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오토바이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chun]

사업장, 오토바이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1일부터 시행

◇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

출 저감대상 업종으로 확대 관리

◇ 오토바이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경유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 환경부(윤성규 장관)가 사업장과 이륜차(오토바이)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인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이륜차, 경유택시,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주변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령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의 확대, 대형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결과 공개,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현행 6개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이 새로 추가돼 2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 환경부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2015년에 비산배출 저감제도를 최초 도입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대상 사업장 규모를 확대했다.

* 2012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5만 1,000톤 중 99.6%가 대기중으로 배출되고, 이중 64%인 3만 2,000천톤이 방지시설 없이 공기 중으로 직접 비산배출됨.

□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가 내년 6월부터 1년 단위로 공개된다.

○ 공개항목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에서 측정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이며 공개대상 업체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이상인 전국 568개 사업장이다.

* 대기오염물질 7종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암모니아, 불화수소

□ 이륜차 등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도 강화된다.

○ 현행 유로(EURO)-3 기준인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2017년 1월 1일부터 유로(EURO)-4 수준으로 강화된다.

○ 일산화탄소는 2g/km에서 1.14g/km으로, 탄화수소는 0.3g/km에서 0.17g/km으로, 질소산화물은 0.15g/km에서 0.09g/km으로 측정 기준치가 낮아진다.

<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비고
현행(EURO-3)	2.00	0.30	0.15	‘17.1.1 시행
개선(EURO-4)	1.14	0.17	0.09

○ 환경부는 이륜차가 승용차에 비해 5배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생활주변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 이륜차는 전체 등록차량 2,012만대(2014.12월 기준)의 10%이나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25～35%를 차지함

□ 이륜차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확대된다.

○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은 현행 1만㎞에서 최고속도 130km/h 미만인 이륜차는 2만㎞, 130km/h 이상인 이륜차는 3만 5,000㎞까지 늘어나게 된다.

○ 보증기간의 확대로 관련부품의 내구성이 강화되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고 소비자의 권익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올해 9월 1일부터 출시 예정인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강화된다.

* 경유택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13.12월)’ 및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13.12월)’에 따라 ’15.9.1. 이후 연간 1만대 범위 내에서 유로-6 경유택시 도입결정 유가보조금(345.54원/ℓ) 지급

○ 택시용으로 사용되는 유로(EURO)-6 경유 차량은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현행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을 받는다.

○ 현행 16만㎞인 보증기간은 올해 9월부터 19만 2,000㎞, 2020년 이후에는 24만㎞로 늘어난다.

○ 보증기간 확대에 따라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현행 LPG 택시와의 형평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인구 50만 이상 도시(통계청 2014) : 울산(115만), 대전(153만), 포항(51만) 등 10개

○ 대상 지역은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6년에 고시될 예정이다.

* 주유 중 발생되는 유증기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를 포함하며 건강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오존발생의 원인물질로 작용

○ 이에 따라 고시되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륜차․경유택시, 주유소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1. 비산배출 저감제도 설명자료.

2.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적용 대상 업종.

3.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현황.

4. 질의응답

5. 전문 용어 설명. 끝.

붙임 1

비산배출 저감제도 설명자료

 추진배경

❍ (제도 도입)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비산배출 저감제도 도입 (2012년)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12.5.23.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비산배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관리 필요성)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12년)에 따르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50,940톤) 중 99.6%(50,757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 이중 방지시설을 거치는 점배출원 배출량은 36.4%(18,471톤)에 불과, 나머지 63.6%(32,285톤)는 방지시설 없이 공기 중으로 직접 비산배출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

 그간 추진 현황

❍ '12.5.23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신설

❍ '13.1.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신설

※ 원유정제처리업 등 6개 업종을 비산배출 관리대상으로 규정

❍ '13.5.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등)』신설

※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및 정기점검 수행주기, 기관 제시

❍ '15.1.20 : 비산배출 저감대상 사업장의 신고(변경신고) 의무 규정 신설, ‘15.7.21일부터 시행

 비산배출 저감제도 관리체계

❍ (신고수리 등) 사업장의 신고/변경신고 수리, 업체에서 제출한 연간보고서 제출·검토 등(7개 환경관서 수행)

❍ (사업장 점검)

- (정기점검)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3년 주기)으로 전수 조사(한국환경공단 수행)

- (수시점검) 기록부 확인,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시설 측정/분석, 위반시 행정처분 등(7개 환경관서 수행)

❍ (기술지원) 중소사업장에 기준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원(한국환경공단 수행)

 위반시 조치사항

❍ 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절차 수행

미이행 사항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벌칙)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벌칙)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 비산배출 저감제도와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0∼92조(벌칙), 94조(과태료)에 제시('15.1.20. 개정, '15.7.21. 시행)

※ 비산배출 저감 대상사업장 관리체계

		지방·유역 환경청		사 업 장		한국환경공단
신 고		신고서 검토·수리 변경신고서 검토·수리	← ←	신고서 작성·제출 변경신고서 작성·제출
시설관리기준 준수		연간보고서 검토 수시점검 위반 확인시 개선명령	← →	측정·점검 기록부 비치 연간보고서 제출 개선조치 or 미이행시 벌금처분
정기점검 ⁀ 3 년 ‿				신청서 작성·제출 부적합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 ←	정기점검 수행 정기점검 결과통보 연간 보고서 환경부에 제출
기술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	기술지원 수행 연간 보고서 환경부에 제출

붙임 2

비산배출 저감제도 적용 대상업종

 현행 6개 업종에 14개 업종을 추가하여 20개 업종으로 확대(‘16.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8조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분 류	업 종
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품제조업	1) 원유정제 처리업
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 합성고무 제조업 3)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다. 1차금속 제조업	1) 제철업 2) 제강업
라.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4)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5)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6)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마. 전기장비 제조업	1) 축전지 제조업* 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강선 건조업*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 기타 선박 건조업*
사.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 파이프라인 운송업*
아.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 위험물품 보관업*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업종

붙임 3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현황

□ 설치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 및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체계로 환경관리정책 전환

○ 전국의 대형(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로 구축․운영

- 대기오염사고 예방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 등에 활용하여 과학적인 환경행정의 기반 마련

※ 사업자는 공정개선을 통한 배출량 통제 등 자율적 환경관리에 활용

□ 굴뚝 TMS 설치사업장 현황

○ ’14년 12월말 현재, 1~3종 사업장 중 568개 사업장, 1,490개 굴뚝에 3,605개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운영 중

사업장 수 (개소)	굴뚝 수 (개)	측정기기 수 (개)
		소계	오염물질	비오염물질
568	1,490	8,083	3,605	4,478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568개사)은 1~3종 사업장(4,309개사)의 13%, 1~5종 전체 대기배출사업장(50,721개사)의 1.1% 수준(‘14년말 기준)

□ 관리체계

○ 굴뚝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여 온라인으로 연결,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굴뚝원격감시체계(TMS) 구성>

붙임 4

질의응답

1. 비산배출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ㅇ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를 제외하고, 대기 중에 비산배출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시설별로 세부적인 적용범위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설관리기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 란에 472번 자료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파일은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제1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비산배출시설이 중복될 경우 비산배출시설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ㅇ 이륜차는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10%에 불과하지만, 수송 부문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고(CO 35%, HC 25%), 근접 운행 특성으로 생활 주변 공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륜차 1대는 일반 승용차 대비 5배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

* 이륜차 및 승용차 배출허용기준 비교

		HC	CO	NOx
휘발유차		0.034	1.31	0.044
경유차		0.09	0.5	0.08
이륜차		0.8	2.0	0.15
비고	이륜차/휘발유차	26배	1.5배	3.4배
	이륜차/경유차	9배	4배	2배

ㅇ 이륜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 물질

5. 이륜자동차 관련 한-EU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ㅇ 한국과 EU의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방법과 배출허용기준을 동일하게 설정․관리토록 했습니다.(2011년 7월1일 발효)

-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국제표준이륜차측정모드(WMTC)를 따르고, 배출허용기준은 유럽의 EURO-4(‘17.1월), EURO-5(’20.1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붙임 5

전문 용어 설명

ㅇ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 저농도로 존재하여도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며, 대표적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있음

ㅇ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현재 37종이 고시되어 있음

ㅇ 화학물질 배출량조사(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415종을 다루는 사업장(2012년의 경우 3,268개)에 대하여 매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

ㅇ 업종 구분 기준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ㅇ EURO 기준

- 유럽의 시기별 자동차 및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단계

구 분	EURO-1	EURO-2	EURO-3	EURO-4	EURO-5	EURO-6
경유차	'92	'96	'00('05)	'05('06)	‘09('09)	‘14(’14)
이륜차	'99	'03(‘06)	'06(‘08)	'16(‘17)	‘20(’20)	-

* ( ) 은 국내 도입시기

ㅇ 유증기 회수설비 개념

구 분	회수설비 개념
StageⅠ (주유소 저장시설)	휘발유 운반차량에서 지하저장탱크로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운반차량으로 회수시키는 장비를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억제하는 시스템
StageⅡ (주유소 주유시설)	자동차에 휘발유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의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자동차로 주유하는 동안 대기로 배출되는 유증기를 다시 지하저장탱크로 회수시키는 시스템
VRU (Vapor Recovery Unit, 유증기 재생 설비)	주유소, 저유소 등으로부터 출하 시에 회수된 유증기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공정으로, 활성탄을 이용한 압력변동 흡착 및 탈착방법이 주로 이용되며, 흡·탈착과 응축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로 최종 회수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