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는?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시행 전문사업 입니다.

간혹 해당 면허로 주택을 시공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해 주시는데,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업체의 경우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사업이 가능 한 부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취득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 3억원 그리고 개인 사업자 6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이 3억이상 이면서,

3억 이상의 예금이나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예금 혹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금으로 진행시 잔고증명서로 제출 되어야 하며,

기준일과 발급일이 동일 해야 하고 발급일로 부터 7일이내의 서류만 인정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앞으로 시행을 진행할 부분으로, 공시지가 확인원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로도 인정 가능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건설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1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되며,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되 경우, 다른 법인 등기임원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불인정 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입니다.

주택건설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니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주택건설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 : 협회가입

협회 가입은 의무 사항임을 참고 해 주셔야 하고

접수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등록면허세가 납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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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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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건설업의 취득 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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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