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전북대병원 부지 "백석제 "보전을 위한 보도자료 (2015년 2월 10일)

[가무락]

백석제 보전을 위한 공개서한 전달 및 보도자료

2015. 2. 10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 (재)군산환경사랑, 비응도폐기물대책위,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전북녹색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평화바람,(사)하천사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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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남대진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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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전북대병원 부지 “백석제 습지” 이곳만은 지켜져야 합니다.

◦ 위 치 :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692번지

◦ 규 모 : 176,675㎡

◦ 사업시행자 : 전북대학교병원, 군산시

  1.생태계의 보고 습지

  다른 어떤 곳보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 바로 습지이다.

습지는 영구적이거나 계절적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하며 이곳에서 적응된 식생이 서식하는 곳이다. 습지는 육지와 수생태계를 이어주는 전이지대로 종다양도가 아주 높은 생태계를 유지해 주는 곳으로 그 보존적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다.

 2.부지 선정과정의 문제

   지난 mbc 뉴스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산시는 백석제를 비롯해 병원부지 9곳을 예시하여 전북대에 선정 권한을 주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단톡으로 결정한 적이 없으며 군산시와 협의를 통해 선정했다고 하여 서로 다른 부지 선정에 대한 이견을 말하고 있다. 이는 군산시가 부지 선정에 있어 특정인을 위해 부지를 선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을 의식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3.부지 적정성 문제

  군산시는 백석제가 부지매입비가 저렴하여 부지로 적합하였다고 하나

부지 매입지가 21억원인데 반대 진입로 기반시설비는 260억으로 기반시설비용으로 인해 저렴하다는 백석제 부지매입의 의미가 사라진다.

또한 백석제 부지 또한 다른 농지와 몇 만원 차이가 나지 않아 꼭 백석제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

4.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서

 환경부는 부실한 영향평가에 대한 보안을 대거 요구했다.

독미나리 1개체만 확인된 한림제를 대체 서식지로 선정한 사례나 , 서식면적만을 표시하고 개체수를 조사하지 않음 점,

또한 백석제 생태가치 평가 내요과 관련하여 독미나리,맹꽁이 ,삵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식물 구계학적 특정종이 다수 분포하는 생물서식지인 백석제에 대한 생태적 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지구 선정의 적정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석제 독미나리를 마치 식제에 의한 인위적 식생지라고 말하는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등 개발을 옹호하는 부실한 평가서에 대한 보안을 요구했다.

현재 백석제 독미나리 자생지는 육안으로 보이는 개체군과 왕버들 군락지내에 분포하는 외부에선 보이지 않는 개체들까지 2만개체(어린개체 제외) 이상이 자라고 있다.

 5.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독미나리 군락지에 대한 서식 사실 은폐

  2012년 7월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에 대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환경성 검토 부분에서 “사업 예정부지는 북서 측으로 돗대산과 남동 측의 개방형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는 저수지로서 현재 특이한 환경적 장애요인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독미나리 군락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군산시는 2010년 12월 “군산 옥산수원지 및 백석제 일대 내륙습지 정밀조사(김상옥)” 보고서를 통해 “백석제 내 멸종위기 2급인 독미나리 군락이 육화된 지점 중 수면이 위치한 곳에 군락이 형성되어 있음.”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군산시에 보고 된 바 있었으며 환경부에도 보고되어 매년 조사 관리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더욱이 군산시는 2010년 1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시는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과 419종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닌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옥산저수지와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와 각종 습지식물이 서식하는 백석제, 조선시대 초기 왜구 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옥구 토성길을 돌아보는 마실길(구불5길) 조성을 마무리하고 걷기행사를 갖는다"고 구불길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다.

하여 2013년 11월9일 우리측 조사의뢰를 받은 전문가에(권용진: 아침고요수목원 식물연구 부장)의해 정밀조사가 이뤄지고 그동안 습지 내부까지 조사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조사한 결과 남한 최대 독미나리 서식지임이 밝혀지게 되어 환경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다시한번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으며 환경부는 군산시에 보존방안을 지시했다.

  6.부지 선정 우연이라고 하기엔 의혹 가시지 않아.

  군산전북대병원 부지 바로 옆 94번지 경우 병원이 들어서면 금싸라기 땅이 된다. 더욱이 이 땅의 주인이 문동신 시장 당선 이후 우연히도 많은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황모씨로 , 30여년 동안 주인이 바뀌지 않던 땅이 병원 부지 확정 1년 전에 황모씨로 주인이 바뀌게 되고 , 군산시는 우연이도 이 특정인의 땅만을 비켜 개발부지가 확정되는 로또당첨 기회를 여전히 누리게 되는 우연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황모씨는 단지 우연일뿐 말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더위기 2015년 2월 5일 그동안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군산경실련은 갑자기 신속한 병원 건립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었는데 이 단체 집행위원이 앞서 말한 땅투기 의혹을 받는 사업주의 회사 임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명서의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우연인지 이 황모씨가 임원으로 있는 이 기업은 전북대에서 현재 4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있다.

황모씨는 과거 군산시민들이 자주 찾는 은파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등 군산시의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으로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이 은파는 관광지 개발을 하며 수변지 주변에 옛부터 살고 있던 가옥들을 자연경관복원 목적을 위해 철거하게 되는데 되려 황모씨는 은파자연경관 복원사업과는 반대로 좋은 경관이 위치한 곳을 개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현재 이곳은 지금도 개발이 진행중이다. 군산시는 법적인 대응을 하였다고 하나 솜방망이 대응이 아니었나 하고 보는 이가 많다.

  7.군산의 생태축 백석제 일대

  군산시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2010.10.9)의 공원 및 녹지계획에 의하면 군산 환상축상의 녹지 중심에 백석제가 놓이게 되고 생활권별 테마가 있는 공원조성 필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비도시지역의 녹지정책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다.

군산시가 만든 도시계획을 군산시 스스로가 일관되지 않은 행정으로 뒤집고 있다.

더욱이 백석제는 돗대산과 주변 옥산저수지와 더불어 환상축상의 중심 녹지축을 이뤄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막고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생태자원인 곳이다.

 8.백석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고창 운곡습지보다 더 많은 조류 관찰

  조류 서식 조사결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최소 67종 이상이 발견 되었다. 이 사실은 현재 람사르습지이며 유네스코생물권보호지역으로 선정된 고창의 운곡습지에서 관찰되는 48종보다 19종 더 많이 관찰된 바 그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제목	군산 옥산수원지 및 백석제 일대 내륙습지 정밀조사 (2010 김상옥)	군산전북대학교 병원 건립추진 백석제 환경정밀 조사결과 보고 설명회 (2014.8 전북대)	2014 군산 백석제 조류조사 보고 (오동필)	군산전북대학병원 도시계획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군산시,전북대학교병원)
조사기간	2010년6월~ 201년11월	2013년6월~ 2014년6월	2014년2월~ 2014년10월	정확한 조사기간 명시안됨
관찰종	<!--[if !supportEmptyParas]--> <!--[endif]--> 9목 18과 24종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4목 7과7종 <!--[if !supportEmptyParas]--> <!--[endif]-->	14목 30과 65종	9목 29과 67종
법정보호종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말똥가리 (과거),새매,붉은배새매,황조롱이	없음	매(멸종위기1급) ,새매,황조롱이,소쩍새	큰기러기,황조롱이,새호리기,붉은배새매,새매 <!--[if !supportEmptyParas]--> <!--[endif]-->

9.독미나리 국내최대 서식지의 유‧무형적 자산 가치

  어떠한 생물의 유전적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다.

일부에선 군산외 지역에서도 서식하기 때문에 이곳을 개발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군산지역의 경우 유전적 형질이 강원도 개체군의 모계형으로 식물학적 가치와 남방계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었인지 연구할 가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허나 군산시는 버젓이 있는 군락지도 숨겨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가 하면 다른 곳도 있으니 일부 이식을 하여 보존하면 되는게 아니냐는 식의 무책임한 자료를을 생산하게 하였다.

  2007년 강원도 원주에서 당시 국내 유일의 독미나리 자생지가 발견됐을 당시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따라 일부 자생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토지 소유주와 강원도, 한국자생식물원과 머리를 맞대고 자생지 보호에 힘을 기울인 결과 지역녹색협약을 체결해 보존 노력을 기울였다. 허나 군산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있는 군락지도 은폐하는가 하면 백석제에서 환경지표종인 버들붕어와 드렁허리와 수많은 잠자리유충등이 다수 채집되는등 안정된 수생태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난다는 등의 용도폐기 이유를 들고 있다.

수생물들이 많이 사는 습지의 물이 악취가 난다고 하니 젓갈을 섞은 음식이라 했던 것과 일본인이 한국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단시간에 800여마리나 잡아 한국에서 멸종하게 했던 것도 해수구제란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었던 것과 다를 것이 없다.

 10.용도폐기한 저수지 생물복원과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부에 이관해야

  한국농촌공사는 저수지를 관리하는데 있어 단지 물을 담는 물그릇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저수지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생태계에서 저수지는 수심에 따라 야생동물의 은신 및 취식공간으로 활용되는등 서식지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 하지만 한국농촌공사는 저수지를 이용한 용수목적과 이를 활용한 환경생태복원 시스템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단지 용수 공급목적이 사라지면 단지 지자체 등에 개발지로 파는등 땅장사에 몰입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용도폐기가 된 저수지는 관리 목적에 맞게 생태공간으로 환경부에 이관해야 하는게 맞다.

전국의 수많은 저수지를 이처럼 용도 폐기시켜 팔아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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