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말 그들은 지지하지 말자

[이상호]

이젠 정말 그들은 지지하지 말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사면 복권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당사자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치인들의 실형 및 벌금형 선고는 뇌물 수수, 성추행 등 품위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직을 상실하였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대전시장이었던 권선택은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전시장직을 잃었고 피선거권도 10년간 제한됐다. 이후 그는 사면 복권을 위해 물밑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에는 권선택 전 시장 뿐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정치인들이 많다. 그들 또한 사면 복권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대체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아직도 당당한 자들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들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은 그들의 사면 복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은 만큼의 벌을 받았으니 이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는 비라는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라 정치 활동의 재개를 바라는 점이 더욱 클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생각을 바꿀 때이다. 이제는 어떤 이유든 대법원의 선고를 받고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물이 사면 복권되더라도 그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인물이 그들뿐인가? 젊고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은 얼마든지 많다. 다만 그들이 전면에서 인지도를 높이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우린 그들에게 쏠린 눈을 새로운 정치지망생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정치 지형이 생겨나고 정치가 새로워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렴한 정치 풍토의 조성을 위한 길이다. 정치 풍토는 늘 혼탁하다. 선거판 역시 혼탁하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일정 시간 지나서 다시 피선거권자가 되고 당선되는 풍토는 도덕적으로도 좋지 못하다. 그가 큰말이었다고 하자. 큰말이 사라지면 작은 말이 큰말 노릇을 한다.
 
둘째, 사면 복권된 자들을 다시 지지해주는 일은 정치 신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학습효과를 준다, 법을 위반하였더라도 뒷날 사면 복권되면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그들의 도덕적 아노미 현상을 자극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정치는 철저한 도덕성의 기반 위에서 성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덕성을 정치인의 최후의 보루이며 능력 이상으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 신인들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다. 우린 언제까지 한 인물에 얽매일 것인가? 한 인물에 얽매이다 보니 전국 지자체에 전과의 이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많다. 그리고 나이 많은 정치인도 많다. 국민이 그들이 아닌 새로운 인물에게 관심을 돌리는 일은 정치 신인들의 활로를 열어주는 길이며 격려하는 길이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 국민은 가차 없이 등을 돌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길이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에 대하여 관대한 편이다. 그것은 아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정치인이 법률 위반을 하고도 당당했던 문화의 연속은 아닐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잠재의식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극복하여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화운동 시기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도약을 꿈꾸는 2023년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의식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자. 어떤 명복으로든 실정법을 위반하여 대법원의 판결로 직을 잃었거나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들이 비록 사면 복권되더라도 눈길을 돌리지 말자. 이젠 정말 그들을 지지하지 말자.  그래야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