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보고서

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보고서 1. 조사 배경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입소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 장애인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되었으며, 이후 경찰·지자체·인권단체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점검 제도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체장애인자립센터 착한목자의집에서도 관계기관의 방문을 통해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2. 조사 개요 조사일시: 2026년 3월 11일(수) 15:30 ~ 16:10 조사장소: 지체장애인자립센터 착한목자의집 조사목적: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장애인의 인권보호 실태 점검 및 인권침해 예방 3. 조사 참여 기관 및 인원 본 조사는 다음 기관 관계자들이 시설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울산 북부경찰서 경찰관 2명 울산광역시 북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주무관 1명 장애인 인권관련 시민단체 1명 총 4명의 조사단이 시설을 방문하여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4. 조사 진행 내용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조사단 방문 및 시설장 면담 시설 인권 관련 서류 확인 입소장애인 개별 면담 실시 조사내용 기록 및 조사결과 정리 조사단은 시설 운영 및 인권보호 체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입소장애인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5. 제출 및 확인 자료 시설에서는 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다. 2025년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실적 2025년 입소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실적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장애인 고충상담 기록 고충상담 처리 및 조치 결과 보고자료 기타 시설 인권보호 관련 운영자료 조사단은 위 자료를 확인하며 시설의 인권교육 실시 여부 및 고충처리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6. 입소장애인 면담 실시 조사단은 시설 입소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조사단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시설 관계자는 면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사단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기록을 작성하였다. 7. 조사 소요 시간 본 조사는 서류 확인 및 입소장애인 면담을 포함하여 약 30분 이상 진행되었으며 전체 조사 시간은 약 40분 내외로 마무리되었다. 8. 시설 인권보호 운영 현황 지체장애인자립센터 착한목자의집은 입소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 인권교육 실시 종사자 인권교육 정기 실시 입소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2) 고충상담 및 처리체계 운영 종사자 및 입소장애인 고충상담 기록 관리 고충 발생 시 즉각적인 내부 논의 및 조치 3) 생활 중심 인권보호 환경 조성 입소장애인의 생활권 존중 정서적 안정 및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 일상생활 속 인권 존중 문화 형성 9. 종합 의견 이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 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조사로 실시되었다. 우리 시설 입소장애인들은 초중증 지적·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로 의사표현 능력이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시간의 면담 방식만으로 생활 전반의 상황을 충분히 표현하거나 설명하기에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는 입소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권교육 및 고충처리 체계를 강화하여 인권 친화적인 시설 운영을 이어갈 것이다. 작성일: 2026년 3월 11일 작성기관: 지체장애인자립센터 착한목자의집 시설장 안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