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3년 박근혜정부, 주택담보대출 변동사항

[부동산114]

2013년 박근혜정부, 주택담보대출 변동사항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규제 강화

적격대출 거치기간, 중도상환수수료 통일

정부자금으로 운영되거나, 지원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국토해양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들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3년 1월부터 이런 정부 관련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조건들에 손질이 가해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2012년 1조 5000억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6월에 이미 조기 소진될 정도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에 2013년 부터는 예산을 2조 50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한도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LTV(주택시세대비 담보대출 비율)는 기존 70%에서 60%로 줄어들고, 원래 제한이 없었던 DTI(소득대비 대출 비율) 규제도 새롭게 추가된다.

보금자리론은 일단 금리동결을 선언했다. 2011년만해도 5%대였던 금리가 4%까지 떨어진 지금 더 이상의 금리인하는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역시 조만간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중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던 보금자리론 혼합상품의 경우 한도제안을 강화해 LTV70%-방공제를 폐지하고, 60%로 줄어든다. 

장기고정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은 지금까지 은행 재량으로 정할 수 있었던 중도상환수수료를 3년 간 1.5%로 통일된다. 거치기간 역시 2년으로 줄어들고, 차차 거치기간을 폐지할 계획이다. 적격대출 역시 한도제한 강화에 대해 은행권과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2013년 정부 주관 주택담보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금리를 3.8%로 인하하는 등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대체로 '한도강화, 규제강화'로 이어져 아쉬움을 자아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뱅크몰'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계속 오르고, 한도는 축소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계획 중인 사람은 서두르는 것이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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