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소(지번)로 인한 생활고충 30년 만에 해결됩니다
- 3일 현장조정회서 인천 남동구 인광빌라 지번변경 등 합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인광빌라 ‘가’동과 ‘라’동의 뒤바뀐 지번이 정상화되면서 지난 30여 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 119 긴급출동 혼선, 우편물 배달 실수 등 입주민이 겪어오던 오랜 생활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4월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광빌라 ‘가’동과 ‘라’동 주민들이 각 동간 뒤바뀐 지번정정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인광빌라는 1989년 준공입주 당시 건축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의 실수로 ‘가’동과 ‘라’동의 지번이 서로 바뀐 채 등기권리증에 기재되면서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번이 정정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은 뒤바뀐 지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상호간 매매를 검토하였으나, 각 건물의 현재 상태(리모델링 여부 등)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사비용, 취·등록세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해당 지자체도 그동안 민원해결을 위하여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였다.
주민들은 각 동의 점유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번과 같지 않은 상태로 금융거래(담보제공)가 되어 경제생활에 왜곡이 생기고 재산권 행사도 제한 받는 등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자 각 동간 상호 지번 변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와 함께 서로 바뀐 지번을 정정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