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제1차 세미나발표 후기 정리

[강대진]

1. 세미나의 사전 온도를 올리며

10시에 세미나는 시작이지만 그전에 일찍 사전준비를 위해 오신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손을 맞잡아 그 온기로 세미나 강의실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좌측부터 안병률(한국사학진흥재단 감사팀 주임), 강대진(세종대, 교육재정센터장), 길용수(한국사학진흥재단 감사팀장, 한국대학경영연구소 소장),  한만용(안산대학 교수), 김현모(위드회계법인 이사)

2. 세미나를 시작하며

세미나는 정각 10실에 진행했습니다. 10시에 진행되어 약간 늦게 오신분들이 있었습니다. 30명이 넘게 참석한 2011년 창립세미나 "왜 대학경영이 필요한가?" 대학경영 혁신의 필요성, 대학 구조조정의 현실과 과제, 대학구조조정의 미래에 대한 세미나에 이어 오늘도 30분이 넘게 참석한 대학재정위기의 그 방향과 대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였습니다.

3. 경과보고를 하며

주제발표전에 처음오신 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우남규 사무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2011년 한국대학경영연구소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과정, 세미나를 겸한 창립총회, 연말 송년회, 각종 세미나 준비 모임등 그동안 연구소의 발자취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4. 주제발표 1 :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살펴본 대학 경영 변화요구의 기본방향(길용수 소장)

21세기 대학의 위상변화가 시작되었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 대학재정 확보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제3자의 시각으로 등록금 산정과 대학재정 투명을 목적으로 (등록금 인하 유도가 주된 관심) 진행되었음.

179개 4년제 대학 중 35개 대학(사립대학 29개, 국공림대학 6개)를 진행했음. 총 42일간 389명이 진행하였으며 역대 가장 많은 예산 최소 약 80억을 투자한 것으로 볼수 있음. 등록금 산정방식의 합리성, 학교수지의 잘못된 관행, 법인의 책무성 강화, 교과부의 관리감독의 제대로된 수행을 감독하였음. 한계점은 정부지원금, 사회적 기부금 확대를 피했으며, 법적용만 엄격히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법인의 현실을 외면하였고, 일부 대학의 과거 비리사례로 전체 대학의 이미지와 신뢰관계를 붕괴시켰음.

대학변화의 방향으로 대학의 자발적 노력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으며, 대학의 적극적인 수익창출노력과 동문 및 지역사회의 교류확대, 대학경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대학 홍보 및 지역속에서 공생고영 방식을 도입하여 대학의 발전 재원 확보 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음.

5. 주제발표2 : 등록금 인하요구와 대학재정 확충방안(반값등록금 가능한가? 전주대학교 이춘희 실장)

두번째 주제는 이춘희 실장님의 열정적인 발표로 시간을 다소 넘어서면서 까지 진행됨. 결론적으로 반값등록금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야 가능하고 국공립대학은 이미 서울시립대와 같이 반값등록금이 수용됨. 반값등록금의 현실은 국공립대와 사립대학, 수도권 사립대학과 지방사립대학으로 양분화 된 구조를 이해해야 하며 이는 대학등록금 문제는 청실업이라는 사회적 양극화와제(정규직과 비정규적, 좋은 일자리와 안 좋은 일자리라는) 맞물려 있음을 지적함. 또한, 등록금반값문제는 부실대학 퇴출과도 연결고리를 갖음.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편법이며, 최근 재판에서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돌려주라고 하였음. 사립대학의 기성회비는 본인이 제기하여 없애는 데 노력하였음.

대학의 구조조정이 20년 이내에 전국의 50%의 대학이 문닫을 수 밖에 없고, 수도권대학은 사정이 좋은반면 지방사립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방 사립대학에 대한 국토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재정지원과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음. 대학의 적립금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예산의 5%이상 약 75억 정도는 매년 적립을 해야 건물신축과 대학의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함. 대학재정위기 탈출을 위한 노력은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이 조정되어야 하며, 대학에서는 교직원들이 관리비의 절감과 수익사업 다각화 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된다고 함. 하지만 결론적으로 국공립대학과 수도권대학에 치중된 정부의 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며 사립대학의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

6. 주제발표3 : 대학수입사업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이상훈 파트너스 컨설팅 대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등록금 반값문제의 앞선 강의에 이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수익사업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의 발표가 있었음.

일목요연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개념과 체계를 설명하였으며, 수익사업에 대한 개념과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립학교법과 세법상 관계를 설명. 학교기업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고 산학협력단의 경우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 유형에 대한 정리는 제외시켰고, 현재 약 8가지의 수익사업 풀을 정리하였음

1. 연구개발 및 기술활용사업, 2 교육서비스,3. 출판업, 4.. 제조업 및 농임산물 생산, 5. 캠퍼스 개발 사업, 6.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7. 의료 및 관련업종, 8. 자산운용사업 이중에서 수익성, 전략적 중요성, 자원활용 가능성, 진입비용 등을 Moon 차트를 통해 평가하면 1. 부동산 임대업, 2. 교육서비스, 3. 캠퍼스 개발로 볼수 있음. 국내대학과 해외대학의 성공사례를 더불어 발표하였고, 건대의 스타시티 개발은 성공모델이 되는 사업이었으며, 수익사업추진 애로사항은 1. 임야와 전답이 대부분이 토지, 2. 수익사업 운영의 폭 제한, 3.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이해상충으로 사업추진 곤란, 4. 수익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력부족, 5. 실패에 대한 책임 부담 등으로 인해 수익사업에 대한 분위기 조성의 어려움과 경영자의 절실함이 필요함 언급.

수익사업에 대한 찬반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수익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시대적 대세로 학교와 연관있는 분야의 수익사업 개발에 대한 모색을 계속이어져야 함.

7. 질의 응답과 뒷풀이

주제 발표시간이 길어져 주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음. 양해부탁드림.

질의는 3분이 하셨고, 제안은 1분이 하셨음. 발표자의 답변이 있었음. 발표자료로 인용한 통계 해석에 대한 질문, 수익사업에 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 경계,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현실적 극복 노력 등이었음. 제안내용은 금번 발표한 내용이 좋기때문에 정책자료집의 형태로 만들어져 좀더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 내용을 봐야할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으면 함.

기념사진 촬영과 함께 뒷풀이로 만두전골을 점심으로 함. 뒷풀이의 제안으로는 다음 세미나는 워크숍 형태로 1박2일 지방에서 바람도 쏘이고, 친목도 도모하고, 세미나의 밀도있는 진행(질의 응답, 집중토론 등)도 함께하지는 의견이 있어 적극 검토하여 5월 중 진행을 추진키로 함. 또한, 올해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선거의 해니, 대학관련 정책이슈와 아젠다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카페를 통해 대학경영의 정책이슈의 발굴과 논의를 진행키로함.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 넘게 진행된 세미나의 뜨거운 열기에 감사드리고 진행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좀더 보강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작은 노력과 관심으로 한국의 대학경영이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2012. 2. 13.

금번 세미나 사회를 담당한 강대진 올림(세종대, 한국대학경영연구소 교육재정센터장)

[박호생(KGIT)]

후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진행부장님과 함께 참석할려고 했는대, 사정이 생겨 이진행부장님만 참석하셔서 아쉬웠는대 후기와 자료를 보니 세미나의 기운이 전해지는군요^^;; 세미나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세미나때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항상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강대신 교육재정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길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복]

준비하고, 진행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짝 ! 짝 ! 짝 ! 짝 ! 짝 !

[서울_한만용]

전부들 수고 고생 참여 많으셨습니다.그리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