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THE STEAL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현성삼)

[그린마일]

◎ 도 서 명 :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

◎ 작 가 명 :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현성삼

◎ 도서분류 : 초판 2쇄

◎ 출 판 사 : 도서출판 스카이

◎ 쪽 수 : 219쪽

▶ 도서의 배경

2024.12.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있은 후 대통령의 탄핵 등 급변하는 국내 정세에 있어 그 원인으로 회자되고 있는 ‘부정선거’이슈를 계기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작된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있었다고 원고측이 주장하던 ‘부정선거’에 대하여 대법원이 2022년 7월 28일에 기각판결을 선고한 내용을 저자들의 시각에서 펴낸 책이다.

저자들은 여러 가지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대법원의 판결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도서의 내용

최근 2개여 월 동안 뉴스나 유튜브의 여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방송을 하고 있고, 서울은 물론 지방 각지에서도 대통령의 탄핵지지와 탄핵반대 시위 등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4명의 변호사들이 책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의 내용 중 증거들을 보면

1. 일장기투표지

왜 일장기라고 했을까 생각해보니 아마도 일본의 국기가 빨간 동그라미라서였나 봅니다.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마치 일장기 문양처럼 벌겋게 문대져 있는 모양이 있고, 투표 시 관리관이 적는 투표록에 그러한 사항이 없다는 것과 투표 당시 관리관이던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개표 전 임의로 넣어진 부정사례라고 합니다.

법원 및 선관위 입장 : 보관 과정에서 잉크의 번짐으로 그럴 수도 있고, 투표 당시에도 그렇게 찍혔으나 그 과정에서 종사자나 유권자가 발견하지 못한 투표지일 수 있어 무효표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합니다.

2. 배춧잎투표지

참 말들을 잘 만들어 냅니다. 사진을 보고 바로 왜 배춧잎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정상 지역구 투표용지 아래쪽으로 푸른색 기가 도는 비례대표 투표지가 겹쳐져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이었으며, 이것 역시 부정 투표용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및 선관위 입장 : 투표용지가 프린트 되는 과정에서 종이의 씹힘현상으로 딸려들어간 종이에 다음에 나올 투표용지가 인쇄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투표용지의 출력 시험 결과 롤 용지가 진입하는 간격이나 속도가 다른 투표용지를 끌고 들어올 수가 없다고 변호사들은 주장합니다.

3. 신권다발투표지

역시 말 그대로 100장 묶음의 투표 결과용지가 마치 재단한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이는 투표하는 과정이나, 개표과정에서 각자 흘어져 있던 용지가 가질 수 없는 모양이며, 역시 이 점을 부정투표의 근거로 주장합니다.

법원 및 선관위 입장 : 선관위는 투표용지는 특수재질로써 원상태로 돌아온 것이라고 답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는 별 논고가 없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러한 용지가 실존한다면 특허라도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선관위 측은 답이 없었습니다.

4. 본드로 붙어 있는 용지 및 붙어서 나온 용지

몇 장의 투표용지가 가운데에 본드가 붙어서 나온다는 것은 투표용지를 별도로 넣기 전에는 투표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며, 용지가 여러 장 붙어서 나오는 것도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부정한 선거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 및 선관위 입장 : 투표과정이나 이송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부정투표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반박입니다.

5. 선거인 명부 운영시스템

투표용지에 QR마크를 넣어 시스템 상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권을 가진 자의 선거 유무는 물론 투표결과까지 알 수 있는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투표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이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투표인 명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않는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감추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원 및 선관위 입장 :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부정선거를 논할 수는 없다는 반론입니다.

6. 이 밖에도 원고 측은 선관위의 시스템상 인터넷 망 관리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 투표용지 점검 시 선관위 측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하지 않은 5~6년 전의 롤 용지를 사용하여 법원의 판단을 흐린 점, 우편투표의 투표자 수와 결과용지 배송의 수에 차이가 있는 점, 관외 투표용지의 보관관리 상 문제가 있은 점과 특정 선거구의 사전투표 시 코로나19 시절 거리두기를 하였음에도 이틀 동안의 투표자 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4.74초에 한 명씩 투표했다는 말도 안 되는 결과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했습니다.

▶ 개 인 의 견

현재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이슈로 다루어지는 문제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30여 년 동안 각종 선거에 관리관 등으로 지원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사실상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인위적인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투표종사원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그 어떤 업무 보다도 선거 업무는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시간과 초를 다룸은 물론이고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관리관이 투표소에 늦게 나와서 투표개시가 지연되면 엄청난 징계가 따르게 되고, 그런 이유로 한동안은 선거 전날에 투표소 설치가 끝나고 나면 공무원들이 늦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단체로 투표소에서 가까운 여관에서 서너 명씩 깨잠을 잔 적도 있을 정도로 무거운 업무이고, 감히 부정선거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이려니와 특히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의 아픔이 있었던 적이 있은 터라 이번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매체에 따르면 설령 저의 생각대로 투·개표 현장에서는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이 전산화 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다른 형태의 일이 벌어질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관리(무려 장·차관급이라던데)들이 자녀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례가 지적되었음으로 해서 솔직히 신뢰가 전혀 가지가 않습니다.

사회는 신뢰와 협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이 신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형을 마치고 나온 강력범들의 거주 반대 시위만 바도 알 수 있겠습니다.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는 용서할 수 없다는 의견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죄의 값을 치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그 단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면 지지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됐든, 이 책 저자들의 주장대로 법의 테두리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저지한 대법원이 됐든,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숟가락을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으니 이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