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석가탄신일특사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배달기사 음주운전구제 핵심조건?

[행정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

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대부분 대통령 취임기념일 혹은 광복절에 시행되었으며 성

탄절, 석가탄신일 등 특정 종교 기념일에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음을 위 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영업사원, 배달기사, 택배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음

주운전이라는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

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

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

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

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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