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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T 동원 ‘한국형 미래 학교’ 내년 초 설립
2010년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가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 지역은 사흘 건너 한 번씩 마약과 음주 사고가 터지고, 고교 출석률이 76%에 그쳤던 암담한 곳이었다. 그런데 2006년 설립한 한 학교가 무너진 공교육의 희망이 됐다. 이 학교는 바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 시절 세운 '스쿨 오브 더 퓨처(School of the Future·미래의 학교)'다. 게이츠 회장은 필라델피아교육청의 요청으로 학교를 세웠다. MS의 첨단 IT 기기를 사용하고, 기존의 '정답 맞히기' 위주에서 '문제 해결'로 바꾼 교육과정도 개발했다. 그 결과 첫 졸업생 전원이 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내년에 한국에도 이런 학교가 등장할 예정이다. IT 기업들이 첨단 기술로 공립학교 교실을 꾸미고,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교사들은 IT를 통한 최적의 교수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기존의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한국형 미래의 학교'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초 서울의 비어 있는 학교 부지에 국어·수학·영어·과학 등 8개 과목의 교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삼성, LG 등 국내 IT 기업에 "최첨단 기술로 각 교실을 꾸며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구상이다.
1년간 실험이 끝나면 전국에서 중학생(2학년)들의 지원을 받아 새롭게 개발한 교육과정으로 가르친다는 계획이다. 시범 학급은 2학급으로 추진 중이다. 문용린 교육감이 이런 획기적인 구상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처럼 교육 정책을 조금씩, 단편적으로 바꿔서는 공교육 개혁이 요원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십년간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꿔보았지만 결국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오고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문 교육감은 예로 들었다. <11월22일자 조선일보 참조>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강행, 교원단체 강력반발
교육부가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교원단체 등이 반대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어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이 내년 2학기부터 일선 국·공립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한다. 주 5일간 오전 또는 오후에만 근무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년이 보장되고 교과 수업을 담당한다.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공개 임용시험을 거쳐 시간선택제 교사를 선발한다. 교사 업무의 특성상 학원 등에서의 겸직은 할 수 없다.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은 범정부 차원에서 2017년까지 공공부문 시간제근로자 1만6천5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 김무성 대변인은 "오전 또는 오후에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은 교과·생활·진로 지도를 맡는 교사직무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수업 외에 학생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 진학상담 등의 직무를 맡고 있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시간선택제 교사를 교육계에 도입하는 것은 수업을 단순 노무 개념으로 바라보고 교사를 ‘노동직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반대에도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기존 교사와 시간선택제 교사간의 협업체제에 대한 보완책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앞으로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나 교육청 등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체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本誌 ‘교육이슈 심층취재’ 참조>
∎‘대입전형료’ 사용처 엄격 제한
대학들의 과다한 ‘입학전형료 장사’를 막기 위해 입학전형료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부는 22일 고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을 전부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을 수당과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사비, 시설 사용료 등으로 명시했다. 특히 수당은 입학전형 업무 담당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홍보비로 기념품과 사은품 등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없게 했으며 홍보비는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지출 상한을 정했다. 위반 시는 즉각 시정명령과 이를 불응 시는 모집정지와 정원감축 등의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수능 출제오류' 논란에 평가원 측 "이상 없다"… 불씨 남아
'출제 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 올해 수능 사회탐구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이 "이상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오류 논란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세계지리 8번 문항의 경우 사회탐구영역 위원장과 출제위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이의심사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논란을 빚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총생산액(GDP)을 물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즉 보기 가운데 'ㄱ'과 'ㄷ'이 옳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가운데 'ㄷ. A는 B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항목이 문제가 됐다. A는 EU, B는 NAFTA를 각각 가리킨다. 이의제기가 된 이유는 해당 연도로 제시된 2012년 기준으로 'EU가 NAFTA보다 GDP 규모가 작다'는 내용의 통계치가 발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ㄷ은 옳은 설명이 아니며, 옳은 설명은 ㄱ만 남으므로 제시된 오지선다형 가운데 정답이 없다는 게 이의를 제기한 김모 씨 등의 주장이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2012년 EU의 GDP는 16조5775억 달러로, 18조6835억 달러의 NAFTA보다 적었다. 그러나 평가원은 "이 문항은 고교 수준에서 지리적 특성에 따른 EU와 NAFTA의 전반적 특징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 것으로 특정 연도의 통계치를 묻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계지리 교과서 2종(교학사·천재교육)과 EBS교재에 근거해 출제했는데, 해당 교과서에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이 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평가원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2012년 통계치에 근거해 판단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 해당 문항은 3점짜리 문항으로 정답·오답 처리 여하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평가원이 지난 13일 연 이의심사실무위에 참석한 17명의 위원 가운데 한 명은 "(이의제기대로) 지도에서 표기된 2012년 통계에서 NAFTA가 EU보다 총생산액이 많다"며 "교과서 자료 역시 특정 통계이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용린, "기존 혁신학교 폐지 의사 없어"
문 교육감은 19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의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67개교가 혁신학교로 4년간 운영되도록 돼 있다"며 "지정돼 있는 학교를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혁신학교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신규 (혁신학교) 지정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실상 혁신학교 추가 지정을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내년 혁신학교 지원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혁신학교 예산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이유는 예산 사정 때문"이라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50% 이상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시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서 혁신학교 지원금을 올해 97억원에서 4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추가 공모를 위한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다.
∎일반고생 전체 비중 떨어져도 5개 특구는 증가 추세
18일 최초로 공개된 서울대 전형별 입학생 자료를 보면, 교육 특구 일반고생이 정시 합격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수시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학년도부터 정시 선발 비중과 수능 성적 반영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서울대 전형안은 이러한 쏠림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시모집에서 일반고 합격자 중 5개구 출신 비율은 2011학년도 69.4%, 2012학년도 73.0%, 2013학년도 81.8%로 늘었고,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수시모집 일반전형 역시 같은 기간 59.3%, 65.7%, 67.9%로 늘어났다. 심지어 교육낙후 지역을 안배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수시 지역균형선발 전형조차 교육 특구 출신이 2011학년도 19.8%, 2012학년도 32.5%, 2013학년도 36.4%로 비중이 높아졌다. 또 201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서울 지역 학교 상위 11곳 중 외고ㆍ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고 6곳 모두 강남구에 자리잡고 있다.
교육 특구 학생들이 정시 모집 합격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 지역 학생들이 학생부 등에선 불리할지 모르지만 수능에서 강세를 보여 정시에 유리하다는 일반적인 예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대학들이 수능 점수만이 아닌 잠재력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자는 취지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 '사교육 업체를 통한 스펙 만들기'로 전락, 결국 강남 등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 지 오래다. 서울대의 전형 변화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14일 문ㆍ이과 교차지원을 확대해 문과생들의 의대ㆍ치의대ㆍ수의대 진학을 허용하고 정시모집군을 '가'군으로 앞당기고 정시모집 인원을 늘리고 수능만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을 발표했다.
∎국내외 공·사교육계, 창의융합교육 윈-윈
공교육 및 사교육계의 교육 실무현장의 대표수장들이 모여서 '창의융합교육'에 대한 글로벌 포럼을 가졌다. 대교문화재단이 주최한 아이레벨 글로벌 교육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렸다. 올해는 사교육계에서 주도해 창의융합교육에 대한 해답을 찾는 행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글로벌 시대에는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적 역량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기술, 예술 등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이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공교육과 사교육은 서로 함께 하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세계영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클라우스 우어반 독일 하노버대학 교수, 크레이그 윌리엄슨 채드윅 국제학교장, 신동구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교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또 연세대 한준상 명예교수가 주도하는 이들 국내외 교육계 전문가 간의 토론도 이어졌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크레그 윌리엄슨 중등학교장은 "규범에 맞서다. 모범사례를 통해 아이를 키우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윌리엄슨 교장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사, 행정가, 교육위원과 같은 전문가들은 학생의 학습효과에 대해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학원 학파라치' 급감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시내 학원과 과외 교습소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학파라치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2건에 40만원에 불과하다. 포상금 지급 사유는 학원의 설립 등록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의무 위반 각 1건이다. 2011년 10월 학원법 개정 이후 신고 포상금이 사안에 따라 하향 조정된 것이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 한때 학파라치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학원 스스로 위법행위를 없애는데 동참하고 일선 교육지원청의 집중지도점검도 한 몫을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등학교 무용·연극 정규과목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일선 초등학교에서 무용과 연극과목을 정규과목으로 가르칠 전망이다. 김동호 문화융성 위원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학교 예술교육은 음악과 미술에만 치우쳐 있다"면서 "초등학교에서 무용과 연극도 정규과목의 하나로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무용, 연극과목 신설은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극계와 무용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동의한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두르면 내년부터라도 일선 학교에서 무용, 연극교육이 가능하다"며 "다만 원하는 학생이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취학아동 수업 5시간 통일 ‘찬반양론’
만 3∼5세 누리과정의 교육시간을 5시간으로 통일하는 정부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의 수업시간을 내년부터 5시간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내세우는 근거는 표준화의 필요성과 사교육비 절감효과다. 교육부는 유아들은 중간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교육시간이 5시간이 돼야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부분 국가가 취학 전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고정된 시간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5시간으로 통일되면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3시간만 하고 방과후과정을 많이 넣어 이 시간에 별도 비용이 드는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누리과정 교육시간을 5시간으로 단일화하면 비용이 10만∼20만원에 달하는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시간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 유치원 8254곳 중 84.0%가 교육시간을 4∼5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3∼5시간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해 대개 유치원이 오후 4∼6시에 끝난다.
반대하는 쪽은 교육의 자율성과 탄력성 적용을 해칠 수 있으며(사립유치원) 수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과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교원단체)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9일 교육부 주최, 육아정책연구소가 서울교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쟁력은 다양한 특별활동과 체험학습 등 자율적인 창의ㆍ인성교육의 확보에 달려 있다"며 "사립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3∼5시간을 유지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대통령 "자유학기제, 교육개혁 출발점 삼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대선공약인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동작중학교를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자유학기 교과 연계 진로 수업을 진행 중인 교실을 찾아 자유학기제 창의교육 수업을 참관해, 한 학생으로부터 꿈이 뭐였냐는 질문에 "학창시절에 저는 학교 선생님이 됐으면 했다. 지금은 방향이 이렇게 다르게 왔지만.."이라고 대답하고, "여러분만 할 적에 사회,역사,음악,미술 등 다양하게 겪어본 것이 참 좋은 교육이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부담없이 다양하게 그런 것을 볼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면 평생 일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다"면서 "창의성이라는 게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좋아서 몰두하고 열심히 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꿈을 갖는다는 것은 씨앗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꿈을 마음에 심고 열심히 하면 행복한, 때에 따라서는 '대박'을 떠뜨리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유학기제를 교육 전반을 변화시키는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들도 참고해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사립초등학교 평균 교육비 年778만원
서울시교육청 ‘사립초등학교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사립초 39개교의 1인당 평균 교육비는 778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통학버스비, 급식비, 교복비, 체육복비, 돌봄교실비 등을 포함한다(현장체험 학습비, 수련활동비 등은 본 자료에 미포함). 학교별로 성북구 우촌초는 연간 교육비가 1,416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홍익대학 부속초(1,161만원), 영훈초(1,158만원), 매원초(1,096만원), 계성초(1,086만원), 경희초(1,047만원), 경복초(1,029만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싼 곳은 남부 동광초(694만원), 북부 동북초(693만원)였다. 학등록금보다 비싼 학비에도 학부모들이 사립초등학교를 선호하는 이유는 외국어에 특화된 교육과정 때문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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