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우리는 권리와 연대를 말하는 학생회를 원한다

[변날]

우리는 권리와 연대를 말하는 학생회를 원한다

선본 New:ha의 권리/연대 배제적인 공약과 정책공청회 답변을 비판하며

 지난 한 달간 이화여대에서 학생회 선거가 이루어졌다. 총학생회 단일 후보로는 선본 New:ha가 출마하였으나 해당 선본이 제시한 총학생회 조직도에는 기존 학생회와 달리 권리/연대 담당국이 없었으며, ‘장애학생 복지’ 외에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정책/공약이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또한 지난 17일 학문관 소극장에서 진행된 정책공청회와 추가 질의 답변이 포함된 정책공청회 보고에서 해당 선본이 의도적으로 권리/연대 분야를 배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해당 선본의 후보 자격 박탈 여부와는 별개로, 학내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이화 자치단위 연합회(이하 자단위)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비판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이른바 ‘중립’을 기조로 하는 점, 둘째, 권리를 효율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 셋째, 인권과 차별에 대해 편협한 해석을 내세움으로써 더 넓은 공동체를 포용해야 할 학생 대표의 책무를 유기한다는 점이다. 

‘중립’은 공정함이 아니다. 

 정책공청회의 주요 논점 중 하나는 퀴어퍼레이드 참여였다. 이화에는 총학생회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해온 역사가 있으나, 해당 선본의 공약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를 해당 선본은 ‘이화의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의견이 분분한 일에 대해서는 … 누구만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리와 관련된 사안에서 ‘중립’을 취하는 것은 소수자에게 폭력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중립은 어느 입장에도 서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미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느 입장에도 서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저 현재 기득권인 사회적 다수의 의견을 대변할 뿐이다. ‘중립’은 공정함이 아니다.

권리는 편의에 앞선다. 

‘학내에 자치 기구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때문에 총학 차원에서 사회 연대국 개설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가격을 더 지불할 의사는 전혀 없이 다른 비건이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까지 비건 식당 재정 확충목적으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비건식 도입에 큰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학교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 학생들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 제55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정책공청회 New:ha 선본의 답변 발췌  -

위 발언 또한 문제적이다. 권리 담론을 단순 효율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고, 즉 다수의 편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어도 괜찮다는 논리가 바탕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식을 섭취할 권리,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노동할 권리, 차별받지 않는 공동체에 속할 권리는 효율에 앞선다. 또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특정 몇 명이 아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일이다.     

학내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는 것은 학생 대표의 책무 유기다.        

 선본의 인권과 차별에 대한 해석 역시 편협했으며 이는 적극적으로 소수자를 배제하는 정책적 흐름으로 이어졌다. 학내에 어떠한 소수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소수자는 어떤 집단에도 속해 있지 않은 학생 개개인’이라는 답변이, 인권 침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률과 학칙에 의해 정의되는 범죄에 대해서 학내 징계위/경찰 고발조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사회적 소수자는 그저 학생 개개인이라는 말로 뭉뚱그릴 수 없는, 구조적인 차별의 피해자이다.  또한 차별을 ‘법률이 정한 범죄 행위’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학내 구성원의 권리 보호와 차별 예방에 대한 총학생회의 책임을 외면하는 행위이다. 학내에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학내에 있는 인권센터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서면 질문에는 학생들의 활동을 일일이 감시해서는 안 되니 예방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상식 이하의 답변을 내놓았다. 학내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생회가 아닌 별개의 기관에 신고하라는 것은 학생들의 권익을 지켜야 할 학생 대표의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복지’에 집중하겠다는 선본의 기조에 따르면 학생회는 더더욱 이화인 속의 소수자를 고려해야 한다.

학생회가 학생들을 보호하기를, 함께 목소리 내기를 바라며.

자단위는 1997년, 학우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총학생회와 분권하며 탄생했다. 이는 학내 권리 활동이 총학생회의 필요와 연관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는 단순히 개개인 의견의 합이 아닌 그 이상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에, 총학과 자단위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잊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학생 자치는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학내 구성원과 함께하는 방식, 학내외 소수자와 약자를 포용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제55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New:ha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소수자를 배제하고 다수의 논리만을 답습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이화에서 수많은 선거가 이뤄질 것이고 수많은 선본이 출마할 것이다. 학생들은 학생대표에게 그저 보편적인 복지만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연대하는 사람으로서, 소수자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이화라는 공동체의 변화를 원한다. 학생 대표자가 될 모두에게 고한다. 우리는 ‘다수’의 이화인을 위한 학생회가 아닌, ‘모든 이화인’의 권익, 즉 ‘우리’의 권리와 연대를 말하는 학생회를 원한다.

2022. 12. 02.

이화여대 자치단위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