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과대․과밀현상 해소 기대...재검토 사유 면밀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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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초교 예정부지<출처=네이버지도 검색> © 동부교차로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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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초교가 들어설 송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전경<사진제공=광주시청> © 동부교차로저널 |
[광주] 과대․과밀현상으로 고통에 시달려왔던 광주 시내의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30일 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송정초등학교(송정동 196번지 일원) 신설이 확정됐다는 것.
송정초는 61개의 학교(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열린 2016년 수시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 결과를 받은 7개 학교(11%)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송정초교는 2019년 3월에 개교될 예정이다.
그동안 소병훈 의원은 선거에 당선된 후 곧바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열악한 광주의 현실을 전달했고, 이후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도종환 의원(교문위 민주당 간사),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 교육부 차관 및 담당과장,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과 수차례 협의 및 설득 끝에 송정초 신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송정초 신설에 앞서 소 의원은 당초 탄벌2초 신설을 추진했으나 탄벌2초가 두 차례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보완사항과 함께 재검토 결정을 통보받음에 따라 각각 1차와 2차 심사에서 지적받았던 인근학교 분산배치 문제와 지자체 재원확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벌초교의 통학구역 일부(4,405세대)를 조정하는 한편, 학교부지 무상공급 대상학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서 송정초로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초등학교 신설은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35.6명(2,243명, 63학급)인 탄벌초의 학급당 학생수는 2022년이 되면 45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지역현안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탄벌초교는 지금도 비좁은 환경에서 밀집되어 생활하는 학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공간 및 특별교실 부족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체험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교육의 질도 악화된 상황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송정초 신설로 광주지역 초등학교 과대․과밀화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도 “쌍령1초와 장단1초 신설이 무산된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두 학교의 경우 쌍령지구 및 쌍령도시개발사업과 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신설이 시급하다”며 “두 지역의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길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신설의 심사기준은 세대수 및 학생수로써, 분양공고 여부로 이를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쌍령1초의 경우 현재 쌍령1지구(1,425세대, 학생 358명)에 대한 분양공고만 발표된 상황으로 세대수와 학생수가 부족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으로 통상적으로 최소 2,500세대의 신규세대 또는 800~900명 이상의 학생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
소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의 지곶1초의 경우 2,000세대 이상의 분양공고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검토 결정을 받았은 것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장단1초는 쌍령1초와 달리 태전6지구 및 태전7지구 일부의 분양공고가 확정되어 세대수와 학생수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했다”며 “그러나 내년 장단초 개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단초에 학생들을 분산 배치해 추이를 지켜본 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