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손해사정 / 자동차 대 자전거 음주운전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이제형]

교통사고 핵심사례

자동차 대 자전거 음주운전 교통사고(과실비율, 사고보상, 범칙금)

1. 도로교통법상 차와 차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법상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이나 가축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차란 바퀴가 달린 모든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차가 아닌 것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이렇게 3가지만 차가 아니라고 기억해두시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2. 자전거 음주운전 중 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에 차 대 사람 사고가 아닌, 차 대 차 사고로 분류됩니다. 즉, 일반 보행자에 비하여 과실이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사람의 손, 발 등의 동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므로 일반 자동차와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자전거 또한 일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동차에 비하여 훨씬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행자나 자전거를 자동차에 비하여 더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합니다. 즉, 보행자 또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 비하여 자동차의 과실이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상학에서는 힘센 것이 더 위험을 부담한다고 해서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전거를 자동차에 비하여 더욱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인 보행자와는 달리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행자만큼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자전거도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음주운전이 금지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만일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무상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 자전거로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지정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더 나아가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을 했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그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손해보험협회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이런 경우 일반 보행자의 경우에는 통상 20%의 과실을 부여하고 있지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40%의 과실을 부여합니다. 즉, 일반 보행자보다는 보호의 필요성을 약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더 나아가서 야간에 어두워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이 근접했을 때 사고가 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 100%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가해 운전기사는 부득이 형사 처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가해 운전기사는 형을 감면받기 위해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합니다.

이 형사합의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사합의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게 하려고 실무상 ‘채권양도합의서’란 형식으로 합의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을 입으면 가해 운전기사에게는 벌점도 부과됩니다.

사망사고(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의 경우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중상(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경상(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1명마다 벌점 5점, 부상신고(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1명마다 벌점 2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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