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기록 어린이집 CCTV 설치 토론기록

[이지민]

모둠이름	2조	시간 및 장소	50분
참석자	문지현 서은지 이혜린 박지영 이서현 이지민
토론 주제	어린이집 CCTV 설치 찬반
역할 담당	찬성측 서기 : 이지민 반대측 서기 : 이혜린 사회자 : 이지민, 이혜린 찬성측 토론자 : 문지현, 서은지 반대측 토론자 : 박지영, 이서현
토론사진 첨부
토론 내용	사회자 : 지금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주세요. 찬성 1(문지현) : 우선 어린이집 CCTV 의무화란 최근 어린이집 교샤의 무차별적인 어린이 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해결방안입니다. 2007년 정부는 영유아의 안전한 교육 서비스를 위하여 평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등 인증 우수시설이 증가하였는데, 최근 이 우수시설의 CCTV를 확인 한 결과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검증받은 기관에서도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가인증ㅇ르 받지 못한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면 일단 아동학대를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울산 중구청에서는 중구의 어린이집에 137곳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하여 CCTV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청 뿐만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CCTV 의무화를 장려하고 지원금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어린이집 CCTV 개당 15~35 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지원금은 정부 40% 지방 40% 어린이집 2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다면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린이집 CCTV 설치에 찬성합니다. 사회자 :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교차 질문 해주세요. 반대 2(이서현) : 없습니다. 사회자: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주세요. 반대 1(박지영) :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권 및 교권을 침해합니다. 얼마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뱉었다는 이유로 4살 유아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강하게 내리친 사건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 사실에 대해 분노하였고 정부 측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뉴스에서 방송된 일부 유치원 교사들의 나쁜 면을 보고 강제로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아동폭력의 피해는 감소할지라도 교사들이 받는 지나친 감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CTV 설치는 모든 교사를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인권침해와 교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CCTV 설치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CCTV의 의무설치는 법으로 제도화 되어 보육실에만 설치 되어있던 CCTV를 놀이실, 놀이터, 강당, 식당 등에도 설치해야 하며 카메라 해상도도 HD급 1280X7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지자체는 물론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CCTV 설치비용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40%를 부과하여 어린이집에서는 20%만 부과하지만 어린이집 중 상당수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CCTV의 설치 비용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지정된 기한 내(오는 12월 19일)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또한 부담이 됩니다. 사회자 :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교차 질문해주세요. 찬성 1(문지현) : 없습니다. 사회자 :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 해주세요. 찬성 2(서은지) : 두 번째 찬성측 토론자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최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폭행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을둔 부모들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는것도 요세 불안하다고 할지경에 이르렀습니다.최근 뉴스 기사에 실린 보도를 보면 미취학아동둔 학부모들 중 93.7%가 어린이집 cctv에 찬성을 하고있고 저도 그에 찬성하는바입니다. 첫 번째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인귄 보호는 우리가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사 표현 및 상황 설명을 논리적으로 할수 있는 성인과는 달리 어린이는 자신이 학대당했다는 사실이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게다가 보육법 관련 및 조항 역시 이를 인정하여 보육에 있어서는 어린이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있습니다. 또한 보육 교사에게도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갈등을 막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는 등 무죄를 입증 받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CCTV는 위에 미취학아동을둔 부모들의 cctv설치 찬반 조사의 결과와 같이 부모의 불안감을 잠재워 사회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부모들은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음을 아는 것 자체 만으로도 그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해서 설치비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학부모의 모금을 통해 해결할수 있습니다. 내자식의 안전을 위해서 cctv설치에 돈을 아까워할 부모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사회자 :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교차 질문 해주세요. 반대 1(박지영) : 없습니다. 사회자 :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 해주세요. 반대 2(이서현) : 반대 측 두 번 째 토론자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닌 이상 사각지대는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대다순느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사각지대를 사전에 파악한 뒤 그 곳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설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가 있다고 해서 아동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뱉었다는 이유로 4 살배기 아이를 구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동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CTV를 설치하는 것 보다 보육교사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의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한 사람 당 맡는 아이의 수를 좀 더 낮추는 등의 제도적인 방법으로 아동폭력을 예방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사회자 : 찬성 측 두 번 째 토론자 교차 질문 해주세요 찬성 2(서은지) : 없습니다. 사회자 :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 해주세요. 찬성 1(문지현) :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비용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 비용 문제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지방 시에서도 지급을 해서 20% 정도만 지불을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 유치원에 큰 부담이 된다면 학부모 모금을 통해서 CCTV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들도 정말 CCTV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자기 자식을 위해 CCTV 설치 비용 정도는 학부모님들이 모금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동 폭력은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물론 CCTV 설치가 근본적인 아동 폭력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의 어느 정도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증거 자료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 해주세요. 반대 1(박지영) :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CCTV가 증거확보가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은 CCTV의 부재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교사 양성 체제, 급여 수준, 과잉노동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있습니다. 먼저 교사 양성 체제에 근거를 들자면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학점만 이수한 이후 시험도 없이 발급되는 자격증이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육교사가 될 자질이 충분한 사람인지 심사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보육교사로 일을 하는데 CCTV가 설치된다고 해서 그들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보육교사가 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산을 고려해서도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반론 해주세요. 찬성 2(서은지) : 2번째 찬성측 토론자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CCTV 등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인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교사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인권은 더 중요합니다.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본질이 CCTV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CCTV는 이번 사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CCTV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CCTV는 사후 가해자의 처벌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로 작용합니다. 어린이 폭행 사건의 경우 어린이의 진술이 약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아이들의 진술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고 실제 CCTV 없이도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간 동안의 폭행은 고스란히 어린아이의 몫입니다. 또한 사회의 기준으로 분명히 폭행이지만 어린이의 입장에서 ‘폭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행위도 CCTV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거칠게 잡아 끈다던가, 신경질적으로 대한다던가 하는 행위 역시 폭행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이런 행동을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고 숨기거나 말을 하지 않을 위험도 있는데 CCTV는 이런 위험성을 제거해줍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아무리 임시방편 뿐이라도 없는 것 보단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CCTV를 설치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의 의무는 원아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인데 그 이외에 다른 일을 한다면 보육교사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아동학대를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세상에 이를 알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특히 보육교사들이 CCTV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반론 해주세요. 반대 2(이서현) :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육 교사로써 의무를 지는지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것은 보육교사의 의무와는 별개로 한 인간으로써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는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의사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의 학생들 중에서도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사람들을 위해서도 CCTV를 설치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 찬성측 정리 해주세요 찬성 2(서은지) : CCTV설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CCTV설치를 통해 일단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놓고, 보육교사의 처후개선 등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차츰 논의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때이고,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습득하는 어린시절에 한번이 아닌 여러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장차 바른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고통을 받은 시간보다 수십, 수백배의 시간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상처가 없어질리는 만무하구요. 일단, CCTV를 설치함으로써 보육교사의 학대를 막고, 좀 더 세세한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린이집cctv설치를 찬성하는 바입이다. 사회자 : 반대 측 정리 해주세요. 반대 1(박지영) : CCTV를 설치하면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증거물을 획득을 할 수는 있지만 CCTV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교사 양성 체제, 급여 수준, 과잉노동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아동 폭력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예로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4개월 된 아이의 손을 내리치고 이것도 부족했는지 CCTV 사각지대로 아이를 끌고 가 아이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처참하게 밟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의 설치를 최상의 조건으로 받아드릴 것이 아닌 한 교사 당 맡는 아이의 비율이나 교육환경의 개선, 교사 선발 사항의 개선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이상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다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