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형법정주의
1. 정의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형법상의 원칙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며 또한 그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하여야 할 것인가를 사전에 성문화된 법률 즉 제정법(Gesetz)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상을 말한다.
- 전통적 의미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형식적 죄형법정주의)
- 현대적 의미 : 그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2. 역사적 배경
1) 기원
- 1215년 영국왕 죤(John)이 국민에게 형벌 기타의 제약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과할 것을 약속한「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 대헌장) 제39조에 유래
- 「마그나 카르타」는 당시의 귀족들이 자기들의 자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49조의 요구사항을 국왕에게 제출하여 국왕이 이를 승인 서명한 것으로, 이것은 국왕이 귀족에 대하여 부여한 일종의 특허장
- 1628년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과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계수되어 우선영국에서 확립
- 177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12식민지의 대표자가 모인 제1차 대륙회의에서 채택되어 그 후 1776년 소위 버지니아인권선언 제8조를 비롯하여 각 주의 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에 계수.
- 1787년 미합중국헌법 제1조 9절 3항에 「어떠한 형사사후법(ex post facto law)도 제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 1791년의 미합중국헌법 수정 제5조에는 「누구도 법률의 적합한 절차(due process of law)에 의하지 않으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은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 1870년의 수정 헌법 제14조 제1절에도 같은 취지를 규정
- 1789년 불란서 대혁명을 통하여 인권선언 제8조에 「누구도 범죄전에 제정되어 공포되었거나 적법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규정
- 1810년의 불서현행형법(나폴레옹형법)제4조에 계승
- 1948년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rtion of Human Rights) 제11조2항에서도 죄형법정주의를 확인
2) 한국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3. 파생원칙
1)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성문형법 원칙)
- 법관이 적용할 형벌에 관한 법은 오직 성문의 법률뿐. 단, 피고인에 유리한 관습형법 적용은 가능
2)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 (형법효력 불소급, 행위시법 원칙)
- 형벌 법규는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법적안정성 저해)
3) 명확성의 원칙
- 범죄의 구성요건, 형벌의 종류와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 '현저히 중한', '징역에 처한다' 등 X
4) 적정성의 원칙 (과잉형벌 금지, 비례의 원칙)
-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과 그로 인해 보호받는 법익간에 서로 형평이 맞아야 한다는 원칙
- 처벌의 목적 자체가 정당해야 하고, 처벌 수단은 그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처벌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나 침해는 최소화해야 하며, 처벌이 의도하는 공익상의 효과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
5) 유추해석의 금지 (엄격해석 원칙)
- 명확성 원칙에 근거해 법의 문리해석상 해당조문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법관의 자의로(마음대로) 유추해 판결할 수는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 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가능.
99. References
1.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5232
2. https://namu.wiki/w/%EC%A3%84%ED%98%95%EB%B2%95%EC%A0%95%EC%A3%BC%EC%9D%98
3. https://ko.wikipedia.org/wiki/%EC%A3%84%ED%98%95%EB%B2%95%EC%A0%95%EC%A3%BC%EC%9D%98
4.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choi_juck&logNo=22078892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