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보행규칙(보행방향 관련), 우측통행? 좌측통행?

[정강]

◎ 최근 정부가 대다수 전문가의 반대를 무릎쓰고 우측보행 규제정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우측보행을 관습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도로에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는 규칙을 법제화하여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행방향 일 방향(우측) 규제정책"은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규제이며 지킬 수도 지켜질 수도 없는 규제일 뿐 아니라, 혼란과 위험을 가중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시험대에 올려 흔드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로 제시한(온통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된) 정부 측의 주장과 논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배포한 홍보문건의 내용(아래)을 그대로 옮겨 보았습니다.

[제목] 세계화의 첫걸음, 우측보행

엇갈리는 보행자와 차량, 한국에만 있다?

세계 각국은 나라마다 다른 통행제도나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은 제도화 되어있는 반면, 보행자 통행은 관습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대부분 국가의 보행자 통행 관습은 차량 통행과 일치합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차량 통행을 우측으로 하고 있어 보행자 역시 우측 통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요, 우측 통행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는 점에 기인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물은 우측 통행에 편리하게 설치되고 자연히 사람들은 우측 통행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좌측 통행은 시설물과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 통행과는 더더욱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차와 반대 방향으로 향할 경우(차량 우측 통행, 보행자 좌측 통행), 정면으로 오는 차를 마주 볼 수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차량 좌측 통행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도 보행자 좌측 통행이 관습적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보행자 우측통행, 좋은 점이 뭘까

이렇게 차량 우측 통행과 어긋난 보행자 좌측 통행이 자리잡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한제국 시절 이미 기존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일제 치하에서 일본의 관습을 따라 좌측 통행으로 변경 되었으며, 여기에 미 군정 당시 차량 통행만 우측 통행으로 변경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출처] 세계화의 첫걸음, 우측보행|작성자 정책공감

◎ 지금부터 정부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계 각국의 보행규칙 중 보행방향에 대한 규정은 1961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중 제8조제2항이 그러하듯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통행할 때 차의 통행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하여 보행위험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세계 모든 나라가 예외없이 동일하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통제하기 위한 보행규칙은 전무합니다.(다만, 양보와 배려 그리고 이해와 의사소통에 의하여 형성돼 온 지구촌 보행문화의 원동력과 원칙은 "가급적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보행입니다.")

 ◆ 세계 각국의 보행방향에 관한 규칙(원문 및 각국의 웹사이트) 첨부파일 참조

세계각국의보행자통행법규.hwp

◎ 보도를 걷는 한국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보도를 걸을 때, 좌우측을 의식하고 걷습니까?"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는 사람과 충돌을 피하는 방법으로 걷고,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서는 앞 사람의 뒤를 쫓아 걷고,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구조물 등으로 보행방향(이동보행로)을 구분한 시설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화살표 등과 같은 노면표지나 구조물 등으로 구분한 보행로에서는 가급적 유도표시를 따라 걷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사람 중 위 답변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몇이나 될까요?

위의 세계 각국의 보행규칙과 아래의 현실을 입증하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국민이 습관적으로 좌측으로 걷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50년을 넘게 교육받고 홍보해 온 좌측보행의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이듯이 우측보행을 홍보와 교육으로 관습화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허구입니다.

그래서 우려됩니다.

과거 군부독재권력이 그러했듯이,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마다 단속경찰관을 배치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노상 위에 단속경찰관이 임시로 그려놓은 원안(임시수용소)에 보행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가둬놓고 망신을 시키는 등의 인민재판식 즉결처분을 재현하지 않는 한 지켜질 수도 지킬 수도 없는 규칙일 뿐 아니라,

지켜진다고 해서 얻어질 공익은커녕, 위험과 혼란을 가중시킬 따름인 "보행자 우측통행 규제정책"을 강행하려는 권력자와 소수 위정자들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됩니다.

지구촌 법치국가들이 누구나 지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안전한 보행규칙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또는 "횡단보도(미국)"에서 지켜야할 보행방향 외, 일반도로(인도)에서 보행하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규제하지 않는(못하는) 이유는, 필요에 따라 선택 이동하는 사람들의 이익(안전, 편의)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 어떻습니까. 오늘 현재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좌측으로만 보행하고 있나요?

 [그림설명] 2009년 현재 우측으로 통행하고 있는 한국인들

 [그림설명] 2009년 현재 우측으로 통행하고 있는 일본인들

◎ 어떻습니까. 오늘 현재 미국과 유럽인들이 우측으로만 보행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