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월요일] 중앙일보

[민초]

<당끼린 싸워도…與고동진 野김태년 "반도체 지원법 협력" >

최근 여야가 반도체 지원 관련 한 목소리를 내며 입법과 연구를 본격화 하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관에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이 공동 대표를 맡은 국회의원 연구기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이 주최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좌장을 맡은 고 의원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세계 1위 업체인 대만 TSMC를 언급했다. "TSMC는 30년 걸렸지만, 개인적인 감으로 보면 지금부터 한국이 늦어도 15년 안에 지금의 TSMC이상 회사를 갖출 수 있다"라면서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22대 국회 입성 후 반도체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고 의원은 토론회 전 참석한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에 세액공제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로부터 긍정적 답을 얻었다고도 전했다. 고 의원이 낸 법안은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나나 9일에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 주도의 반도체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세제 혜택을 10년 연장하고 연구개발(R&D)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토론회에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이 참석했다. 여야는 고동진· 김태년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 단체도 꾸린다. “의원 15명 정도가 함께할 것이고 9월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발족하며 고동진 의원실과 공동 토론회를 주최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현재여당에선 반도체 관련 세제와 보조금, 인프라 지원을 담은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위했다. 민주당에선 김태년 의원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결정하고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야, 방송법 새벽에 본회의 강행 처리…與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오후 방송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KBS의 이사수를 2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9인 중 찬성 189표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고, 야당만 남아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문진법을 상정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남은 교육방송공사법도 이어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이후 토론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 순으로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여당은 지난 25일 방송 4법 중 처음 상정·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이어 방송법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