직 교사에 한해 수능 출제위원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BS 강의 내용과 수능의 연계율을 더욱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분석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12	"장학관.교장 시켜달라 청탁 더 많았다"(종합)	서울교육청 고위직 감사원서 진술…檢 대대적 계좌추적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안홍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가 고위직 간에 부정승진 청탁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감사원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검찰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 A씨는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 때 "감사원이 적발한 (20여건) 사례 외에도 장학관이나 교장을 시켜달라는 청탁은 예전부터 시교육청 고위직 사이에서 아주 많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중 상당수 청탁은 돈이 오갔을 것"이라며 이런 비리가 고질적인 관행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승진 사례를 캐고 있으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장학관ㆍ교장 인사에 최종 결재권을 가졌던 공정택 전 교육감의 연루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장모(59.구속) 전 장학관이 2008∼2009년 공 전 교육감의 지시로 26명의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해 장학관과 교장으로 부정 승진시킨 사실을 확인, `수뢰여부를 밝혀달라'며 지난달 초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장학사 매관매직'과 '창호공사 비리'에 연루된 시교육청 간부들한테서도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 정부에 반납할 선거비용 12억여원을 마련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유명 법무법인에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상담을 받는 등 법적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측근과 가족을 통해 공 전 교육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13	서울대생 20% `고시패스` 공무원 된다 (매일경제)	서울대생 가운데 5분의 1은 졸업 후 공공ㆍ행정기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기초교육원장 강명구 교수는 대학생활문화원이 수집한 2007~2009년 졸업자 1만2536명의 취업정보를 분석한 결과 행정고시나 사법시험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취업하는 졸업생이 1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진출이 가장 많은 단과대는 사회대로 전체 학생의 23.1%였으며 뒤이어 인문대(14.50%)가 높았다.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서울대생은 55.3%로 나타났으며 이가운데 대기업에 취업하는 학생 비율은 39.6%였다. 대기업 입사율은 공대(64.1%) 경영대(55.3%) 인문대(55.2%) 자연대(54.3%) 사회대(46.7%) 순으로 집계돼 공대생들의 대기업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은 15.7%로 중소기업 입사율은 경영대(29.8%) 자연대(29.0%) 공대(18.0%) 인문대(17.1%) 사회대(10.8%) 순이었다. [이재화 기자]
	14	서울시교육감 후보 난립…'단일화'가 승부 가를듯	벌써 20여명 후보군 거론 보수 vs 진보 치열한 대결 예상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 · 도교육감 선거에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는 벌써 20명가량의 후보자가 거론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서울시 교육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모두 9명.여기에 10여명의 후보가 출마 대기 중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이원희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58)과 김경회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55),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54),김성동 전 교육과정평가원장(68)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강남교육청 교육장을 지낸 이경복 전 서울고 교장(62)과 김영숙 덕성여중 교장(58)도 출마 결심을 굳힌 상태다. 이외에 정채동 서울시 교육위원(65)과 이상진 교육위원(67),송광용 서울교대 총장(54),오성삼 건국대 교수(63),목창수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63)도 보수진영 후보로 꼽힌다. 진보진영에서는 박명기 교육위원(51)과 이부영 교육위원(64)이 출사표를 던졌다. 최홍이 교육위원(67)도 출마 예정자로 꼽힌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는 교육감 후보로 곽노현 방송대 교수(56)를 추대했다.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69)와 조국 서울대 교수(45) 등도 진보진영의 후보군에 속해 있다. 교육감 후보가 난립하면서 '단일화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은 지난 1월 70여개 시민사회단체를 묶어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 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단 후보들이 출마하도록 한 뒤 선거 중 · 후반에 추대위를 통해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단일화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보수진영은 사실상 단일화에 실패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회의원 선거 등과 달리 정당 지지를 받지 않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차기를 보장한다는 식의 '당근'이 없어서다. 이에 따라 보수진영에서는 다른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거물'을 내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69)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69),이주호 교과부 차관(49) 등까지 한때 후보로 거론됐을 정도다. 한 교육계 인사는 "여권에서 누구 한 사람을 밀자고 확실히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분간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15	서울 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 (경향)	ㆍ고교 입학금도 대상… 국제중·특목고 초과 금액 지원도 올해부터 서울지역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교생 학비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지난해에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입학금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중과 특목고·자율형 사립고 등에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의 지원도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까지는 입학금·수업료 전액으로 늘어난다. 차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도 자녀가 국제중에 들어갈 경우 입학금·수업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경우는 일반고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지원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자율형 사립고의 학교장추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차상위계층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정보화 지원 등 4가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 한 가지만 내면 되도록 했다.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구비해 한 번만 신청하면 4가지 항목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일괄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정보화 지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낮은 순서로 통일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과 특목고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중·고교의 등록금 자율화로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합격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16	아수라장 된 서울교육청 (조선)	교육감 이어 부교육감까지 공석… 행사·일정 줄줄이 취소 김경회 서울시 교육감 직무대행(부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깜짝 사퇴한 다음 날인 5일, 서울시교육청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기획관리실장이 임시로 직무대행 역할을 맡았지만, 이날 결재한 공문은 1건에 불과했다.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던 '농협중앙회 적립기금 전달식'이 직전에 취소되는 등 교육청 내 행사·일정이 줄줄이 취소됐다. 직원들은 "위에서 지시받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잇따른 비리로 힘들었는데 교육감에 이어 부교육감까지 공석(空席)이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교육청의 한 간부는 "미리 알려줬더라면 후임이라도 정해져 있을 텐데, 갑자기 출마하면서 결재권자도 없게 됐다"며 "아수라장도 이런 아수라장이 없다"고 했다. 교과부는 빠르면 오는 8일쯤 새 직무대행(부교육감)을 임명한다는 방침이나 이번엔 교육위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교육위원들은 긴급 결의문을 발표해 "새로운 부교육감을 교과부 출신 관료가 맡아서는 안 된다"며 "시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이나 교육공무원 중에서 청렴 강직한 적임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점심, 서울교육청 옆 식당에서 대낮부터 소주를 들이켜던 한 교육청 관계자는 "김경회 부교육감이 직무대행을 맡은 뒤 직제(職制)를 바꾸고 각종 사업을 벌이면서 직원들을 독촉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니 선거용 '업적 쌓기'였다는 의심까지 든다"고 했다.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17	학부모에 돈 걷고 징계없이 전보 '빽 좋은 교장' (한국)	강남권 다른 학교 교장으로 자리만 옮겨 檢 '공정택 前교육감의 특혜 의혹' 조사 교육장 출신의 서울 강남 지역 현직 교장이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거둔 사실이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뚜렷한 징계를 받지 않고 다른 학교 교장으로 자리만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장은 공정택 전 교육감 재직 시절 교육장과 강남 지역 교장으로 잇따라 영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 교장이 공 전 교육감으로부터 인사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C고 윤모 교장은 2008년말 서울 강남구 C 고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학부모 대표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거뒀다는 학부모 민원이 시 교육청에 접수돼 감사를 받았다. 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거둘 경우 수입ㆍ지출 계획 등을 수립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실제 지난해 4월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윤 교장이 학운위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 2명으로부터 1,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돈을 부적절하게 거둔 것은 확인됐지만, 자율학습실 열람대 구입에 사용했고 개인이 착복한 부분이 없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경고 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규정을 어긴 것이 드러났는데도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인사기록 카드에도 남지 않는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어 공 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직전 이뤄진 2009년 9월 인사에서 윤 교장을 현재 재직중인 학교 교장으로 전보 조치했고, 윤 교장의 후임 교장으로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로 구속돼 있는 장모(59) 전 장학관이 부임했다. C고의 한 교사는 "학내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이 일자 시교육청이 징계 조치 없이 전보 인사로 무마한 것 아니냐"며 "좌천이 예상됐지만 강남의 다른 학교로 옮겨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윤 교장은 공 전 교육감 재직 시절인 2007년 2월 지역교육청 교육장으로 승진하고 2008년 9월에는 C고 교장으로 잇따라 영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서울자유교원조합이 지난달 24일 인사 및 뇌물수수 비리 혐의로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윤 교장에 대한 인사 비리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윤 교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은 "윤 교장이 수련회 관련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도 제기됐는데, 별다른 징계가 없어 공 전 교육감이 봐주기 인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교장은 "절차상 문제가 됐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쓴 돈은 없다"며 "지역 교육장으로서 공 전 교육감을 모시긴 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18	공정택 선거자금 실체 드러날까	[내일신문] 검찰, 4억 차명통장 출처 규명 주력 … 이 전 교장 개입 조사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교장의 부당 승진 의혹 뿐만 아니라 공정택 전 교육감의 선거자금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공 전 교육감이 조달한 선거비용 가운데 제자인 최 모 원장에게서 1억1000여만원을 이자 없이 빌렸다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다. 또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명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4억원의 출처는 쟁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육씨가 연금 등을 알뜰히 모았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공 전 교육감과 관련돼 육 씨에게 유입된 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26명의 장학관 및 교장 부당 승진 의혹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미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 모 교장과 장 모 교장이 이들 26명에게서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맨 처음 차명 통장이 개설된 때는 2003년 12월로 4000만원이 예치됐다. 그러다 공 전 교육감이 2004년 8월 간선제 교육감으로 취임하자 입금액이 대폭 증가해 선거가 있었던 2008년초에는 잔액이 4억7122만원까지 늘어났다. 차명통장 잔고가 불어나던 시기에 인사 담당부서인 교육정책국장은 모두 공 전 교육감의 측근이었다.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이 모 전 교장이, 이후부터 2009년 7월까지는 목 전 국장이 맡았다. 장 교장은 이들의 부하 직원이었다. 검찰은 26명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과 함께 이 전 교장, 목 전 국장의 역할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 원장이 빌려줬다는 5억1000여만도 다시금 의혹 받기는 마찬가지다. 최 원장은 검찰 수사 당시, 부인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2억9000여만원을 빌리고 처조카 8000만원, 부원장 2500만원, 학원 관리부장 6500만원, 자신이 나머지 금액을 충당했다고 해명했었다. 최 원장 부인인 조씨는 4억 차명통장의 명의자이기도 하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신임이 두터웠던 최 원장에게 교육계 인사들이 줄을 대려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공 전 교육감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선거자금 조성에 관여했던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19	장학사들 교감승진 보증수표…뒷거래 성행 (매일경제)	모든 것은 하이힐 구두 한 짝에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였던 임 모씨(50ㆍ구속 중)는 지난 2년간 혼자 무려 26명의 장학관ㆍ교장 등의 부당 승진에 개입하며 돈을 챙겼다. 승진시킬 대상자의 점수가 낮게 나오자 없던 항목을 새로 만들면서까지 승진을 시켰다. 장학사들의 검은 거래에 대해 검찰은 시교육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마치 '고구마 줄기를 캐 듯' 장학사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 임씨의 거래는 석 달 전 서울 노원구 한 호프집에서 벌어진 동료 고 모 장학사(50)와의 '하이힐 폭행사건'에서 드러났다. 엄청난 '먹이사슬' 구조가 뒤에 있음이 밝혀졌다. 임씨는 교사들에게 수천만 원대 돈을 받아 상급자에게 전달한 혐의가 드러났다. 임씨의 상급자인 서울 A고 교장 장 모씨(59ㆍ전 장학관ㆍ구속)가 걸렸고 그 윗선이었던 B고 교장 김 모씨(60ㆍ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ㆍ구속)도 돈을 받아 챙겼다. 그 정점에는 공정택 전 시교육청 교육감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고씨가 임씨에게 '장학사 합격'을 부탁하며 건넨 돈은 2000만원. 이런 거금을 들여서라도 장학사가 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위원)은 "너도나도 장학사가 되려는 것은 교장이 빨리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교사가 교감이 되려면 20년 이상이 걸린다. 기간만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교장의 평가가 절대적인 근무성적을 잘 받아야 승진 자격 서열에 들어선다. 하지만 장학사가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시교육청 등에서 4~5년 정도 근무하면 교감 자격이 주어지고 다시 4~5년 만에 교장까지 될 수 있다. 5일 매일경제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서 입수한 '2009~2010년 시ㆍ도 교육청 교감 승진자 중 장학사 출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월과 9월, 2010년 3월 등 모두 세 차례 걸쳐 이뤄진 중ㆍ고교 교감 승진 인사에서 장학사 출신은 28.8%를 차지했다. 전체 교원 중 1%에 불과한 교육전문직의 교감 승진 비율이 30%선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잇따른 인사 비리로 '복마전'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청의 2009년 이후 교감 승진 인사를 보면 교사들의 장학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중ㆍ고교 정기 승진 인사에서 교감 발령을 받은 175명 가운데 장학사 출신은 61명으로 34.9%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보다 5.6%포인트나 더 높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장학사와 비슷한 연령대 교원 수와 비교해도 장학사 출신의 교감 승진 가능성이 수십, 수백 배 더 높다"고 지적했다. 양인자 전 시흥중 교장은 "장학사들은 교육청을 전전하니까 자기들만의 끈끈한 라인이 생긴다"며 "이들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강남 3개구 물 좋은 지역 교장 발령을 받는다"고 말했다. 우수한 현장 인력을 선발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교직 사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선발 과정에도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장학사 선발 전형은 시ㆍ도교육청마다 다른데, 서울시교육청은 초등은 13년, 중등은 15년 이상 교육 경력에다 최근 2년간 근무성적 '우' 이상(70% 이내)과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장학사들이 선호하는 중등의 경우 1차(100점 만점)로 객관식 시험(50점)과 논술(50점)을 치른다. 선발 분야에 따라 2~3배수를 뽑아 2차(100점 만점)로 면접(30점), 교과전문성 평가(40점), 학교현장조사(30점) 등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현장 조사는 현직 교장 4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교사 평판도를 조사한다. 서울 A고교 교사인 B씨는 "정성적 평가인 면접과 현장조사 배점이 총 60점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당락이 갈릴 수 있다"며 "장학사 선발의 경우 지연과 학연에 좌우되고 각종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실력이 있든 없든 승진을 바란다면 검은 돈을 '상납'하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면서 "돈을 건넸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전문직과 학교 현장 간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양 전 교장은 "장학사는 행정직인 만큼 교사가 시험을 봐서 장학사가 되면 다시는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비공식 라인이 득세하는 구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학사ㆍ장학관 등으로 불리는 교육전문직의 기능과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전문직은 1953년 도입 이래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크게 부족한 교육전문직 수다. 장학사 기본 업무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학사 한 사람당 맡고 있는 교원과 학교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제대로 된 장학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수는 1만1310곳. 교원 수는 41만6010여 명이다. 반면 교육전문직 수는 4168명에 불과하다. 교육전문직 한 사람이 맡아야 할 학교 수가 2.7곳, 담당해야 할 교원 수는 99.8명에 달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본부나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육행정만 전담하는 전문직 수를 감안하면 실제 교육전문직들이 담당해야 할 학교와 교원 수는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는 능력보다 학연과 지연 등 조직 내 비공식 라인이 세를 불릴 수밖에 없다. 진입 문턱은 높으면서 수적으로 제한돼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나면서 권한이 비대해지고 각종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의 자질 함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등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되, 정원을 확대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교육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윤종건 외국어대 명예교수(교육학)는 "평교사로 정년을 마치면 마치 무능한 사람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라면서 "교장ㆍ교감이 되지 않아도 평교사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교육 현장 풍토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성 기자 / 임태우 기자]
	20	서울 교육감 선거 벌써 ‘후끈’ (세계)	부교육감·교총회장·교수·교장 등 줄줄이 출사표 아직 3개월이나 남은 서울 교육감 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후보만 10명을 훨씬 넘고 정치권에서 보다 유력한 후보를 물색 중이어서 실제 후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경력, 자질 등이 교육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까지 출마대열에 합류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짝스타’ 교장, ‘비리책임’ 부교육감 줄줄이 출사표=지금까지 교육감 선거에 나설 의향을 밝힌 교육계 인사는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성동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오성삼 건국대 사범대 교수, 이경복 전 서울고 교장, 이상진 서울시교육위원, 정채동 서울시교육위원, 목창수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이다. 여기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주목받은 김영숙 덕성여중 교장, 남승희 서울시 교육기획관 등도 사표를 제출, 조만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들은 중도 또는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진영에서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추천을 받은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박명기 서울시교육위원,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 등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교장, 교수, 교육위원, 부교육감까지 교육과 관련된 인사는 총망라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거물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일부 후보 자질 논란…“교육감 아무나 하나”=후보 난립은 보수진영에서 심하다. 여야 지지율이 차이가 나고 지난 교육감 선거 때 보수 후보가 일부 지역의 몰표를 받아 당선된 것과 무관치 않다. 보수층만 잡으면 승산이 있다는 생각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 하지만 자질 등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도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모 언론이 크게 보도한 덕성여중 김영숙 교장은 ‘반짝 인기’에 편승한 출마라는 지적을 받는다. 김 교장은 교사경력이 30년이지만 교장이 된 지는 2년도 채 안 됐다. 특히 김 교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여당 측 권유를 받고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개입 논란까지 일고 있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현재 잇단 비리사건으로 곤경에 놓인 시교육청의 책임자였다. 자율고 입시비리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의 인사비리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출마를 택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아름다운 용퇴는커녕 출마라니, ‘후안무치’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21	말 많고 탈 많은 교장공모… 허점 속속 (한국)	교육감에 줄서기 등 부작용… 학부모들과 충돌도 지방의 모 사립중 교장 출신의 A씨. 몇년전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유력 후보였던 B씨의 캠프에 들어가 주도적으로 선거 운동을 이끌었다. B씨는 교육감으로 당선됐고, '공신'인 A씨는 지역의 명문 공립중 교장공모에 응모했다. 여러 후보가 응모를 했지만 심사 단계에서부터 A씨의 내정설이 파다했다. A씨와 교육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후보와의 경쟁은 무의미하다는 게 지역 교육계의 인식이었고, 예상대로 A씨는 교장으로 임용돼 다시 교단에 섰다. 경쟁력을 갖춘 교육자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교장으로 임용한다는 교장공모제가 정작 학교 현장에선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내 사람 챙기기'로 변질된 단적인 사례다. <한국일보 5일자 1면 참조>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시범 운영때부터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방의 C중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중임(重任)으로 8년의 임기가 끝나갈 때쯤 D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을 했다. 교육청에서 C중을 교장공모 학교로 지정하자 그는 슬그머니 서류를 냈다. 최종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긴 했어도 현직 교장의 프리미엄을 업고 교장 임기 연장을 노린 것이다. 또 신설 학교는 교장공모제가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는 점도허점으로 꼽힌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신설 학교는 지역교육청 교육감이 직권으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대신 교육청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교장이 임용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장 공모를 놓고 학부모들과 교육청이 극심한 갈등을 빚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이다. 지난해 경남 거창 북상초교는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돼 공모 절차를 거쳐 2명의 후보를 경남도교육청에 추천했다. 그러나 2위로 추천된 후보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말썽이 빚어지자 도교육청은 북상초교의 교장공모제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뽑은 교장을 인정해달라며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했던 지방의 한 중학교 교사는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은 친분이 있는 초빙교사를 데려와 학교내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모절차와 심사가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22	시교육위, 교육부 출신 부교육감 반대 (한국)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정신을 고려할 때 공석이 된 서울시 부교육감에 교육과학기술부 관료 대신, 시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 또는 교육공무원을 임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부교육감은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또 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경회 전 부교육감에 대해 "각종 교육 비리 문제를 수습하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를 치르는 데 책임을 져야 할 부교육감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물러난 뒤 김 전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4개월여만에 사퇴하면서 시교육청은 당분간 행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23	대학진학률 20년만에 하락..여학생이 첫추월	2009 대학진학률 81.9%..전년보다 1.9%포인트 내려 女대학 진학률 82.4%, 남자 진학률 81.6% 첫 역전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정준영 기자 = 1990년 이후 계속 높아져만 오던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처음 하락했다. 또 여학생들의 진학률이 남학생을 처음으로 추월, 남녀 진학률이 역전됐다. 7일 통계청의 '2009 한국의 사회지표'에 실린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1.9%로, 2008년의 83.8%에 비해 1.9%포인트 떨어졌다. 일반계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초중등학교법상 고교의 졸업자중 전문대학.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등에 가는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 것은 1990년에 33.2%로 전년의 35.2%보다 떨어진 이후 처음이다. 이후 대학 진학률은 뜨거운 교육열을 따라 1994년에 45.3%로 40%대에 올라서고, 1995년에 51.4%, 1997년에 60.1%, 2001년에 70.5%, 2004년에 81.3% 등으로 빠르게 높아져 왔다. 대학 진학률은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33.2%,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82.1%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적은 있지만 1990년 이후 떨어진 적은 없었다. 대학 진학률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과도할 정도로 높아진 대학 진학률이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추세로 돌아선 것인지 관심이나 교육 전문가들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09학년도 대입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진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으나 우리 사회의 엄청난 교육열을 감안하면 꼭 경제적 요인이라고 못박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재민 유초중등통계팀장은 "경제적 이유 등 꼭 어떤 것 하나를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고교별로 진학 학생에 관한 군집 정보를 받기 때문에 진학률 하락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학교 단위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작년에 82.4%로, 남학생의 81.6%를 처음 앞질렀다. 항상 남학생에 뒤졌던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것은 최근 외무고시 합격자 절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크게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1986년에는 32.6%로 남학생에 7.1%포인트나 떨어지는 등 격차를 보여오다 최근인 2006년에는 1.8%포인트, 2007년에는 1.0%포인트, 2008년에는 0.5%포인트 등으로 격차를 좁혀왔다. 이와 함께 일반계고의 대학 진학률은 2008년의 87.9%에서 지난해에는 84.9%로 3%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전문계고의 진학률은 72.9%에서 73.5%로 오히려 높아졌다. 전문계고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에는 42%로, 당시 일반계고(83.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최근 몇년 사이에 급격히 높아졌다. 한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적령인구 중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비율인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작년에 67.6%로, 전년의 67.2%보다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90년에 22.9%에 머무는 등 90년대 초반까지 20%대에 머물렀으나 이후 급격히 높아져왔다.
전 교 조	1	전교조.야당 "경기교육감 기소는 정치 탄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전교조와 야당 측은 5일 검찰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적 탄압이며 교육자치 말살이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에서 "검찰의 소환조사와 기소는 지방자치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학교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 요구로 발단된 검찰 기소는 정당성이 없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검찰의 기소는 정권과 한나라당, 검찰의 합작품으로 교육자치에 대한 훼손이자 경기도민에 대한 탄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 시국선언을 빌미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정치탄압이며 지방선거에서 교육혁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정영규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교육감이 시국선언 주도 교사에 대해 징계를 거부하고 징계위가 판단할 기회조차 원천 차단해 기소에 이른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위 회부를 거부한 김 교육감을 지난해 12월 고발했고, 검찰은 이날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	전교조 출신 “선거 연대” (광주드림)	교육감 장휘국, 교육의원 김선호·정희곤 씨 등 움직임 올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직선으로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한 데 뭉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 MB 교육정책’의 선봉장 격으로 내세운 ‘시민추대 후보‘에 이어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연대가 이른바 교육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교육선거에 출마했거나 출마 뜻을 내비치고 있는 전교조 출신 교사는 모두 3명이다. 이미 ‘2010 광주시 교육감 시민 추대위’의 추대를 받은 장휘국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 상태. 여기에 ‘전교조 출신 첫 교장’이었던 김선호 전 광주효광중 교장이 교육의원 2선거구(서구)에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또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전교조 부위원장을 지낸 정희곤 씨가 교육의원 3선거구(북구)에 출마할 뜻을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이번 선거에서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연대는 “전교조 활동을 같이 경험했고, 교육철학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광주 교육 발전에 노력할 수 있을 것”이란 공감대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직은 논의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4일 전교조 광주지부에서 만나 선거연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이슈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광주 교육선거에서 선거의 흐름이나 정책을 이끌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호 전 광주효광중 교장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광주 교육 발전이라는 큰 틀을 논의해 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권은 특권층을 위한 교육행정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미 전교조 등 진보진영의 추대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반MB 교육정책’ 움직임은 개혁·진보진영에 엄청난 힘을 주고 있고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을 두게 한 계기가 되고 있는데, 광주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하튼 ‘MB 교육정책’에 맞서고자 시민사회단체가 시민후보를 추대한 데 이어 ‘전교조 출신 교사의 선거연대’도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
	3	민노당 전 사무총장 2명 자진출석키로… 전교조 등 당비 수사 관련 (국민)	민주노동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동 정성희 전 민노당 사무총장이 8일 경찰에 자진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7일 “김 전 사무총장 등이 8일 오후 2시쯤 조사를 받으러 갈 것이라고 경찰에 통보했는데도 경찰은 5일 밤 체포를 시도했다”며 “당 법률지원단과 논의해 앞서 고소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노당 회계 책임자인 이들에게 세 차례 소환통보를 했는데도 마지막 시한인 지난 2일까지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자진 출두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붙잡아 미신고 후원계좌를 개설해 운영한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김 전 사무총장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노당 후원계좌를 이용해 조합원 282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쟁점	1	[사설] 윤증현 장관, 포퓰리즘 비판할 자격 있나	[한겨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주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은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다. 따라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 자체를 포퓰리즘과 동일시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국가 정책은 경쟁과 효율을 한 축으로 해야 하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또 하나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의료·복지 등이 그런 분야다. 특히 교육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분야다. 우리는 이미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초·중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가. 윤 장관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도 아니고 ~ 무상급식하면 옷도 사주고, 집도 사줄 것이냐”고 말했다. 하지만 거꾸로 묻고 싶다. 무상교육도 포퓰리즘이니 없애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또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윤 장관은 얄팍한 경제 논리로 교육·복지 등의 분야를 성급하게 재단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새겨야 할 것이다. 진짜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현 정부다. 무분별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변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십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안 등은 금융위기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재정 문제만이 아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지역마다 온갖 장밋빛 지원과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여당 안에서조차 ‘재정 포퓰리즘’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빚을 얻어 재정지출을 남발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인기영합책은 없다.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막대한 빚을 후세대에 떠넘기는 일이다. 정권 차원에서도 부도덕한 일이다. 생색은 현 정권이 내고 뒤처리는 다음 정권에 넘기니 나라만 골병들게 된다. 윤 장관은 이런 포퓰리즘 정책의 총책임자가 바로 자신이란 사실을 돌아보기 바란다.
	2	[사설]문제 심각한 4대강 사업 이대로 할 텐가 (경향)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우려하던 사항이 현실화하고 있다. 수질 오염에 이어 홍수와 침수 피해 위험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가 하면, 생태계 및 자연경관 파괴 현장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경향신문 취재팀이 최근 4대강 사업 현장을 전문가와 함께 둘러본 결과 이미 드러났거나 예상되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질 오염이다. 특히 낙동강 함안보·달성보 건설 현장의 오니층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중금속은 물론 발암가능 물질까지 검출됐다. 보 설치를 위한 물막이 공사 단계인데도 맑은 물이 흙탕물로 변해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는 곳도 많았다. 별다른 대책 없이 준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수질 재앙이 생길 수 있다. 대규모 보 설치와 높은 관리 수위로 주변 농경지의 침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 영산강 죽산보의 경우 관리 수위가 인근 농지보다 1m 높아 곡창지대인 나주평야가 침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관리 수위를 낮추든지, 보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낙동강 함안보는 관리 수위를 당초 7.5m로 잡았다가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5m로 낮췄지만, 침수 피해는 여전하다고 한다. 여름 장마철의 홍수 피해는 당장 눈 앞에 닥친 위험이다. 보 설치를 위한 가물막이 때문에 물이 흐를 수 있는 폭이 크게 좁아졌기 때문이다. 여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물 흐름이 막혀 하천이 범람하고 물이 역류하면서 홍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꼭 우기철이 아니라도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리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밖에 4대강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이나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계가 공사로 황폐화되고 있는 현장도 목격됐다고 한다. 답답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눈으로 확인되거나 분명히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데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관련 법에 규정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 보 설치 등에 따른 수리모형실험 결과도 나오기 전에 공사부터 시작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이상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반영하겠다”고 할 뿐이다. 치밀한 사전대책 없이 벌이는 4대강 사업은 향후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 모른다. 4대강 사업이 결코 지금처럼 추진돼서는 안된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사설] 중등교육 파탄내는 연·고대의 외고 편향	[한겨레]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 사립대학들의 외고 편향이 도를 넘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어제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학의 2010학년도 입학생 가운데 외고 출신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최초 합격 발표를 기준으로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연세대는 지난해 전체 입학정원의 19.2%였던 외고 출신이 올해는 29.1%가 됐고, 고려대는 18.6%에서 25.2%로 늘었다. 인문계열로 한정하면, 그 비율은 연세대가 36.1%에서 48.9%로, 고려대는 34.1%에서 41.3%로 증가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도 각각 전체 모집정원의 26.4%, 13.4%, 인문계 입학생의 39.3%, 26.7%가 외고 출신이었다. 외고생이 전체 고등학교 3학년 정원의 1.3%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이들 대학들이 외고 출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예를 들어 수시전형에서 고려대는 지난해 115명 뽑던 세계선도인재 전형 정원을 200명으로, 연세대는 글로벌리더 전형을 275명에서 496명으로 70~80%씩 확대했다. 또 수능성적만으로 뽑는 정시의 우선선발 비중도 50%에서 70%로 늘렸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이것도 모자라 2011학년도에도 외고전형이라 불리는 세계선도인재 전형과 글로벌리더 전형을 20% 이상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원 외로 뽑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형식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였다. 이러니 이들 사립대가 우리나라 중등교육을 왜곡시키는 무책임한 집단으로 비판받게 되는 것이다. 대학들이 나서서 외고 출신을 더 뽑으려고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니 외고 입시 광풍 불고 사교육비가 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외고와 이들 사립대의 이런 유착을 끊지 않고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도 사교육비 절감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의 입시제도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도와 감시가 긴요한 까닭이다. 그런데 총리라는 사람은 3불제 폐지에 불을 지피며 고교등급제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외고에 이어 자율고까지 등장한 마당이니 모든 학교를 1열로 세워, 초등학생부터 입시경쟁에 내몰렸던 60년대로 되돌릴 호기라 여기는 모양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권의 총리다운 발상이다.
	2	[사설]김상곤 교육감 기소, 지방선거용 압박 아닌가 (경향)	검찰이 어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유보했다”며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명백히 어겼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 회부를 유보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납득할 만한 조치이며, ‘상당한 이유’에 부합되는 요건이다. 다른 기관을 보더라도 거의 모든 정부 부처나 자치단체장들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 사유에 다툼이 있을 경우 징계 의결을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상례다. 이 때문에 어느 기관장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은 지금까지 무죄 2건, 유죄 2건으로 팽팽히 엇갈렸고, 전국 12개 법원에선 나머지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무죄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였고, 유죄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란 판단이었다. 그만큼 이 사안은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결국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누차 지적했듯이 애초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민주주의 역주행을 경고한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부터 무리였다. 한데 그것도 모자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지도 않고 쫓기듯 기소를 강행한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 교육감은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진보진영 측의 유력한 후보다. 앞으로 김 교육감은 선거일 동안 수차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할 것이며, 상대 후보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미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전교조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언명한 상태다. 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 시국선언 기소에 이어 끝없이 이어지는 ‘전교조 사냥’이다. 전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를 겨냥해 이토록 핍박을 가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3	[사설] 교과부 이어 검찰도 ‘김상곤 죽이기’에 나섰나	[한겨레] 검찰이 어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기소처분을 통보받은 지 한 달 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부당하다. 검찰이 직무유기죄의 근거로 내세운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주장대로 교사들이 기소됐다고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공무원징계다. 교육감 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원칙에 비춰봐도 당연하다. 김 교육감은 이미 ‘상당한 이유’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교사 시국선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어 법적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선 유무죄 판결이 엇갈렸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주장대로 행정관청의 징계권만 앞세운다면 헌법상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된다. 징계위 회부 유보 결정이 직무유기일 수도 없다. 설령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 기관 간에 조정할 문제다. 대법원은 직무유기죄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징계위 회부 문제가 이런 위험과 불법에 해당할 리 없다.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려 한 김 교육감의 유보 결정은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가 징계가 아니라 징계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그의 말이나 임기 등을 종합검토했더니 징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뒤가 안 맞는다. 김 교육감이 이미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힌 마당에선, 예단과 추정에 따라 함부로 기소한 게 된다. 이러고도 유죄를 자신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김 교육감을 눈엣가시로 여긴 지는 이미 오래다. 지금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전례없는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먼지털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감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검찰까지 정치적인 ‘발목잡기’에 힘을 보태려는 모습이 꼴사납다.
	4	[사설]무상급식·영리병원에 대한 윤증현 장관의 독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주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무상급식 등 최근 사회 현안에 대한 여론을 ‘포퓰리즘’으로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도대체 납득이 안된다”며 “무상급식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옷도 사주고 집도 사줘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발이 커 대통령조차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한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군불을 계속 지펴야 밥이 될 것”이라며 강행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재정부 장관의 발언인지 자연인 윤증현의 소신인지 분간할 수 없다. 윤 장관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한 근거는 재정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건은 재원이 아니라 정책 의지라는 사실을 한나라당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옷과 집도 무상제공해야 하느냐는 그의 항변은 무상급식을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하는 주장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무상급식을 그저 밥 굶는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시혜 정도로 여길 뿐이다. 여기서 교육적 배려나 친환경 먹을거리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대한 정책의지나 관심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니 국민 80%가 지지하는 사안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다. 불장난 하지 말라는데도 군불이라도 때겠다는 윤 장관의 발언은 그가 ‘의료민영화 전도사’로 불리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으로 의료를 산업화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못 늘리고 국민소득 3만~4만달러도 요원하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미국이 뜯어고치려 하는 문제의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미국인 7명 중 1명이 치료비 걱정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신세다. 입원환자 1인당 간호원보다 민간의료보험 직원 수가 더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건강보험 체계가 망가지든 말든 개의치 않겠다는 건가. 무상급식은 안 되고 영리병원은 되어야 한다는 윤 장관은 소신과 정책을 혼돈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와 의무교육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아프면 각자 비싼 돈 내고 치료받는 걸 의료선진화라고 하면서 어떻게 ‘친서민·중도실용’을 추구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여윳돈은 무상급식을 하면 늘고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줄어들 터인데, 경제정책의 수장이 소비 여력을 키워 내수도 살리고 세수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포퓰리즘 타령만 하고 있으니 갑갑한 노릇이다. 문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윤 장관의 독선에 있다.
	5	[독자칼럼] 특별고와 일반고, 차라리 우리는 검정고로 / 오순정	[한겨레] “너 수학 경시대회 나가보지 않을래?” 작년 10월 어느 날, 선생님의 제안에 선경이는 난생처음 4시간짜리 수학 시험을 치렀다. 결과는 0점이었고, 화살은 곧바로 아빠에게 날아왔다. 과외하지 말라. 그럴 시간이면 체험활동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집안일 잘하고…. 중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늘 이런 식이었으니, 0점의 책임은 전적으로 고집불통 아빠에게 있다는 것. 결국 그날 이후 아빠는 딸의 과외선생으로 돌변하였다. 비록 ‘절대로 정답을 보지 말고 풀어야 해’라는 말이나 되풀이하는 돌팔이 선생이었지만, 4개월 후 선경이는 그 어려운 수학 경시대회에서 약 50점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실력파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난 2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르면, 과학고 입시에서 경시대회 성적과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과학캠프만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주도학습이 뭐예요?” 그동안 은근히 과학고의 꿈을 품어왔던 딸의 물음에, 안타깝게도 침울한 대답을 피할 수가 없었다. “아빠도 모르지. 과학박사도, 그렇다고 부자도 아닌 아빠로서는 도움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구나.” “딸도 아빠도 모르는 게임의 법칙. 왜 이런 엉터리 게임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거죠?” 선경이의 푸념을 들으며 해묵은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여름방학, 전두환 정권은 느닷없이 본고사를 폐지하고 예비고사(학력고사)와 내신성적으로만 선발한다는 대학입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아빠의 내신성적은 88.14%, 100명 중에서 88등이었고, 불과 4개월을 남겨놓고 바뀌어버린 황당한 게임의 법칙에 분루를 삼켜야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선경아, 과학고의 꿈은 접는 대신, 이 추악한 게임을 우회하는 길을 찾아보자.” “어떤 길이 있다는 거죠?” “어느 선생님이 말했지. 대한민국에는 특별고와 일반고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검정고가 있잖아. 특별고와 일반고로 분단된 꼴사나운 교육 현실에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검정고시 쳐서 대학에 조기입학하는 게 낫지 않겠니? 굳이 일류대학이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꿈은 이루어질 테니까 말이야.” 과외를 금지하는 고집불통 아빠. 경시대회 이후 4개월 동안 열혈 과외선생이었던 아빠. 이제는 고등학교를 가지 말라는 이상한 멘토가 되어버린 선경이 아빠를,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자못 궁금하다. 오순정 제주동여중 3학년 오선경 아빠
	6	[독자칼럼]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아이에게 / 박찬흥	[한겨레]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 되새겨 본다는 것은? 몇 주 전 한 학생이 상담을 받기 위해 교무실로 찾아왔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하고 한두 명만 남아 있었다. 우리는 맨 구석 자리로 가 마주 보고 앉았다. 형광등의 선연한 빛줄기가 아이의 얼굴을 근심으로 가득 비추고 있었다. 아이는 흐릿한 눈빛으로 자신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나는 당황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서로 눈만 멀뚱거리며 침묵만을 익혔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아이의 장난 서린 웃음과 긍정, 성실을 앗아가고 이렇게 무기력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인가? 가정에는 별문제가 없었고 그냥 힘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 무엇이 너를 힘들게 만들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계속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내일 다시 보자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서재로 들어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 대부분이 그렇듯 나는 자유인의 한가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통제와 경쟁만이 난무하는 척박한 교육 환경에서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서로가 적이 되어 상처를 주고받았다. 자아를 상실했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졸업을 하였다. 그러나 대학을 진학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삶의 무의미를 느끼게 되었고 인간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찾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질문을 던졌으나 돌아오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웃음과 질책이었다. 그런 순진한 발상은 이제 버리고 밥 벌어 먹고 살 궁리를 해 보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아직 세상을 더 경험해야 된다며 대부분이 물질적 향유를 위해 정신을 외면하려 했고 생각하기를 귀찮아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스승으로부터 철학 서적들을 소개받고 읽기 시작했다. 난해한 구절들을 정독하려고 상당한 고민을 해야만 했다. 그러면서 칸트의 이성을 통해 진정한 도덕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장자를 통해 욕심과 욕망을 초월하는 도와 진정한 자유인을 배우며 나 자신을 찾아갔다. 그리고 데카르트를 통해 인간의 불완전함을 알고 내가 바른 이성과 도를 행하는지를 의심하며 성찰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기 마련이었다. 나는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개념에 충실하게 되었고 무뎌진 삶의 질문들은 앞주머니로부터 뒷주머니로 자연스레 숨기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그 뒷주머니에 꼭꼭 숨겨 두었던 삶의 질문들을 그 아이가 다시금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있었다. 나는 대학 시절에 했던 몇 년의 고민들을 더듬기 시작했고 가늘게 섞여 있던 기억들이 머리 위로 실타래처럼 풀어지며 확연하게 다시 정리할 수 있었다.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은 정확히 내릴 수 없었으나 인간은 도덕적이어야 하며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자 이성이며 자유가 될 수 있으며 곧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도덕성에 내 영혼의 토대를 마련해 두어야 했다. 다음날 아이가 교무실로 왔을 때 지금까지 쓴 글을 보여 주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고 감사하다며 고개를 연거푸 조아렸다. 물론 이것만으로 아이의 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족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뿐이었고, 그것이 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덕이었다. 최근 교육계가 인사청탁, 금품상납, 부정입학으로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아이들에게 인간 삶의 모습이나 아름다움을 가르쳐야 할 교육의 주체들이 오히려 부도덕한 비리로 얼룩져 가슴이 아려 온다. 내가 교사로 처음 발령을 받은 후 철학 책을 소개해 준 스승에게 생활의 여유가 생겼다는 편지를 쓰자 첫마디가 ‘도적놈’이라고 날아온 답장처럼 교육 비리와 연루된 이들은 교직을 목적보다 밥벌이나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했나 보다. 박찬흥 경북 영천고 교사
	7	[기자의 눈] ‘인수위 때 그 공약’… 이주호 교육청개혁안 이번엔?	[동아일보] ‘잇단 비리에 뒷북 처방.’ 교육계의 실세로 불리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의 요즘 행보를 보면 이런 말이 떠오른다. 이 차관은 서울시교육청의 잇단 비리와 관련해 교육청과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육청의 기능을 권한이나 통제 중심에서 학교에 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학관, 장학사들의 기능도 학교를 도와주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학사 인사비리, 교육시설 수주비리 등 잇따라 불거진 서울시교육청의 비리에 칼을 대겠다는 얘기다. 이 차관이 밝힌 개혁안은 교육청 비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대안은 이번에 처음 제시된 것이 아니다. 이 차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몸담을 때부터 내건 공약이다. ‘뒷북’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탕’ ‘삼탕’이란 비판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차관은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로 인수위의 교육 공약을 설계하면서 지역교육청의 행정 기능을 없애고, 학교 컨설팅 등을 맡는 교육지원센터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지역교육청이 승진 거점으로 변질되고 인사비리, 시설비리, 납품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차관은 한나라당 의원이던 2007년 9월 ‘초중등교육 행정체계 개편 토론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이 차관이 대통령교육과학문화수석이던 2008년 상반기에 교과부는 180개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고, 한나라당도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교원단체 등이 ‘교육 자치권을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교육청 개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 차관의 개혁이 이익단체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에야 지역교육청을 학교지원기관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의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교육청 4곳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했다. 교육청 기능을 바꿔 1년간 시범 운영을 한 뒤 새로운 지역교육청 역할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때도 당초 이 차관이 구상했던 공약보다 한참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청의 기능이 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자면 뜯어고쳐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결국 교과부와 이 차관은 교육계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다 개혁 타이밍을 놓쳐 비리 복마전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희균 교육복지부 foryou@donga.com
	8	[기자24시] 무책임한 교육감 출마 (매일경제)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죠.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지난 4일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해왔던 김경회 전 부교육감이 돌연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시교육청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한 관계자는 "사퇴 전날 서울과학고 교장 임용 논란을 묻는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답변까지 잘했는데, 예고없이 하루 만에 사퇴하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부교육감은 공인이다. 그의 갑작스런 사퇴는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교육계의 한 고위공무원은 "그나마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출마를 사전에 알려 후임 선정 등에서 행정공백을 최소화했다"며 "일반직, 전문직 인사까지 다 해놓고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것은 얌체같은 행동"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내우외환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검찰은 장학사 인사 비리를 집요하게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교 교장 2명과 장학사 한 명이 구속됐다. 잇따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달 1일 부조리센터를 만들었지만 접수는 '하루 1건'에 불과했다. 최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13곳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편법 입학이 발각돼 132명이나 입학이 취소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입학 취소된 학생들을 구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육감 부재로 후속 조치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김 전 부교육감은 "권한대행으로서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컸다" 고 사퇴 배½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개혁을 추진하기는커녕 비리 사건들을 제대로 수습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되겠다고 하니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위기에 빠진 서울시교육청을 이끌 후임에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인사가 선정되길 바란다. [사회부 = 임태우 기자 love@mk.co.kr]
	9	[내일시론]사고 팔리는 교장자리(문창재)	[내일신문] 사고 팔리는 교장자리 “교육이 이래서야 어떻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나?” “매관매직 시대라던 19세기로 돌아간 것 아닌가.” “어쩌다 교육이 이 지경이 되었나!” 연일 터져나오는 교육계 비리에 넌더리가 난 사람들은 마주앉기만 하면 이런 장탄식이다. 돈을 받고 교장을 시켜 주고, 승진시험에 합격시켜 주었다는 뉴스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돈 받고 교사를 채용하는 사학비리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런 부정이 해당 간부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돈이 교육감에게까지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전면수사가 시작되었다. 신문지면에 ‘매관매직’ ‘낙하산 교장’ ‘공정택 게이트’ ‘교육계 마피아’ 같은 말들이 예사로 오르게 되었으니, 갈 데까지 다 간 세상이라는 자조가 나올 만도 하다. “교육이 이래서야 어떻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나” 2008년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당선 직후, 그의 선거자금 문제가 불거졌다. 22억원이 넘게 든 선거자금 가운데 자기 돈은 4억원 뿐이라 했다. 나머지는 지인들에게서 빌렸거나, 은행에서 차입한 것이라는 게 본인 해명이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입시학원 주인, 아니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그 사람들이 보증을 섰다.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좋기는 하다지만, 그런 빚을 떠안을 만한 자리인지 의아했다. 교육사업가들에게 그런 신세를 지고 중립적인 정책을 쓸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다. 취임하자마자 교육계가 술렁거렸다. 첫 화제는 인사였다. 교육감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들과, 지연과 학연으로 얽힌 ‘공정택 라인’이 급부상했다는 쑥덕거림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여러 가지 잡음이 흘러나왔다. ‘장천감오백’이라는 유행어가 생겼다. 교장이 되려면 1000만원, 교감은 500만원을 써야 한다는 말이었다. 서울교육청이나 산하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전문직들은 서울 강남 노른자위 고등학교 교장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본청 요직으로 들어오는 ‘회전문 인사’가 화제가 되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서울시내 중고교 교장 가운데 교감 출신이 76%가 넘었지만 2009년에는 55%로 줄었다. 그 자리를 장학관 장학사 같은 교육전문직 출신이 채웠다. 학교시설 공사를 딴 업자들이 교육청 관계자에게 건네는 사례금이 종전에는 5~10%였는데, 공 전 교육감 부임 이후 20%로 늘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푸념이라 한다. 한 핵심간부 서랍에서 14억원이 넘게 든 통장이 나온 일도 있었다. 돈을 바친 사람이나 봐주어야 할 사람을 승진시키는 수법도 상상을 초월한다. 교원 승진인사 시스템은 비교적 엄격한 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다. 해당 학교장과 지역교육청의 근무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한 1·2차 평가를 거쳐 3차는 근무평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빈틈이 있었다. 3차 평가에서 교육감 측근들이 규정에도 없는 ‘혁신성’이라는 항목을 끼워넣어 마음대로 점수를 조작했다는 것이 감사원 조사결과였다. 그렇게 교장 또는 교감이 된 사람이 무려 26명이라 하니, ‘매관매직’이니 ‘낙하산 교장’이니 하는 말들이 조금도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 비리·부정으로 서울시 교육의 질 크게 낙후 비리와 부정 탓으로 서울시 교육의 질은 크게 낙후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발표한 전국 초중고교 학생학업성적 성취도에 따르면, 서울 학생들 성적이 2008년에 이어 연 2년 전국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중고교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과목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공교육이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르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길러내는 일이다. 돈 주고 자리를 산 교장이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 사교육비를 많이 쓰고 교육여건도 좋은 서울학생들 학업성취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촌지 많이 생기는 강남학교 교장으로 가려고 돈을 쓰는 교장들이 교육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이런 부조리를 모른 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입에 담는 것은 기만이다. 문창재 논설고문
	10	<포럼>대입 3不폐지 로드맵 제시할 때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3일 “고교등급제는 이미 일부 대학 특정 학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에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말해 이른바 대입 ‘3불(不)정책’ 폐지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3불정책인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는 1999년 대학입시 과열 방지와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대학입시에 대한 현실은 일부 대학과 특정 학과는 특목고와 외국어고 출신을 일반고교 출신보다 우대해 입학사정에 반영하고 있고, 면접과 구술 논술시험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본고사를 치르고 있다. 대학 입시는 해가 갈수록 과열돼 왔고, 사교육은 팽창하고 있어 3불정책이 기대했던 정책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대입 3불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을 잃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3불은 전형적인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집권 이후에는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핵심이다. 이전 정부에서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21세기 세계화 속의 대학 자율권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변화에도 맞지 않다. 이제 정 총리의 말대로 3불정책 완화와 폐지에 대한 언급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며,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다. 한 방송국에서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3불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고사에 대해 찬성 58.7%, 반대 36.2%로 찬성이 반대보다 22.5%포인트 높았다. 고교등급제(내신등급제)의 경우 반대 51.1%, 찬성 41.1%로 반대가 높았지만 격차는 10%포인트로 본고사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정원 외에 일정 비율로 기여입학을 허용해 그 재원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계속시키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일조하자는 취지에 대해 찬성 64.2%, 반대 28.9%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만 보더라도 3불정책은 더 이상 논쟁거리로 남기가 어렵게 됐다. 이미 대학의 자율화를 위해 3불정책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에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과 경쟁’의 구호 아래, 대학의 자율화는 유능한 인재를 대학 스스로 선별해서 길러낼 수 있도록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허한 메아리처럼 대학의 자율화를 외치며, 대학입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대학 교육의 현실을 직시해 보자. 세계 100대 대학에 단 하나의 대학도 내걸지 못하고 있는 현주소는, 분명 그동안 ‘하향 평준화’ 교육정책에 의해 획일적이고 통제된 대학교육을 시행해 왔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학생 선발의 자율권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초석이다. 단순하게 일률적인 등급을 가진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대학의 교육에는 희망과 미래가 없는 것이다. 급격한 변화의 세계 속에서 3불정책 폐지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할 여유가 더 이상은 없다. 한국의 대학이 세계 속에서 스스로 자생능력을 키우며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기 위해 학생을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진정한 대학 자율화의 길이자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제는 정부가 3불정책 폐지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 제시해야 할 때다. [[김명수 / 한국교원대 교수·교육행정학]]
	11	[만물상] 교장선생님 (조선)	미국 소설가 잭 런던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선 매일 아침 전교생이 15분 동안 합창했다. 노래 부르기를 싫어한 잭 런던은 한번도 입을 벙긋하지 않았다. 화가 난 교사가 고집불통인 그를 교장에게 데리고 갔다. 아이의 특성을 알아본 교장은 야단을 치는 대신 숙제를 내줬다. 매일 아침 15분 동안 글짓기를 한 편씩 해서 제출하라는 거였다. 그는 교실에서 자연스레 글쓰는 습관을 키웠다.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성을 중시한 교장 덕분에 훗날 작가가 됐다. ▶교장은 배의 선장과 같다. 어떤 교장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배우느냐에 따라 인생항로가 달라진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딴 모태범 이상화 선수는 빙상 명문으로 꼽히는 서울 은석초등학교 동창이다. 이 학교 빙상부는 1960년대 중반 스케이팅을 전교생 필수과목으로 정한 당시 교장(한인현) 작품이다. 동시 '섬집 아기'를 쓴 시인이었던 한 교장은 예체능교육을 중시했다. 모태범과 이상화는 '시인 교장'이 씨를 뿌린 빙상 교육의 텃밭에서 30여 년 만에 금메달을 줄줄이 캤다.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최우수 학교로 뽑은 부산 남고는 몇년 전만 해도 전교 1등도 서울 지역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한 학교였다. 배정을 피해 이사를 간 주민도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공모제를 통해 박경옥 교장이 부임한 뒤 화려한 변신에 성공했다. 교사 공모제, 맞춤식 학생 관리, 교과별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학교를 확 바꿨다. 주 1회 교사와 학생이 함께 등교하면서 대화하는 '스마일 데이' 교육이 남다른 비법이다.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주목한 학교들은 한결같이 교장의 개성있는 교육철학을 실천한다. 충남 공주 한일고(교장 김종모)는 태권도와 역사탐방의 문무(文武) 겸비 교육이다. 울산 현대청운고(교장 지천희)는 예체능 실기교육 교실에 3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들어와 1인1기 교육을 실천한다. ▶지난달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서울 지역 18개 학교 중 15곳이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을 교장으로 뽑아 교장공모제가 변질됐다는 비판이 많다. 교장공모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공교육 현장에 투입하려는 것이다. 참신하고 창의성 있는 교육이 요구되는 열린 사회에선 학교도 열려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존경하고 싶은 교장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박해현 논설위원 hhpark@chosun.com]
	12	[특파원 칼럼] ‘친절한’ 미국 학교의 힘/김균미 워싱턴특파원	[서울신문]워싱턴에 있으면서 미국 학교나 교육에 대한 글을 쓰기는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다. 먼저 살고 있는 버지니아주의 패어팩스 카운티는 미국에서도 공립학교 수준과 시스템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어서 이곳의 사례를 미국 전체로 일반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더 큰 이유는 미국 교육에 대한 정보를 꿰뚫고 있는 한국 ‘엄마’들이 워낙 많아 뉴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며칠동안 경험한 미국의 중학교는 학교와 학부모와의 관계, 미국 교육의 경쟁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미국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2~3월은 바쁜 시기다. 자녀가 새학년에 수강할 과목을 미리 결정해야 하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설명회가 이때 집중적으로 열리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와는 달리 능력에 맞춰 수강할 교과 과목을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직접 고르고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더욱 그렇다. 딸 아이가 진학하게 될 중학교에서는 최근 1주일 새 2차례의 설명회가 있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택과목과 방과후 활동에 대한 설명회다. 다양한 선택과목에 대해 담당 교사와 그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이 나와 뭘 배우는지, 숙제는 어느 정도인지까지 설명해 준다. 방과후 활동, 이른바 특별활동반에 대한 설명도 겸한다. 두 번째는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교과과정 설명회다. 부모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학교에서 열린다. 영어와 수학, 과학, 사회 등 주요 과목 책임 교사들이 파워포인트로 발표자료를 준비해 와 발표하고 질문을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한 달 뒤에는 ‘커피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차례 학교와 학부모 간의 면담 자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교과과정 설명회였다.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들이 나와 1년간 뭘 배우는지, 교육 목표는 뭔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수학의 경우 학생의 수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과목을 들을 수 있고, 과학도 실험 위주의 연구보고서 작성에 초점을 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어의 학습 목표는 비판적 읽기와 글쓰기, 말하기에 있으며, 특히 글쓰기 훈련을 정말 많이 한다고 했다. 학교 측 설명을 들으면서 중학교 과정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논리적·체계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하며 이를 발표할 줄 아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반복해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미국 학생들의 경쟁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중학교에 가려면 아직 반년이나 남았다. 그런데 벌써부터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해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알려 주고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는 미국 학교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방과후에 매일 교사나 다른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숙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눈에 띈다. 경쟁만이 아니라 공존을 함께 가르치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교과과정에 대한 설명보다 학습의 깊이와 지향점, 교사들의 열정, 학생과 학부모들과의 적극적인 교감을 중시하는 ‘친절한’ 학교를 보면서 부러웠다. 9월 새학년이 시작하면 또 한 차례 학부모들을 학교로 초청해 주요 과목 교사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그 뒤로는 수시로 사전 약속을 통해 교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학부모들에게 문턱이 낮은 것도 겪어 본 미국 학교의 장점이다. 한국과는 교육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개학을 앞두고 예비소집일에 학생들에게 교실 위치와 기본 숙지사항만 통지하는 것보다는 품이 들더라도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만하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3박자가 맞아야 제 소리가 난다.
	13	[아침을 열며]‘김상곤 포비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직무유기 혐의라고 한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 회부를 유보했을 뿐”이라는 김 교육감의 항변은 묻혔다.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도 맥없이 무너졌다.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유감스럽지만 법적 논란은 접어두자.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다. 이 정권에 김상곤은 1명의 교육감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다. 그는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육정책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가 추진해온 무상급식은 교육감 선거의 화두로 부상한 지 오래고, 혁신학교 실험은 공교육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논란은 있으나 두발·복장 자유화나 수업시간 외 집회 자유 보장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 조례안은 ‘공부하는 기계’로 여겨져온 10대들의 인권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김상곤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기존 교육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일 것이다. 교육이 복지이고, 혁신이며, 인권의 문제라는 깨달음이다. 교육을 ‘입시’ 혹은 ‘경쟁’의 동의어쯤으로 여겼던 보수세력에겐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고백하건대, 필자도 김상곤의 등장 이전에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국민들에 깨달음 준 무상급식 김상곤은 보수세력에게만 충격을 던진 게 아니다. 그는 보수의 교육관을 비판하면서도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무능한 진보’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바꿔놓았다. 그가 던진 다양한 교육 의제들은 민생 의제가 되고, 국가적 의제가 되었다. 진보진영도 의제를 제시하고, 대안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교육감의 힘과 위상을 입증했다. 장학관 매관매직 비리와 입학사정관제 의혹, 자율형 사립고 입시의 문제점 등 MB 교육정책의 실패는 김상곤의 존재감을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김상곤 기소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권의 압박이라고 본다. 야권은 ‘제2의 김상곤을 찾아라’는 구호 속에 교육감 시민후보와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권은 미국 수도 워싱턴의 한국계 교육감인 미셸 리를 벤치마킹하겠다며 ‘스타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무상급식 당론 불가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여권이 부랴부랴 당정협의를 열고 무상급식 파문 진화에 나선 것도 ‘김상곤의 힘’을 실감케 한다. 김상곤 기소는 현 정권이 그에게 타격을 줌으로써 그가 쌓아올린 개혁가·실천가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김상곤 신드롬의 확산을 차단하려 하는 시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오산이다. 김 교육감이 받고 있는 직무유기라는 혐의는 개인 비리가 아니다. 교육감 선거 전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 해도 그의 도덕성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유권자, 특히 학부모들이 ‘교육감 김상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 같은 정책이지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문제가 아니다. 현 정권으로선 실익도 없이 화만 키우는 꼴이다. 따지고 보면 ‘경제 논객’ 미네르바도 정권이 키운 인물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로 번지면서 부상한 미네르바의 존재감은 그냥 놓아두었다면 2009년 경기 회복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를 무리하게 구속 수사함으로써 그의 인터뷰가 미국 뉴욕타임스에까지 실리는 사태로 번졌다. 흠집내기 정치적 의도 실패할 것 미국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미국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코끼리(공화당)’를 생각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순간 국민들은 오히려 코끼리를 떠올리며 공화당의 프레임(틀)에 갇히게 된다고 했다. 집권세력의 행태도 다르지 않다. ‘김상곤은 생각하지 마’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김상곤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김상곤 포비아(공포증)’를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김상곤 죽이기’는 ‘김상곤 키우기’로 흐를 공산이 크다. 김상곤을 극복하는 길은 죽이기가 아니라 벤치마킹에 있다. <김봉선 | 정치·국제에디터>
	14	[왜냐면] 솜털 보송한 신입생을 주눅들게 하는 것 / 신연식	[한겨레] 용의복장 규율·선후배 위계잘 권리·놀 권리 반납하게 하는 교육이란 이름의 폭력누가 아이들의 행복권을 빼앗나 이마에, 뒷덜미에 아직도 솜털 보송보송한 중학교 신입생들이 입학했다. 사춘기에 막 접어든 초등학교 6학년은 선생님들을 하도 애먹여서 서로 맡지 않으려 한다지만, 어떤 집단에서도 그렇듯이 신입생은 귀엽고 신선하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아이들은 잔뜩 주눅 들어 있다.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용의 복장 규정의 틀에 맞추어진다. 아침이면 군대의 위병소 같은 교문을 통과하면서 검열을 거친다. 하교 때까지 아이들은 상급생의 눈초리를 요령껏 피해야 한다. 미래의 주역을 기르는 곳이 어찌 보면 군대나 감옥의 변화보다 더 구태의연하다. 막 입학한 아이들은 초등학교와 너무 달라서 얼떨떨해한다. 시간마다 선생님도 바뀌고, 교복도 입고, 말로만 듣던 선배들을 깍듯하게 대해야 한다. 우리 학교들이 좀 친절할 수는 없을까? 달라진 생활에 어떻게 쉬이 적응할지, 얼마나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정신적 성장통은 어떻게 겪어 나갈지, 꿈은 어떻게 키워갈지 세심하게 안내하는 새내기 배움터를 열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섬세한 배려와 거리가 너무 멀다.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다짜고짜 시험으로 맞이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단평가가 전국 동시에 3월9일 실시된다. 학력 신장이란 이름으로 입학을 환영하듯 치르는 시험은 참으로 몰인정한 정신적 폭력이다. 어디 아이들에게 교육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이뿐이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 잠과 식사는 어떤가. 청소년기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밤 10시 이전에 자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 8시간 이상 자는 아이들은 열에 한둘이다. 잠에 취해 아침을 못 먹는 아이도 부지기수다. 게다가 저녁을 제대로 챙겨 먹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이들은 학원에 가 있다. 짧은 시간에 그들은 김밥, 떡볶이, 빵 쪼가리로 대강 때운다. 사실을 말하자. 우리나라도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18살 미만)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24조에서 “당사국 정부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하고, 제31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언제 아이들한테 공부할 의무 외에 ‘놀 권리’를 주어 보았던가? 아이들을 같은 인격체로 보고나 있는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말들이 참 많은 게 현실이다. 왕따다, 집단 폭력이다 일만 터지면 아이들 심성이 거칠어졌다고 난리들이다. 졸업식에 옷 벗기기 축하를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끌려 나가는 아이들이다. 과연 어느 나라에서 아직까지 중·고등학교 선배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넘어 ‘하느님과 동격’으로 무서운 존재인가? 수직적 권력 구조 속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길들이는 걸 아이들은 어디서 배웠을까? 경쟁의 무기인 지식 말고 인권과 평등과 민주주의는 어디서 가르치고 있나? 학년 말이 되면 교문에 펼침막이 걸린다.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이른바 명문고에 들어간 영광의 이름들이다. 이름이 없는 아이들은 어쩌면 존재가 없는 아이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습된 아이들은 죽기 살기로 경쟁에 머리를 들이밀고, 물신 외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여 스스로도 가누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남에 대한 이해나 공감, 배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장래를 위해’, ‘교육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엄청난 압력은 아이들을 안으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중압감에 눌린 아이들은 게임 속으로나 도피해 악마나 죽이고, 적을 살해하는 것으로 분노를 겨우 다스린다. 힘없는 선생은 저 귀여운 신입생들의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면서 초롱한 눈망울을 대하기가 영 불편하다. 신연식 서울 동마중 교사
	15	[조동성 칼럼] 미래교육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 (세계)	기존관념 바꿔 미래교육 설계 순차교육론 등 새 인식 필요 서울대에서 30년 넘게 봉직하는 동안 학교에 대한 나의 관점은 10년 단위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교육자 편에 중점을 두어 ‘Teachers teach!’, 즉 교육자가 주도적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곳으로 생각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도입된 1990년대에는 ‘Students learn!’, 즉 교육자의 역할이 줄어드는 한편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학습하는 곳으로 생각했다. 21세기 들어서는 ‘Students exchange knowledge!’, 즉 학생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지식이 교류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됐다. 2010년대에 또다시 바뀔 미래 학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중 첫째는 소비자 주권 시대를 맞이해 소비자인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학생만족론’이다. 둘째는 교과서보다는 기업을 포함한 사회가 원하는 현장 지향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현장지향론’이다. 셋째는 전공별로 세분화하지 말고 융합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융합교육론’이다. 모두 일리가 있는 견해이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교육을 설계하려면 끊임없이 기존 관념을 바꿔야 한다. 최근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교사상’을 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위 세 가지 견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학생을 소비자로 보는 ‘학생만족론’은 소비자에 대한 해석에 따라 오해 소지가 있다. 입학하기 전에는 학생이 학비를 제공하는 부모와 함께 고객이지만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재공품(在工品)이 되고, 졸업하면서 완제품이 된다. 교육 서비스의 궁극적인 고객은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 정부 등의 조직으로 구성된 우리 사회이다. 따라서 학생만족론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만족론’으로 수정해야 한다. 현장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현장지향론’은 교육이 가진 백년대계로서의 의미를 감안해야 한다. 기업은 현장지향적 교육을 강조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학교는 오늘보다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만들어내야 한다. 따라서 현장지향론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미래지향론’으로 수정해야 한다. 통섭(統攝)을 강조하는 ‘융합교육론’은 오늘날 교육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핵심이다. 다만 융합교육은 탄탄한 기초교육을 기반으로 할 때 더 큰 가치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의 분야에서 먼저 기본 지식을 갖춘 뒤 그 지식을 다른 분야와 융합시키면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거나 새 분야를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융합교육론은 기초교육과 융합교육을 순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순차교육론’으로 수정해야 한다. 미래 교육이 사회만족론, 미래지향론, 순차교육론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역할에 대한 새 인식이 필요하다. 교육자는 ‘Teachers lead!’, 즉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과 미래에 나타날 사회 구조를 미리 연구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이에 맞추어 끊임없이 수정해나가는 능동적 주체이다.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 학문을 배우는 경영자가 늘어나고 있다. 응용학문만 가지고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정부나 기업의 리더가 될 학생에게 이백, 두보 등의 시를 100수 이상 외우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 대학은 자연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에서도 ‘기초교육원’을 두어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의 즐거움, 생각의 자유로움 속에 진리 탐구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미래 교육자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기초로 이들 학문을 다양하게 융합함으로써 새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해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교육의 리더이다. 또한 미래 학교는 연구와 교육을 하나로 묶은 지식 창출 기관이 돼야 한다. 그리고 미래 교육은 교육자가 학생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새 지식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 과정이다. 서울대 교수·경영학
	16	[정종섭의 논형/3월 8일] 교육, 일괄개혁 필요하다 (한국)	현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이 지났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우리 역시 세계 경제의 앞날을 가늠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하였다. 아직도 과제는 남아 있지만, 한국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큰 혼란을 겪지 않고 그 출구를 찾는 단계에 와 있다. 공교육 살리고 대학엔 자율을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의 외교 실패로 국제사회에서 거의 고립된 상황에 빠져들고 동맹국과의 관계도 매우 위태롭게 하여 국가위기단계까지 치닫던 것을 2년 기간에 이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회복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G20회의를 유치하고 그 의장국이 되고, 뛰어난 원전기술을 수출하는 등의 개가는 대통령이 동분서주하며 이룬 성과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2년 동안 이룬 성과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은 이런 성과 외에 더 많은 기대를 가질 수 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선진국 진입에는 신뢰와 법치주의 확립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구호는 있었지만 법치국가 실현의 프로젝트가 없어 여전히 공허하게 남아 있다. 현 정부가 과거와 같이 권력에 기대어 힘의 정치를 강행하는 것이라는 의구심도 주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원칙을 정립하여 실현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그 실행계획을 추진하는 로드맵이 필요한데도 아직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 법원의 혼란과 난맥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정부는 출범 때 교육개혁과 대학의 완전 자율을 내걸었음에도 대학정책은 지지부진하고, 교육개혁도 한건주의로 땜질하는 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큰 축은 공교육 확립과 국가로부터의 대학 자율이다. 공교육 강화는 사설학원의 야간수업시간을 통제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예측이 안 되는 도박같은 입시제도, 사교육이 위주가 된 진학현실, 입학사정관제의 무작정 도입, 돈 많은 자가 이기는 게임, 미래 세대를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지방대학의 빈곤화, 수업료에 의존하는 대학, 일본과 중국의 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어숤업료한국 대학의 구태, 대학에 대한 국가통제, 한국 위주가발목을 잡고 있육이 위부의 관샌설학익 등등,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벤트 식의 접근은 부작용만 낳고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린다. 한국 대학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 미래 세대는 중국 일본 미국의 대학으로 다 나갈 것이다. 교육비용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한 중국 일본 미국의 거대 자본에 기초한 대학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 공교육 강화는 먼저 우수 인력을 교사로 충원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국ㆍ공립 교사의 월급을 2배 이상으로 올리고, 교사 충원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교사와 학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월급도 임금피크제로 하면 교육의 질은 훨씬 향상된다. 공교육의 질이 강화되면 사교육의 필요성은 자연 줄어든다.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가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이 정부 초기에 이런 입장을 천명하고도 정부의 개혁의지는 관료이익에 포위되어 교육정책이 엉망이 되었다. 학생 선발과 대학 운영에 완전한 자율을 보장하고, 기부입학제는 지방 국ㆍ공립대학부터 시행하면 된다. 지방대학이 공동화되고, 대학교육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기부입학제를 전면 실시하면 대학의 극심한 양극화로 지방대학은 고사하고 만다. 모든 모순구조 한번에 손대야 더구나 1회의 수능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일렬로 세우고, 만회할 기회가 봉쇄되고, 학벌에 의해 인생이 결정되며, 패자부활전이 없는 구조에서 기부입학제는 교육을 가진 자만의 잔치로 변질시킨다. 따라서 기부입학제도 그 전제되는 과제들이 동시에 해결되는 구조에서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정부에서 완결은 보지 못하더라도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개혁은 모든 모순 구조를 한꺼번에 개혁하는 패키지개혁이 되어야 한다. 정종섭 서울대 교수 · 새사회전략정책硏 원장
	17	[야!한국사회] 정운찬, 총리인가 총장인가? / 이범	[한겨레] 우리나라 대입제도를 보면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다. 2004년 참여정부가 내신성적 위주의 대입제도를 발표하자, 교실은 ‘친구를 죽여야 자기가 사는’ 전쟁터가 돼버렸다. 그런데 대학들이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차례로 논술과 수능 비중을 높이겠다고 맞서면서, 결국 2007년에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성립되고 말았다. 2008년에는 대입 자율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3불 논란이 재연되는 와중에 정시전형이 수능 위주로 재편됐다. 2009년에는 고려대 고교등급제 논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진행되는 한편, 입학사정관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러한 우여곡절의 저변에는 2000년대 초반 이래 수시전형을 중심으로 대입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불투명해진 도도한 흐름이 자리잡고 있다. 선발전형의 종류가 극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뭘 얼마만큼 하면 합격 가능한지 가늠할 수가 없다. 이처럼 전반적인 복잡화·불투명화의 화룡점정이 바로 입학사정관제이다. 불투명함은 불안감을 조장하고, 복잡함은 정보력을 갈구하게 만든다. 물론 정보력에 있어서도 강남을 정점으로 가파른 기울기가 나타난다. 지방 중소도시쯤 되면 근 10년간 이어져 온 대입제도의 변천에 ‘떡실신’ 상태다. 정운찬 총리가 이 롤러코스터에 현기증 나는 회전구간을 추가하고 있다. 하긴, 3불 폐지와 고교평준화 해체는 정운찬 총리의 오랜 지론이었다. 그의 문제의식 중에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 아이들을 객관식 시험에 길들여서는 창의적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고, 지나치게 복잡해진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대입 국가고시를 서술형·논술형으로 바꾸고, 고교 교육과정을 개편해 이와 연계하자고 제안하는 게 논리적이다. 그러나 정운찬 총장, 아니 정운찬 총리는 ‘대학 자율’이라는 금과옥조(?)를 들이대며 일본식 본고사를 지지한다. 이것은 이만저만 위험한 심리가 아니다. 고교 교육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심보, 그리고 명문고와 본고사가 존재하던 시절에 대한 복고적 로망. 참고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실세들이 본고사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대표상품인 입학사정관제를 내세우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고사가 불러일으킬 불안감과 사교육이 차기 정권 재창출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여입학제를 시사하는 데 이르면 어안이 벙벙하다. 전세계에서 사실상 미국의 사립대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후안무치한 학벌장사를, 왜 가뜩이나 학벌주의로 몸살을 앓는 우리나라에 도입하지 못해 안달인가? 연세대·고려대 총장이 기여입학제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지만, 재정의 20% 이상을 국민 혈세(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이 대학들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걸 지지하는 게 과연 국무총리의 본분인가? 정운찬 총리가 대학총장이 아니라 대권을 꿈꾸는 국무총리라면, 롤러코스터 놀음에서 벗어나 정치적 상상력을 키워보기 바란다. 이제 곧 지방선거인데, 지방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 시 해당지역 대학 출신에게 절반의 쿼터를 주자고 제안해 보시라. 그리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자고 제안해 보시라. 서울대 총장 시절에 도입한 지역균형선발과 어울리며, 정치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카드다. 물론 조중동은 ‘포퓰리즘’ 운운하겠지만, 이미 한나라당에는 외고 없애자는 사람도 있고 무상급식 하자는 사람도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
	18	[시론/김혜숙]학업성취 등수 아닌 변화에 칭찬을	[동아일보] 지금의 부모나 조부모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방과후 학교라는 게 없었지만 선생님들은 여러 이유로 학교가 파한 후에도 애들을 교실에 남게 했다. 싸움했다고 반성문 쓰는 아이 너머로 선생님과 서넛의 아이들이 받아쓰기가 틀리지 않을 때까지, 혹은 산수 문제를 제대로 풀 때까지 함께 씨름하는 장면이 어렵지 않게 떠오른다. 교육에서 학업성취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고 학력이 국력이 되는 세상에서 학생 교사 국가는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수준의 학생 학업성취 평가는 필요하다. 평가 결과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연결돼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2009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최근 발표됐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줄고 전년도에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의 결과가 크게 향상됐다고 한다. 보통 이상의 결과를 얻은 학생의 비율도 높아졌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아울러 처음 실시 때의 불미스러운 문제도 많이 해소된 점은 평가할 만하다. 현재의 평가기본 틀, 즉 초6 중3 고2(올해부터) 등 3개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학력향상중점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은 학력 상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면서도 지나친 성적 위주 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평가 결과를 4등급으로 고지하는 방식도 당분간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유념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우선 2010년부터 개별 학교 단위로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학교별 줄 세우기로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과 기피라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더욱이 교사평가, 학교평가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학습장애학생,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기피와 같은 비교육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2년 연속 부진학교에 대한 기준과 조치에 대해서도 더 신중해야 한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효과만이 아니며 가정배경,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 향상이 이루어진 이번 결과를 칭찬하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학교 현장에서 성적위주 문제풀이식 준비를 강요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출제의 난이도가 적합했는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가 정식 교사보다 보조강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아닌지 등도 점검하고 의구심을 해소하기 바란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이 누적되지 않도록 일찍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수준 평가와 별도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급 학교 교육청 단위에서 학력을 진단하고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어느 정도를 기초라고 보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지속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학생이 자신의 성취도 수준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의 학력 신장에 교육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 교사와 학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구호로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줄 세우기가 아니라 향상과 발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순 수 과 거	03월	1. 초.중.고 교원평가제 이달부터 전면 시행 (3/1) 2. 전면 시행 교원평가, 누가 어떻게 하나 (3/1) 3. 입학사정관제 부정 의혹 60여개 대 조사(3/1) 4. 가구당 월교육비 30만원. 6년새 55% 증가 (3/2) 5. 자격 미달 20여명 교장·교감등 부당승진 (3/2) 6. 자율고 입시 끝 모를 ‘重層비리’ (3/2) 7. 과학고생 선발, 입학사정관·과학캠프 전형 (3/2) 8.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284명 기소의견 송치 (3/2) 9. "강북 교사가 강남 가려면 '뱃삯' 바쳐야" (3/3) 10. 사교육의 힘?…강남권 학력 여전히 월등 (3/3) 11. 정총리 "고교등급제는 이미 무너진 제도" (3/3) 12. 경찰, 입학사정관 서류조작 의심 브로커 조사 (3/3) 13. 경기 농어촌 모든 초등생 무상급식 (3/3) 14. 非理는 1등, 학력은 꼴등(고1 학생 기준)… 서울시 교육 '처참한 성적표' (3/4) 15. 서울시 교육위원도 금품 상납받은 혐의 (3/4) 16. 일제고사 결국 ‘사교육 경쟁’ (3/4) 17.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다자구도 불가피 (3/4) 18. 입학사정관 부정의혹 내사 종결…혐의 못 찾아 (3/4) 19. 부산 고교 진학부장 1200만원 '촌지' 받았다 퇴출 (3/4) 20. 檢, 공정택 등 상층부 ‘검은 돈 카르텔’ 정황 수사 (3/4) 21. "청소년 10명중 1명은 식사장애 우려" (3/4) 22. 학교장 권한 강화 ‘교사 길들이기?’ (3/4) 23. 서울 직영급식 유예 ‘없던 일로’ (3/5) 24. 교육 불신 키우는 ‘부실 교과서’ (3/5)
	02월	1. 교육委 또… 교육자치법 처리 파행 (2/1) 2. 서울 일반 초.중.고도 `영재반' 운영 (2/1) 3. 2기 사학분쟁조정위 ‘보수 인사’ 일색 재편 (2/1) 4. 전교조, 피의사실 공표 혐의 경찰 고소 (2/1) 5. 경기 혁신학교 2013년 200개교로 확대 (2/1) 6. 서울 교사 자기능력개발계획 제출 의무화 (2/2) 7. 정총리 "초.중.고 서술.논술형 평가확대" (2/2) 8. 서울시민 10명 중 8명 "학교 전면 무상급식 찬성" (2/2) 9. '탈세 온상' 학원 134곳 적발 260억 추징 (2/2) 10. 경기교육청 "2014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2/2) 11. 노동부-전교조,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두고 '갈등' (2/2) 12. 노동부 전교조 시정명령 불이행땐 노조설립 취소 (2/3) 13. 교과부, 교육감 선거 개입 '파문' (2/3) 14. 저출산 여파..취학 아동수 급감 (2/3) 15. "서울지역 서울대 합격자 41% 강남3구 출신" (2/3) 16. 방과후 학교 비리 초등학교장 5명 불구속 기소 (2/3) 17. 대학 ‘기부금 입학’, 반대 의견 20%p 이상 높아 (2/3) 18. “전교조 민노당비 불법계좌로 냈다” (2/3) 19. 서울대 수시모집 특목고생들 독무대 (2/4) 20. 서울시교육청, 교육장 등 17명 보직 사퇴…과장급까지 확대될 듯 (2/4) 21. 너도나도 무상급식..지방선거 공약 논란 (2/4) 22. 전국 초중고 `폭력 안전 인증제' 도입 (2/4) 23. 동일업체 방과후학교 강좌 학교별 수강료 최대 2배차 (2/4) 24. 학부모회 2000개에 교과부, 총100억 지원 (2/4) 25.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헌장' 제정 (2/4) 26. 입학사정관 제도, ‘신뢰 안간다’ 63% (2/4) 27. “학생 두발단속 과정에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2/4) 28. 전교조 수사따라 해임사태 올 수도 (2/4) 29. 최홍이 교육위원 "서울교육청 집단사퇴는 '쇼'" (2/5) 30. 법조인·학부모 `교육비리 감사'에 투입 (2/5) 31. 전교조 `학습부진아 살리기운동' (2/5) 32. 서울지역 2014년부터 고교신설 없다 (2/7) 33. 서울교육청 ‘하이힐 폭행’ 장학사 “나만 뇌물 줬나 … ” (2/8) 34. '수능 우수 학교'는 비평준화 지역 사립고 (2/8) 35. 교사 성과급 개인별 차이 최대 137만원 (2/8) 36. 교원단체 "학교단위 성과급 도입 반대" (2/8) 37. 교단에도 막말…교사가 학생을 `벌레'에 비유 (2/8) 38. 檢 '장학사 비리' 교사 2명 추가 기소 (2/8) 39. 경기교육청-교원노조 첫 단체협약 조인 (2/8) 40. 무릎 꿇고 가르치는 교사들 (2/8) 41. 교사성과급에 일제고사 성적도 반영 (2/8) 42. "입학사정관제 취지 무색 사교육비 절감 기대이하" (2/9) 43. 폭력 집단화. 흉포화. 학교공동체 위협 (2/9) 44. "전공노가 불법이면 전교조도 불법이다" (2/9) 45. 경기교육청, 전교조 등 4개 교원단체와 단협 체결 (2/9) 46. 안병만 장관 “전교조 명단 공개 검토중” (2/10) 47. 납품업체, 학교급식 비리 폭로 파장 (2/10) 48. 작년 교육비 40조 가구당 240만원 (2/10) 49. 4인 가족 월소득 436만원 이하 땐 둘째아이부터 유아학비 전액 지급 (2/10) 50. 교육의원 올해만 주민직선 뒤 폐지 (2/10) 51. 두발·복장, 휴대전화 소지 학생 맘대로 (2/11) 52.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또 유죄 판결 (2/11) 53. 춘천지법 "일제고사거부 교사 해임 위법" (2/11) 54. 전교조·전공노 273명 민노당 미신고 계좌에 3년간 5900만원 입금 (2/11) 55. 대법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2/11) 56. 서울 첫 고교선택제로 84% `희망고' 배정 (2/11) 57. '무능력ㆍ업무기피' 교사 무더기 강제전보 (2/11) 58. 창원 모 고교 신입생 대상 `우열반 선행학습' 논란 (2/11) 59. 12년 내내 '경력관리' 해야… 학부모 초비상 (2/12) 60. 수능 고득점 '최강 재수생' 쏟아진다 (2/12) 61. 맞벌이 가구 교육비 5년만에 감소 (2/12) 62. 대입전형료 상한선 입법 추진 (2/14) 63. 대학졸업생 ‘학원강사’ 취업 1위 (2/14) 64. `원서 하나로…' 대입 공동원서제 도입한다 (2/15) 65. 시·도교육청 ‘교원비리 심의위’ 있으나마나 (2/15) 66. 충남 모든 초등교서 '돌봄교실' 운영 (2/15) 67 '컴퓨터 활용 영어수업의 달인' 면목고 송형호 교사 (2/16) 68. 경찰, 전교조·전공노 286명 사법처리 방침 (2/16) 69. 檢 '인사비리' 연루 교장 긴급체포 (2/16) 70. 초중고 교사 10명중 1명 ‘비정규직’ (2/16) 71. 등록금 5년간 사립 165만-국공립 129만원↑ (2/17) 72. 경기교육청 고교 모의고사 축소 논란 (2/17) 73. 곽노현, 경기 김상곤과 '투톱' 선언...MB교육 정조준 (2/17) 74. 전교조·전공노위원장에 최후통첩 (2/17) 75. 국보법위반 혐의 전교조 前교사 '무죄' (2/17) 76. 재정자립도 최고 서울, 무상급식 지원 ‘0원’ (2/18) 77. 경기교육청 '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 (2/18) 78. 학교폭력 70%가 중학생… "그들만의 성인식" (2/18) 79. 국회, `교육의원 일몰제' 처리 (2/18) 80. 경기교육청 중고생 시험횟수 축소 '논란' (2/18) 81. 아이 셋 학원비로 수입 절반 지출 (2/18) 82. 수업·열정·인성교육조차 교사가 학원강사에 졌다 (2/19) 83. 서울시교육청 또… ‘14억 통장’ 前국장 체포 (2/19) 84. 올해 학령인구 1천만명선 붕괴 (2/19) 85. 결식아동 7만명 ‘더 추웠던 방학’ (2/19) 86. 민노 "이주호 차관, 김학송 의원 교사 정치후원금 수령" 폭로 (2/19) 87. 입학사정관 전형, 토익 등 영어성적 반영 금지 (2/19) 88. 교장공모제로 134명 임용 확정 (2/21) 89. 교과편성 자율 더불어 우수생 싹쓸이 노리는 자율형 사립고 (2/21) 90. 우려했던 입학사정관제 부작용만… (2/21) 91. 공 전 교육감 형 확정 무렵 측근이 상납 요구 (2/22) 92. 교복 공동구매 왜 안되나했더니…대형업체 '횡포' (2/22) 93. 교과부 "성과급 균등분배시 학교장 징계" (2/22) 94. 서울지역 자율고 `편법입학' 전면 조사 (2/22) 95. 경기교육청 저소득층 14만5천명 학비 지원 (2/22) 96. 서울교육감 출마 후보군 윤곽… 선거전 열기 고조 (2/22) 97. “교원평가 학부모참여 부정적” 60% (2/22) 98.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격차' 더 커졌다 (2/23) 99. 작년 사교육비 21조6천억…증가세 둔화 (2/23) 100. 李법무 "교육비리 전국서 집중 단속하라" (2/23) 101. 초ㆍ중ㆍ고 학생부 교외 수상실적 기록 금지 (2/23) 102. "정원 미달 자율高들, 부적격자 응시 부추겨" (2/24) 103. 장학사 매관매직 상납… 최종 도착지는 공정택? (2/24) 104. 중산층 자녀 자율고 `추천입학'도 확인 (2/24) 105. 소득 줄었어도 사교육비 더 썼다 (2/24) 106. 보건교사 100여명 전교조 탈퇴 결의 (2/24) 107. 大入사정관제도 부정 의혹 (2/25) 108. 자율高, 중학교에 부정입학 유도 '공문'도 (2/25) 109. 공정택 前교육감 '인사 비리·뇌물 수수' 고발 (2/25) 110. 자사고 편법입학, 화근은 서울교육청 (2/25) 111. `수능자료 공개' 대법 판결로 가속화 전망 (2/25) 112. 전국 고교, 1등부터 2248등까지 줄세운다 (2/25) 113. 입학사정관 수험생 50여명 비리의혹 내사 (2/25) 114. 서울교육청 "자율고 부정입학 250명 수준" (2/25) 115. 장학관·장학사 ‘물좋은 학교’로 못간다 (2/25) 116. 시민단체·야당 “안병만 장관 고발” (2/25) 117. 직영급식 미전환 중학교 150곳 피소 전망 (2/25) 118. 검찰, 공정택 출국금지…본격수사 (2/25) 119. 檢 교육비리 `전방위ㆍ초고강도' 수사한다 (2/25) 120. 전교조 시국선언 또 '무죄' (2/25) 121. '자율高 부정입학' 232명(25일 현재 잠정 집계) 입학취소 (2/26) 122. `부정합격' 입학취소 132명…자율고 특감 (2/26) 123. 대학입학처장들이 털어놓은 '입학사정관제 예고된 부정' (2/26) 124. 정총리 "대학에 자유" 3不원칙 완화시사 (2/28) 125. 전교조, 선거前 `최대 규모' 결의대회 (2/28) 126. 사교육 목적은..학교수업보충이 72%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