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개편 '솔솔'…다주택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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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다주택자 세금 혜택 늘어난다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는 하지만, 세금 혜택이 커진 만큼 투자를 고려해 보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현재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도 집을 매도나 증여를 하기 보다는 유지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세금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주택수를 줄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 만큼 조만간 취득세를 완화해 줄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제쯤 개선될지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현재 시점에서 다주택자 중과가 남은 세제는 취득세가 유일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추가 취득을 막는다는 취지 아래 취득세 세율을 최대 4%에서 12%까지 대폭 올렸다.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과도하게 높아 징벌적 수준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나왔다. 

사진=이혜영 데일리한국 기자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취득세까지 완화한다면 저가 주택 위주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이미 내놨다. 

정부는 지난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재 최고 6.0%에서 2.7%로 인하된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 보유 부담은 크게 줄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다.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감세 혜택이 크게 돌아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인상 여파로 매매 시장이 침체된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감면이 다주택자들의 추가 매수를 유도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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