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필요한 시기”

[영암손말지기]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 만들 것

현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간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박능후 장관을 만나 그 간의 복지정책 성과와 미래 비전을 들어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현 정부의 포용적 복지에 대한 철학과 정책방향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다면….
“‘포용국가’는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국가’이며,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의 삶을 책임짐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입니다. 포용국가는 혁신적 경제정책과 포용적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득, 의료, 주거, 돌봄, 교육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째,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필수적인 병원치료에 대해서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본인부담 상한을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치매 국가책임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등을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과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추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자기가 거주하던 곳에서 재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인 ‘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치매국가책임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치매국가책임제는 국민들의 반향이 상당히 큰 정책입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치매전담형 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고 있고, 경제적 비용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제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기관인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치매검진, 치매 예방과 인지자극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모두 정식개소하여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치매국가책임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총 20개 과제 중 11개가 완료된 상황 하에서,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을 다질 계획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2017년 11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1〜3단계 완화를 통해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이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생계,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1단계)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생계)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3단계)하고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2단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30만명 이상의 복지소외계층을 신규로 보호하고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과 소득, 재산 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 직접 국공립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서비스 형평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일자리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된 종사자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기회가 확대되며, 희망 시 순환보직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의 선도적인 시도가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서비스 질 제고 및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것입니다.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서 운영 중이며, 현재 경기를 제외한 3개 지역에서 모두 출범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커뮤니티케어가 지난해부터 화두입니다. 50여 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다수의 지역토론회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해야 하나요?
“2017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57.6%가 평소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노화나 낙상, 질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좀 더 많은 어르신이 병원-시설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질과 인권을 높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문제, 처우 개선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사회서비스는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처우 개선을 위해 안전보호, 임금, 대체인력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효과적인 폭력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폭력피해예방 매뉴얼’을 지난 2월에 배포하였으며, 이용자 및 보호자 인식제고를 위한 사전교육과 종사자의 효과적인 폭력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에는 돌봄바우처 단가 인상, 장기요양 인건비 인상 등 전년대비 9000억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인상과 함께 교대제 시설이나 돌봄시설의 인력을 확충하고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많은 일들을 추진하셨고 괄목할만한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과 가장 아쉬움이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간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분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연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한 것입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온종일 돌봄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등급제 개선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중심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 욕구에 맞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득분배 악화 및 복지사각지대 문제로 여전히 저소득층·취약계층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고,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활·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자활급여인상 등의 근로 유인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노인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정부의 정책과 사업들이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지대한 발전을 이끌어주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종사자, 학계, 연구분야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基利斷金)’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라도 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 한뜻이 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고, 좀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에서도 보다 많은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정책 논의과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 발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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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