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란 어떤 직업인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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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론

의사란 어떤 직업인지 묻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4.02.27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어떤 직업인가. 20세기 미국의 의료 교육 개혁에 기여한 에이브러햄 플렉스너 교수는 “의학 교육은 대학에 거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직업들과 비교해 의사의 주된 가치관으로 이타주의를 역설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공의 사태’를 접하면서 의사란 직업에 대해 곱씹어 본다. 일부의 일탈이라고 믿고 싶지만, ‘전공의 사직 매뉴얼’에 처방전 등 의료 자료를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오라는 행동 지침까지 등장한 것은 충격적이다. 대체 인력의 접근을 막고 돌보던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려는 행태가 선을 넘었다.

스타는 개인능력 발휘해 고소득
의사는 희소성 덕분에 큰돈 벌어
첨단 과학기술 분야도 인재 가길

지대(Rent)는 토지를 사용한 대가인데, 토지와 노동 모두 생산요소이니 노동에 대해서도 지대라 부른다. 노동을 공급한 근로자도 지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경제적 지대’라 표현한다. 필자가 교수로 일하면서 월 1000원을 버는데 만일 다른 일(직업)을 했다면 300원밖에 벌지 못한다고 가정해보자. 두 금액의 차이, 즉 700원이 필자가 추구한 지대이자 교수 직업을 하면서 받는 일종의 웃돈인 셈이다.

개인의 전체 소득에서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직업마다 다르다. 직업의 희소성이 클수록 경제적 지대가 커져 소득이 높아진다. 인기 연예인과 프로 선수, 의사·변호사 같은 직업이 그렇다. 스타 연예인이나 프로 선수는 탁월한 기량으로 유명인이 되고 고소득자가 된다.

하지만 의사나 변호사의 경우는 경로가 좀 다르다. 정부가 의대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규제하고 희소성을 높여준 덕분에 지금까지 높은 경제적 지대를 추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나 변호사는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증원 정책에 완강하게 저항해왔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의료업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6900만원이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4년 1억7300만원과 비교하면 7년 동안 55.5% 증가했다. 반면 변호사업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1억2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으로 올라 12.7% 증가에 그쳤다. 의사와 변호사의 연간 소득 격차는 7년 사이 1억5000만원(의사가 변호사의 2.5배)까지 벌어졌다.

한국 의사의 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병·의원 봉직의의 연간 임금 소득은 2020년 19만2749달러(약 2억6200만원)로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한국 개업 전문의의 연봉 수준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6.8배 높았다. OECD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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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국 의사들의 소득이 높은 것은 의사 수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서 한국은 2.6명인데, 이는 OECD 평균치(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변호사의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한 것은 2009년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합격자는 연간 1500명(기존 사시 합격생은 1000명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금은 1700명대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2010년 무렵 1만명 남짓에서 지금은 3만명을 넘었다. 변호사 단체들도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 달라고 촉구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매년 로스쿨 입학 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대한의사협회 간부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한 말은 정부 위에 의사 집단이 군림한다는 것처럼 들린다. 과거 의약분업과 비대면 진료 논란,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의대 증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환자를 볼모로 한 위협이 먹혔던 학습효과일 것이다.

필자는 이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사의 희소성이 누그러져 의대 인기가 좀 떨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최고의 두뇌 집단이 의대에만 쏠리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도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최고의 위상을 누리는 의사라는 직업이 지대를 챙기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국가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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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1**** 42분 전

구닥다리 사고. MZ세대에게 희생, 봉사, 헌신, 씨알도 안먹힌다. 당신 자식에게 물어보라. 아타깝지만 현실을 직시하라. 헛다리 짚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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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1시간 전

우리 사회에서 신뢰, 존중, 명예, 소명의식과 같은 말,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단어의 실종이 불러온 비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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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9y**** 2시간 전

명예교수 정도 되면 문제를 바라보는 깊이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본다.붕어빵 굽는데 희소성을 준다면 그건 높은 지대 추구를 가능하게 한 특혜고 그 효익이 붕어빵 장사에게 모두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대한민국 의료는 그 희소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고 다소 사회주의적인 제도 덕에 비용 또한 세계적으로 저렴하게 되었다.그 희소성을 박탈한 일본을 보면 안다.노령화로 인플란트 수요 급증할 것에 대비해 치과 정원을 많이 늘린 결과 치과는 동네 편의점 처럼 많이 생겨 쉽게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은 잘 하는 치과 의사 찾는게 일인게 되었다.희소성이런 개념이 단순히 지대추구처럼 지주에게만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는 개념은 아니다.지금은 희소성 탓에 무조건 큰병 생기면 빅5 가야지 하고 있지만희소성 완화 된 탓에 나중엔 빅5에서도 누구 찾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무차별 하게 만들면 차별된 걸 찾아야 하는 입장에선 힘들다 사는게

inho**** 3시간 전

다다익선이란 말이 한국 의료상황을 두고하는 말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의사 병원 모두 많을 수록 좋다. 동네 김밥집 치킨집 편의점 많을 수록 좋다. 맛경쟁 가격경쟁 서비스경쟁 이들 모두 일반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거다. 그런데 왜 왜 왜 의료산업은 닫혀있는 산업일까? 딴에는 돌팔이가 사람 다치게 하는 일 없도록 의사면허라는 걸 만들고 검사 진료 처방 모두 의사에게 독점을 허락한 게 지금의 의료체계이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듯이 이번에는 기필고 고쳐야 한다. 이것만 고쳐도 앞으로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다. 의료계에는 면허를 받기위한 고시가 있다.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모두 고시를 통해 면허를 받는다. 훈련범위와 깊이에 맞춰 진료범위와 처방권을 나눠주고 의사의 독점을 끝내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의료대란은 분명히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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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1**** 1시간 전

공짜라면 좋지요. 국민들이 빅5, 맛집앞에 줄서는데, 의사 늘린다고 지방병원이 제대로 운영될까요? 같은 값에 맛집 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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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ongAng

[시론] 동독의 ‘두 국가론’ 거부한 서독의 경험 배워야

poha**** 3시간 전

[의대 입학 ~ 100% 의사 면허 합격 ~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 돈 많이 버는 직업] ? ... [의대 입학 정원] 제한이 걸림돌 ... [의대 유치] 원하는 [대학교] 많다 .. 이번 기회에 ... [의대 신설] [외국 의대 유치] 등 ... [의대 정원] 4000명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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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b**** 4시간 전

OECD 평균보다 의사수가 많은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쿠바, 북한 등 사회주의 의료 후진국 들입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의료선진국들은 인구수 대비 의사수가 2.6명 대로 비슷합니다. 영국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의사수 많지만 의료대기 몇개월에 암수술 대기 일년 이상입니다. 필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의료국가인 우리나라가 의료 후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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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j**** 5시간 전

구구절절 맞는 말씀을 글로 써 주셔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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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5시간 전

지금까지는 공부잘하는사람이였고 지식인대접 장가 잘가는직업 돈벌이 잘되는직업 이제는 개혁할때도 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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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c**** 7시간 전

여러 말이 필요없다.. 걍 의새..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