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우익진보신문 2022. 7. 26. 간추린뉴스

[법과생활]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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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진보신문 2022. 7. 26. 간추린뉴스

[1]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여부를 놓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총경(경찰서장) 회의강행을 쿠데타에 비유한] 발언 등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그간 있어 왔던 검사회의 법관회의는 테러냐, 경찰은 회의도 못하냐]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일선 경찰들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걸로 비추어 질수 있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검찰의 지휘(통제)를 받아 왔다. 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수사 관련 사안이든, (인사문제 등) 비수사 관련 사안이든] 사실상 [주로 민정수석실을 통한] 청와대의 통제를 받아왔다. 그런데 더민당(더불어 민주당)의 파렴치한 꼼수로 검수완박법이 통과됨으로써 검찰의 지휘는 무색해 졌고 윤석열정부의 민정수석실의 폐지로 대통령실(청와대)에 의한 통제도 받지 않게 됐다. 거기에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 공수처의 좌충우돌 등으로] 경찰의 권한은 실로 엄청나게 커졌다. 이러한 마당에 [경찰국 신설 자체를 반대한다면], 즉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주장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다고 본다.

◎◎행안부 장관 등 정부는 [총경회의 강행 등] 일선 경찰들의 입장을 외면만 할 게 아니라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한다. 경찰국에 [경찰의 수사업무에 간섭을 하거나 비수사업무라 해도 지나친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면 이는 [비대해진 경찰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으려는 것] 못지않은 위험한 발상이다.

[2] 신한은행(1조3천억 가량, 2~3개 업체)과 우리은행(8천억 가량, 4~5개 업체)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2조원 이상의 수상한 거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선 걸로 전해진다. 이번에 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한 업체 중 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대구지검에서 올해 초부터 수사하고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하나은행에서도 1조원 가량의 수상한 해외거래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걸로 전해진다.

◎◎이건 뭐지? 뭔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3] [해외송금 업체들은 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기업규모에 비해 송금액수가 크고 물품을 받기도 전에 전액을 송금한 경우가 많은 점에 주목하고 있는 걸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자금세탁, 해외은닉재산]일 가능성과 함께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금], [가상화폐 관련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국내에서 차익을 남긴 자금] 등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 불법적으로 송금했을 가능성도 있는거 아녀~~~? 문재인정권의 김정은바라기의 정도는 “오로지 김정은” 수준인데,,, 북송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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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진보신문220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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