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첫째주 인권관련 뉴스 모음 (사)전북인권누리 펌

[오동선]

6.13 지방선거로 전국이 분주한 때인데요,

아마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투표용지가 7장인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13일에 꼬-옥 투표하셔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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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첫째주_인권누리(06.04-06.10)

[자유권]

1. 폭발력 커지는 여성 목소리…조직되지 않은 ‘직접행동의 힘’

2. 5.18 계엄군 성폭력 진상 밝힌다…정부 공동조사단 출범

3. 국가직 공무원 여성 비율 사상 첫 50% 돌파

4. 전남지역 후보들 “여순사건 진상규명, 이젠 국가가 나서라”

5. 서촌 족발집 사장은 어쩌다 망치를 휘둘러 ‘살인미수범’이 됐나…영업권보다 재산권, 법이 빚은 ‘비극’

6. 법원장들, 양승태 사법농단에 “형사조치 부적절‧재판 거래 의혹 우려”

7. “대통령이 하는 사전투표, 왜 발달장애인은 못하나요?”

8.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 돌파…역대 두 번째

9. 왜 교복 입고 투표 하냐고요?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때문”

10. 혐오 표현 선거운동에 시민들이 감시 나섰다

[사회권]

11. ‘선거운동 위한’ 환경미화원의 연가신청 불허가 논란

12. 최저임금 8000원 돼도 주52시간 최임 노동자 급여인상은 0%대

13.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만5000원 연 2회 지급

14. “우리도 예비 노동자, 노동이 존중받는 캠퍼스를 만듭시다”…카이스트에 등장한 ‘개념’ 모금함

15.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연대권/발전권]

16. 당진 환경현안, 후보들 답변 보니 여야가 따로 없네

17. “핵폐기물 불법 매각, 진상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18. “쓰레기 대란으로 돈 버는 곳 따로 있어…대책 마련해야”

19. 6.10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 “민주에서 평화로”

20. “기차타고 유럽가자”…우리나라, 북 협조로 국제철도 기구 가입

[자유권]

1. 폭발력 커지는 여성 목소리…조직되지 않은 ‘직접행동의 힘’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 주최로 9일 열린 ‘2차 불법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엔 주최 측 추산 3만여명(경찰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1차 집회 때 1만2000명이 모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혜화역 1번 출구에서부터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까지 800여m 거리를 빼곡히 채웠다. 경찰 측은 단일 성별 집회로는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남자에겐 화장실, 여자에겐 불법촬영장’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성차별 수사 중단하라” “여성 유죄, 남성 무죄” 등의 구호를 외쳤다.

2. 5.18 계엄군 성폭력 진상 밝힌다…정부 공동조사단 출범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공동 단장인 인권위 사무총장과 여가부 차관 외에 3개 기관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한다.

피해신고 접수 및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주요 업무다. 1980년 당시의 계엄군에 의한 피해 뿐 아니라 이후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저지른 전반적인 성폭력 피해를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3. 국가직 공무원 여성 비율 사상 첫 50% 돌파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50.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 수립 이후 여성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라며 “여성공무원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서 이번 수치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이나 업무영역별 불균형이 있는 점 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4. 전남지역 후보들 “여순사건 진상규명, 이젠 국가가 나서라”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이 6·13선거 현장을 달구는 화두가 되고 있다. ‘제주4·3사건’과 바로 연계된 일인데도 여전히 진실규명은 커녕 이를 뒷받침하는 법규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문제의식을 유권자들과 나누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받은 여수 주둔의 국방경비대 14연대가 출동 지시를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전남동부지역 주민 1만 1131명(1949년 전남도 집계)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비극이다.

민중당 이성수 전남도지사 후보는 10일 ‘전남동부권 공약’을 통해 여순항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5. 서촌 족발집 사장은 어쩌다 망치를 휘둘러 ‘살인미수범’이 됐나…영업권보다 재산권, 법이 빚은 ‘비극’

‘서촌’으로 불리며 ‘뜨는 상권’이 된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서 임대료 폭등으로 쫓겨난 임차 상인이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구속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임차 상인의 영업권보다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현행법이 빚어낸 구조적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6. 법원장들, 양승태 사법농단에 “형사조치 부적절‧재판 거래 의혹 우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은 7일 연루자들에 대해 법원이 고발이나 수사의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장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회의 의결과 상반된 것이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법원장간담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면서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7. “대통령이 하는 사전투표, 왜 발달장애인은 못하나요?”

6.13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9시경.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주민센터 앞에는 일찍부터 한국피플퍼스트 발달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이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글자로만 가득한 공보물과 투표용지가 엄연히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8.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 돌파…역대 두 번째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0%를 돌파했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이 20.14%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 전국 3천51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마감됐으며, 전국 유권자 4천290만7천715명 가운데 864만897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11.49%)보다 8.65%포인트 높은 것이다. 2016년 4월에 열린 20대 총선에서의 사전투표율(12.19%)보다도 높았다.

9. 왜 교복 입고 투표 하냐고요?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때문”

"(조기 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는다."

발단은 지난 2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한 부분이었다. '선거권 하향 요청'에 자유한국당은 입학과 졸업을 1년식 당기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막아 '학교의 정치화'를 막겠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선거권 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령제 개편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10. 혐오 표현 선거운동에 시민들이 감시 나섰다

“동성애는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유해하다. 한 번 맛 들이면 끊을 수가 없다” “세월호 납골당 화랑유원지 결사반대” 등 6·1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혐오 발언·구호들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뭉쳤다.

지난달 14일 발족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는 전국 120여개 인권시민단체와 40여명의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연대해 전국 단위로 혐오표현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상임활동가는 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 일부 후보자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걸 환기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권]

11. ‘선거운동 위한’ 환경미화원의 연가신청 불허가 논란

경남 사천시환경사업소가 환경미화원이 노동조합에서 지지하는 지방선거 후보를 돕기 위해 신청한 '연가'를 불허가해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사천시환경사업소를 상대로 진주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일반노조 사천공무직지회장은 6월 7일과 11일, 12일 사흘동안 연가를 신청했다. 지회장은 노동조합에서 지지하는 지방선거 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운동을 위해 연가신청했다.

환경미화원은 정치·선거중립 의무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지지선언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천시는 '사천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명시된 '기본원칙'과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들어 연가신청을 불허가 통지했다.

일반노조는 연가신청 불허가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고발장을 냈다.

12. 최저임금 8000원 돼도 주52시간 최임 노동자 급여인상은 0%대

내년부터 연장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을 밑돌 수 있다는 경향신문 보도(6월7일자 1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7일 해명자료를 내놨으나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해명자료에서 “경향신문이 기사에서 인용한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고 불이익한 임금체계 변경으로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이러한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000원으로 인상된 경우 통상시급을 5000원으로 깎는 것은 법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자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13.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만5000원 연 2회 지급

전북 군산시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한다.

7일 군산시는 "이 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면서 "이날 95곳 645명에게 4200여 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4. “우리도 예비 노동자, 노동이 존중받는 캠퍼스를 만듭시다”…카이스트에 등장한 ‘개념’ 모금함

“식당 캐셔 노동자는 왜 서서 일해야만 할까요. 학내 노동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 교내 식당 4곳에 투명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진 모금함이 하나씩 놓였다. 모금함에는 ‘캐셔가 앉아서 일하는 캠퍼스를 위해 모금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카이스트 총학생회가 교내 식당에서 일하는 캐셔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제공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며 시작한 모금운동이다. 총학생회는 학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안내글에서 “우리는 노동을 ‘편하게 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비스 정신’을 임금노동자의 의무라 여긴다”며 “캐셔의 일은 계산을 하는 것이지 서서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노동자가 될 우리 모두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고 학내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5.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2심 본안에 앞서 나오자 재판장 교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당시 정권에 우호적인 재판장을 내세워 2심 본안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다.

전교조는 “국정원과 고용노동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포함한 탄압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효력집행정지가 위법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결국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굮정농단과 결탁하여 전교조 판결을 현안 과제 달성의 정치적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권/발전권]

16. 당진 환경현안, 후보들 답변 보니 여야가 따로 없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당진시장 후보들의 '환경 현안'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정순, 신현기, 손창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당진시장 후보들이 지역의 10대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였다"라면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17. “핵폐기물 불법 매각, 진상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매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전국적인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7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폐기물 불법 매각,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18. “쓰레기 대란으로 돈 버는 곳 따로 있어…대책 마련해야”

재활용품 가격하락으로 고사상태에 빠진 충북지역 재활용 단체가 환경부에 '재활용 폐기물 종합관리대책'을 건의했다.

지난 4일 한국자원재활용협회충북지부(대표 김용균‧이하 충북재활용협회)는 환경부에 정부의 재활용 정책에 대한 정책건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올해 발생한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마련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 대책안'이 현재의 사태를 '수도권 일부'의 문제라고 바라보는 등 시각이 매우 협소하다고 비판했다.

충북재활용협회는 "정부가 자원재활용 순환 시스템의 문제는 외면하고 일부 재활용 업체가 이익을 위해 수거거부에 들어간 것으로 원인을 파악했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재활용수거업체를 압박하는 식으로 초점이 왜곡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 중 재활용업체가 수거를 중단할 경의 지자체에 사전통보를 하도록 의무화 한 것에 대해 "손 안대고 코풀기 작전일 뿐이라며 폐기물수거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 6.10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 “민주에서 평화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시청에서 '민주에서 평화로'라는 주제로 제31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10일 오전 개최됐다.

10일 오후 11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제31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6월항쟁계승사업회, 사월혁명회, 여성단체·노동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도 참석했고, 박석무(전 의원)다산연구소 이사장, 한승헌(전 감사원장) 변호사,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촛불청소년연대 김정민 씨,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김서진 상무,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서지현 검사 등도 특별 초청됐다.

20. “기차타고 유럽가자”…우리나라, 북 협조로 국제철도 기구 가입

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해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와 유럽까지 가는 대륙열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다른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