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및 활동지원기관 약도 안내

[슬기로운으네]

2019년 영주지역자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Ⅰ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118시간 인정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 ~ 470점	1,530,000원(약 118시간)
2등급	320점 ~ 379점	1,219,000원(약 94시간)
3등급	260점 ~ 319점	921,000원(약 71시간)
4등급	220점 ~ 259점	610,000원(약 47시간)

* 본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3,539천원)과 가족의 직장학교생활(947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구분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최중증 1인가구/	3,539,000원(273시간)	학교생활	130,000원(10시간)
최중증 취약가구/
1등급 1인가구/	1,037,000원(80시간)	직장생활	519,000원(40시간)
1등급 취약가구/
중증 1인가구/	260,000원(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260,000원(20시간)
중증 취약가구/
출산가구	1,037,000원(80시간)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947,000원(73시간)
자립준비	260,000원(20시간)

* 1인 가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2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Ⅱ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Ⅲ

서비스 비용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610천원	921천원	1,219천원	1,530천원
			약 47시간	약 71시간	약 94시간	약 118시간
전국가구평균소득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50%이하(2,689천원 이하)	6%	36,600	55,200	73,100	91,800
	100%이하(5,379천원 이하)	9%	54,900	82,800	109,700	113,500
	150%이하(8,068천원 이하)	12%	73,200	110,500	113,500	113,500
	150%초과(8,068천원 초과	15%	91,500	113,500	113,500	113,500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대상자		본 인 부담율	130천원	260천원	519천원	947천원	1,037천원	3,539천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2,689천원 이하)	2%	2,600	5,200	10,300	18,900	20,700	70,700
	100%이하(5,379천원 이하)	3%	3,900	7,800	15,500	28,400	31,300	106,100
	150%이하(8,068천원 이하)	4%	5,200	10,400	20,700	37,800	41,400	141,500
	150%초과(8,068천원 초과	5%	6,500	13,000	25,900	47,300	51,800	176,9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13,500원이며, 이는「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 ① 차 납부 : 전월16일 ∼ 전월 말일까지.

*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5일까지.

* ③ 차 납부 : 당월16일 ∼ 25일.

*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 납부방법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

(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Ⅳ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① 본인, 가족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공무원 신분증), ③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①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⑤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⑥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⑦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읍․면․동 확인

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읍․면․동 확인

Ⅴ

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기관 :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영주지역자활센터(☎ 054-635-5030, fax 054-636-0583)

Ⅵ

서비스 제공인력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 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예 :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참고1)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5.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6.

❍ (참고2)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4.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인󰡐영주지역자활센터󰡑로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ㅁ교통편 :

1. 시내버스

제일교회 앞 하차(1번, 8번), 신나는빗자루1호점 앞 하차(3번, 5번)

2. 자차이용, 택시이용 : 대한정비공장, 영주시대인쇄소(3층 위치)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