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 "제20대 총선, 익산시장 재선거 평가" 토론회 열어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

‘제20대 총선, 익산시장 재선거 평가’ 토론회 열어

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는 4월 25일 저녁 7시에 ‘제20대 총선, 익산시장 재선거 평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우 박사(정치학)의 기조발제와 참석회원들의 토론 형식으로 열렸다.

이번 총선은 야당이 승리를 하고 여당이 패배한 선거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획득하여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창당 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국민의당이 38석을 획득하여 성공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개헌이 가능한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했던 새누리당은 참패를 하였으며, 양당 독점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국회가 3당 체제로 분할되었다. 지금까지 지역주의에 기대어 성장하였던 여야 양당이 국민의당의 호남선거구에서의 승리와 영남과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후보가 교차 당선되면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익산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시장 재선거, 도의원 보궐선거 결과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1석, 도의원 1석을, 국민의당이 국회의원 1석과 시장선거에서 이기면서 일당체제에서 양당체제로 정치적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 호남의 전체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의당이 총 28석 중 23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하였지만 익산에서는 양 여당이 1석씩 나눠가져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결과도 만들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 심판 성격이 크다. 경제와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것이다. 또한, 여당의 무능과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며, 호남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 사람들의 경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의에 기대여 양당이 국회를 독점하고 국민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두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이기도 하다."

"지역구 투표 결과와 비례대표 투표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교차투표를 한 것 같다. 국민의당의 창당으로 보수층이 분열되었으며,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수도권에서 122석 중 82석을 얻어 압승하였고, 부산, 대구, 경남에서 9석이나 확보해 호남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도 호남에서 2석을 얻었다."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점은 상대적으로 지역기반이 취약한 정당이지만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꾸준히 교감활동을 해온 후보들이 당선된 사례가 많다. 늦게 지역에 내려와 출마한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앞으로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낙하산 공천이 아니라 생활밀착형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전라북도 선거결과 새누리당이 당선된 것을 보면 지역주의 정치성향이 변화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고 국민의당이 압승한 이유는 그동안 도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동안 밀어주었지만 지역은 낙후되고 예산도 소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컸다던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는 이미 예고가 되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정체성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자치단체장 7곳에서 무소속이 당선된 것은 이를 반증한 것이다."

"익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핵심과제나 쟁점이 없었다.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 탈당 후 타당에서 후보경선, 네거티브, 경선탈락 후보 전략 공천 등만 있었고 정책선거는 실종되었다. 지역 핵심과제가 쟁점화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번 선거를 보면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여론조사의 신뢰가 없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언론사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납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자료로써 가치가 없어졌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에는 응답률 50%가 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처벌된다고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당의 공직후보를 결정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정당에서 공천한 공직후보자는 당의 정책이나 정강에 부합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론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 승리만을 위해 여론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정당은 그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당제가 된 것은 정치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영·호남에서는 인물과 관계없이 무조건, 싫어도 특정정당 후보를 찍어줬다. 이제는 생활밀착형 정치를 하지 않으면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낙하산 정치시대는 끝났다. 평상시 주민들을 열심히 만나는 사람이 선거에서 승리를 할 것이다. ‘나락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큰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민들을 많이 만나야 한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진실되게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졌고,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 졌기 때문에 정치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시민들이 변화를 즐긴다면 조금씩 변화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제대로 성장했으면 한다. 국민들이 잘 선택을 하였는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대선이후에도 정당이 존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박근혜정부에서 그냥 놓아주지 않고 데려가려고 할 것 같다."

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 제20대 총선, 익산시장재선거 평가 토론회 참고자료.hwp

[데상트골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당선자가 세누리와 정책연합을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네요. 정책관이 보수적이라고 하여도 국민들이 선택한 것에 반하는 행위로 국민의당 존재의 의의가 문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