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청렴도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요약

[유쾌한교수법(010-6667-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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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8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중앙행정기관 (44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 (90개)		공직유관단체 (235개)							계
Ⅰ유형	Ⅱ유형	광역	기초	시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Ⅳ유형	Ⅴ유형	연구원	지방 공기업 등
23	21	17	226	17	73	21	37	37	45	23	24	48	612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측정 대상 기관 : 총 612개 기관

요약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 전년 대비 평균 0.18점 상승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영역 점수 모두 상승 
  ‣외부청렴도는 8.35점으로 ’17년(8.13점) 대비 상승 
    - 부패인식 영역은 8.77점, 부패경험 영역은 8.23점으로 부패경험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평균 0.7%로 전년(1.0%) 대비 감소 
  ‣내부청렴도는 7.72점으로 ’17년(7.66점) 대비 소폭 상승 
    -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 영역은 전년에 비해 하락했으나, 인사‧예산집행,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 영역이 큰 폭으로 상승 
    - 인사업무의 부패경험률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 예산집행과 부당한 업무지시에서의 부패경험률은 크게 감소 
  ‣정책고객평가는 7.61점으로 ’17년(7.29점) 대비 가장 큰 폭 상승 
    - 부패인식, 부패경험 및 기관의 부패통제에 대한 평가 모두 개선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대상기관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 사건 수는 증가 
    - 행정기관의 경우 총 145개 기관 546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총 54개 기관 78건에 대해 감점 
    ※ ’17년은 총 148개 행정기관 406건, 총 54개 공직유관단체 82건에 대해 감점 
 

□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가 상승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8.40점) > 중앙행정기관(8.17점) > 교육청(7.94점) > 기초자치단체(7.88점) > 광역자치단체(7.64점) 순 
  ‣중앙행정기관은 종합청렴도 점수 상승폭(0.47점)이 가장 크며, 광역자치단체(-0.01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

최근 3년간 1~2등급 유지 기관 (56개 기관)

구 분		기 관 명
중앙행정기관 (4개)		금융위원회, 법제처, 산림청, 통계청
광역자치단체 (1개)		경상남도
기초 자치 단체	시 (6개)	강원도 삼척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의왕시,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북도 전주시
	군 (10개)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북도 예천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영광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증평군
	구 (10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울산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교육청 (2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23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인공제회,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인천항만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해운조합

올해 1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 (156개 기관)

구 분		1개 등급 상승(111개)	2개 등급 상승(37개)	3개 등급 상승 (8개)
중앙행정기관 (13개)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자치단체 (7개)		경기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기초 자치 단체 (71개)	시 (25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포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상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제천시	경기도 김포시
	군 (25개)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칠곡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장수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강원도 평창군 경상북도 울진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전라북도 부안군
	구 (21개)   구 (21개)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광주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천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청 (5개)		경기도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60개)		강원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군인공제회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전남개발공사 전자부품연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중소기업중앙회 충북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청렴도 우수·향상 기관 사례 (10개 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청렴도 등급
			2017	2018
청렴도 상위 • 우수시책 기관	한국수력 원자력	▶ 과거 원전 등 계약 관련 부패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자체적발 및 처벌 강화, 사전예방 대책 마련 필요 ▶ 부패취약 분야인 구매계약 부문에 대해 향응·편의 제공 자체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ICT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단계별 부패요인을 차단하는 등 사전적·예방적 청렴정책을 병행 실시 ▶ 인사에 대한 청탁을 방지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기 위한 인사옴부즈만 제도 운영,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목민관 제도를 도입하여 청렴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장 합동 부패 실태 점검단을 통해 부적정 사례를 자체 적발·개선 조치 ▶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에 우수기관(멘토)으로 참여하여 전년도 청렴도 하위 기관들에게 기관의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2017년 1등급)도 높아 청렴노력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모두 우수한 기관 ▶ 그 결과 공공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1등급)가 상승하였고, 부패사건 발생 감점도 없어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여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부패취약 분야인 연구비 사용 관련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공익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촘촘한 청렴 시스템 구축 - 연구비 산정·집행·관리 단계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사전 검증, 허위 세금계산서 방지를 위한 국세청과의 협업, 연구비 사용의 상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보상금·포상금 제도 등 운영 ▶ 자체 청렴시책에 맞게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직원 참여형 청렴정책을 실시 ▶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에 우수기관(멘토)으로 참여하여 전년도 청렴도 하위 기관들에게 기관의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멘토로 우수사례를 공유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멘티기관)은 올해 종합 청렴도 3개 등급(5등급→2등급) 향상 ▶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도 높아 청렴노력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모두 우수한 기관 - 부패방지시책평가는 2013년 3등급에서 2016년 1등급으로 상승하여 2017년까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렴도는 2013년 5등급에서 2016년 2등급에 오른 이후 3개년 이상 종합청렴도 2등급 유지	2등급	2등급
권익위 청렴컨설팅 참여 기관 (2017~2018)                                       권익위 청렴컨설팅 참여 기관 (2017~2018)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 2017년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적극적 청렴도 향상 방안 필요 ▶ 기관장 직속 ‘청렴도 향상기획단’(‘18.1.)을 설치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컨설팅 추진 ▶ ICT를 활용한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로 부패취약분야 개선 - e-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활성화, 부패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 강화(부패 위험경고 발생 시 대상자에게 자동알림 기능 구현) 등 - 허위출장 및 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증빙 강화 방안 도입 ▶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렴 컨설팅(2018년)에 참여하여 우수기관의 청렴시책을 전수받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 그 결과 외부청렴도(▲2등급), 내부청렴도(▲1등급), 정책고객평가(▲2등급) 모든 영역에서 청렴도가 향상됐으며, 부패사건 발생 감점도 없어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3등급 향상하여 2등급	5등급	2등급
	한국우편사업 진흥원	▶ 2016~2017년 지속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청렴정책의 전환 필요성 인지 ▶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2018년)에 참여하여 진단한 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고위직 솔선수범’으로 도출됨에 따라 고위직 청렴활동 솔선방안 추진 -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청렴문화지수(정량평가, 설문조사)를 개발·측정하고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렴 노력 유인 제공 - 청렴 관련 교육 확대, 고위 관리자 부패위험성 진단 등 추진 ▶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감사실 내부명칭을 ‘행복문화상담실’로 변경하고, 청렴간담회 실시 및 AS(All-Solution)센터 설치 - 대면·정기적 채널인 청렴간담회 개최를 통해 70건의 개선 과제 발굴 - 기존 익명 신고센터인 레드휘슬의 단점을 보완하여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의견 등 15건 접수·대응 ▶ 그 결과 외부청렴도(▲3등급), 내부청렴도(▲1등급) 모든 영역에서 청렴도가 향상됐으며, 부패사건 발생 감점도 없어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3등급 향상하여 2등급	5등급	2등급
	문화재청	▶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렴 컨설팅(2017년)에 참여하여 부패취약 분야인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개선 진단을 받고 문화재 수리·보수 분야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업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정책 실시 ▶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청렴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일일 청렴다짐 시스템 구축·운영 ▶ 그 결과 종합청렴도가 2년 연속 지속 상승(5등급→4등급→ 3등급)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과 관련된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2등급)와 정책고객평가(▲1등급) 전년대비 모두 상승	4등급	3등급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 외부강의 등 신고 알림 시스템 구축, 퇴직자 관련 엄격한 기준 부과를 위한 규정(계약구매업무규칙) 개정, 청렴메시지 및 사례 전파 등 일상 속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청렴정책 실시 ▶ 학교 청렴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정보서비스 내 청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렴 컨설팅(2018년)에 참여하여 우수기관의 청렴시책을 전수 받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 그 결과 작년 최하 등급이던 종합청렴도가 3개 등급 상승 하여 2등급이 되었고, 외부청렴도(▲2등급)와 내부청렴도 (▲1등급)가 모두 상승하였음	5등급	2등급
민·관 협업 청렴체계 구축	선박안전기술공단	▶ 2017년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높지 않았으나,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등급으로 청렴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음 ▶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여객선 안전운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패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위촉하고, 부패예방교육 실시 후 3개 권역으로 배치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 - 국민안전감독관이 2018년 상반기에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34건의 지적사항 및 5건의 제안사항 발굴 등 성과 ▶ 그 결과 전년대비 외부청렴도(▲2등급)가 상승하면서 종합청렴도도 1등급 상승하여 3등급 달성하였고, 부패사건 감점도 없음	4등급	3등급
	예금보험공사	▶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부 구성원과 국민 관점에서의 피드백은 다소 부족한 상황 ▶ 청렴정책에 대한 전 직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청렴 추진체계 구축 - 청렴공유 전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렴업무 사례 공유 및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임직원의 자유로운 토의를 촉진하고, 직원 휴게공간 내 청렴소통함을 개설하여 상시적으로 의견 수렴 - 국민참여단(2018.6월~, 50명) 대상 공모를 거쳐 ‘청렴 국민 감시단’을 구성하고 청렴정책 수립·추진·평가 등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국민 참여 활성화 ▶ 그 결과 종합청렴도가 1등급 상승하였고, 부패사건 감점도 적용되지 않음	3등급	2등급
선제적 개선과제 발굴	환경부	▶ 불명확한 규정, 불공정·불합리한 규제, 포괄적 재량권 등 부패·갑질 유발 요소가 있는 법령·제도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정비·관리 - 감사관실, 소속 직원, 시민감사관이 총 26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4건 정비과제 확정 - 과제 소관부서의 정비과제 추진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국민신문고, 갑질신고센터 등의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2차 정비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 ▶ 외부청렴도(▲1등급)와 정책고객평가(▲1등급)가 상승, 종합청렴도 1개 등급 상승하여 3등급	4등급	3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016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관행화된 부패 취약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행적 부패사례를 공모하여 개선과제 도출(2017년 9월~12월) - 부서별로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과제를 도출하고, 감사 등을 통해 지속 관리 ▶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2017년 7월~)을 강화하여 부패·비위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하여 자체 적발·처벌 강화 - 익명신고 39건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부패행위자 15명 처분(파면 등) ▶ 그 결과 2016년 이후 종합청렴도가 지속 상승하여 2018년에 2등급을 달성하였고, 특히 외부청렴도(▲2등급)가 크게 상승, 부패사건 감점도 없음	3등급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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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보도자료 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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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방지

[출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요약|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