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과 건축구조물을 종합 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보유하기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당사의 제반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정확한 실질자본금이 계산되어야 하고, 진단기준일이 산정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천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에치가 되어 있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을 하여 보유 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옥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라면
절대 전문인력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인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됨)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명심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왜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그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