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신의 한수(능화)

1. 스카이데일리 단독보도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2월 수원에 선거관 리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하 여 평택항을 통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되었 으며 이들은 그간 범죄일체를 모두 자백했 다고 한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목적은 부정선거를 파해친다는 정당성을 갖게된다. 그간 각종 선거가 부정으로 밝혀진다면 윤대 통령은 '국민적 영웅'이 될 것이다. 2. 공수처/국수본/ 서부지법 패착 내란이란 권력의 반대편에 있는자들이 부당 한 방법을 동원하여 권력을 찬탈함을 의미한 다. 국민들은 국회(거대야당)의 무도한 윤 대통 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정치권에 줄을 선 공 수처, 국수본등 만행을 목도하였다. 민심은 천심인바 공수처/국수본의 윤대통령 에 대한 상식이하의 무리한 체포는 결코 거 대야당인 더불당에 유리하지 않을것이다. 헌법학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 수 본부장은 내란죄 또는 국헌문란죄를 범했 다는 것이다. 내란죄와 국헌문란죄는 공히 사형ㆍ무기징 역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급한 서부지법판사 이순형는 법조문까지 임의로 변경하여 고발 된 상태다. ※ 참고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 부심(형사 32부 소준섭 판사) 결과는 신청 후 48시간내에 나온다는 것이다. 3. 윤대통령 지지율 상승 윤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가 35% 넘으면 헌재재판관들의 실망스런 모습도 달라질 것 이다. 여기에는 검찰과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윤대통령 지지율은 46.6%, 국민의 힘 45.7%( 민주당 39.8%)로 나타 났다(팬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의뢰) 1월 15일 공수처와 국수본의 윤대통령에 대 한 무리한 체포라는 패착은 윤 대통령 지지 율 폭등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께서 유혈사태방지를 위해 부 당한 공수처 체포에 응한것은 애국민들 영혼 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윤대통령 탄핵반대가 골든크로스인 50%를 넘어 60%에 이르면 헌재는 국정안정을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것이다. ※ 참고 윤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국수본간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탄핵지지세력들은 유혈사 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윤대통령에게 뒤집어 쓸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결심은 탁견으로 보인다. 4.미국의 입장 *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중국은 미국의 경쟁 국이었으나 트럼프는 2017년 대통령에 취 임이후 중국을 '경쟁국'에서 '적국'으로 지정 하였다. 미국이 대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한ㆍ미ㆍ일 삼각공조가 매우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이후 문재인 정부시 부진한 한ㆍ미ㆍ일 삼각공조를 복원/강화시켰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내 반미친중정부보다는 반중친미정부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 트럼프 대통령 입장 얼마전 트럼프 최측근이 윤대통령과 밀담을 가진것으로 보도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직후 윤대통령 에,대한 특별메시지를 밝힐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은 트럼프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등 강한 경고성 심기를 표한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며 미국 상ㆍ하원을 공화당으로 모두 장악한 트럼프의 대외 영향 력은 매우 크며 특히 지난 72년간 한미군사 동맹을 지속해온 한국에게는 더욱 민감하다. 헌법재판소는 윤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 령의 메시지를 결코 외면하기 어려울것이다. 한국문화안보연구원 . 김명수(육사 31)박사 2025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