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유형들 이주자의 문화적 권리 세미나 후기

몇몇 제기된 문제들과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한 후기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이견이 있으면 다음 세미나에서 말씀해 주세요.  1.공공선과 노동자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자원을 배분할 때 민중이 결정한다. 왜 민중이 결정해야 하는가. 공공선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숙의민주주의 이론가에 의하면 두 가지가 보장이 안 된다. 민중이 자기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서 간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가난한 자들의 정치가 된다는 것이다. 이익정치로 간다는 것이다. 공공선이 보장이 안 된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폄하해왔는데 오늘날 모두가 민주주의자가 됐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민주주의는 민중이 자원을 배분하면서 이익을 배분하게 되면 중우정치로 간다. 막을 수 있는 공공선이 필요하다. 공공선을 누가 결정하는가. 플라톤은 철인, 지혜로운 자가 결정한다고 한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할 때 공부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자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때 각자가 내가 철인이야 나를 지도자로 뽑아 한다. 민중이 할 최대치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 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 이야기다. 숙의민주주의는 민중이 구분하려면 공부해야 한다. 계몽되어야 한다. 모두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이다. 절차를 가지고 보장하는 것이 숙의민주주의다. 모두 자기주장을 하게 해주자. 기반이 안 되어서 못하니까 모일 수 있게 돈을 주라고 한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했는데 7:3이 되면 소수자가 비토 할 수 있게 해주라고 한다. 숙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숙의해서 결론을 도출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점이 뭔지는 알겠는데 의사결정의 결과까지 끌어내야 하는데 숙의를 하더라도 투표로 가게 된다. 그래도 그냥 막 투표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숙의를 하기 때문에 공론장에 의사결정에 나오는 정보가 공개되는 점이 있다. 민주주의가 불합리하고 불협화음이고 불화다. 민주주의 자체가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최선을 강구하는 것 중에 숙의민주주의가 있다. 그것이 주된 민주주의 위치에 있다면 문제다. 우선은 표를 주기 전에 숙의할 만큼 했다는 것에 만족한다. 주된 체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된 체계는 대의민주제적인 형태이고 그에 보완하는 것이다. 합리적 원칙을 충족하려면 독재밖에 없다. 사회적 선호 같은 것은 공부하지 않는다. 센은 합리적인 것을 두고 독재성 원칙을 빼고 최소한의 자유주의,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최소한의 자유주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합리성은 독재를 용인하든지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아야 한다. 합리적인 민주주의 결론은 없다는 것이다. 플라톤과 비슷하다. 형식논리를 갖춘 주장이지만 역사 속에서 독재가 합리적이었던 사례가 있는가. 형식논리고 이데올로기다. 군주제가 좋을 때는 최선이다. 군주가 개판이면 엉망이다. 민주주의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지만 나쁠 경우에는 최선이다. 그 정도의 제어장치가 된다. 하버마스가 답답한 것이 이해관계가 비슷하면 오해도 풀고 같이 갈 수 있는데, 노동과 자본은 갈라진다. 힘의 논리로 간다는 것이다. 현실정치 내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충돌하는 것이 결국 이해관계들에 의해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이해관계에 합당한 주장이 충돌할 때, 자본논리로 설명하는 입장과 프롤레타리아 입장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거나 민주주이냐 할 때, 자본의 합리성이 있다. 이윤율, 노동시간이 있다. 노동자들의 합리성은 충돌한다. 둘이 싸울 때 맑스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도덕성은 어디 있는가. 다수결이다. 그게 민주주의다. 소수 자본과 다수 노동자가 충돌할 때 인류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게 뭐냐. 파리코뮌에서 심부름꾼이 되는 모든 장치를 마련한다. 보통선거, 소환제, 특권배제, 서열부정, 완전 극단적인 민주주의 형태다. 직접민주주의이면서 그에 다가가려는 형태다. 그런 장치를 앞으로 현재의 과학기술, 통신기술을 통해서 소환제, 특권배제 형태로 특권화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는 전제 하에서 민주주의를 민중이 통치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자본의 문제는 사회적 힘이라고 보고 권력이라고 보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따질 수밖에 없다. 핵심문제는 여러 형태의 민주주의 규정이 있지만 본래적 의미는 민중이 통치하느냐가 기준이다. 민중이 국가의 주인이냐 아니냐. 절차는 수단인데 투표과정에 매수되거나 그 이전에 지배구조가 세뇌, 공작, 부드러운 통치술로 관리되는 사회, 엘리트주의가 있다. 다수 민중들은 당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깨는 과정이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는데 전쟁과정이다. 투쟁하지 않고는 민중이 주인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라면 구조를 깨는 것까지 가는 운동을 해야 한다.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변화를 만들지 않고는 힘들다. 체제 전환 문제를 건너뛰고는 형식으로 간다. 형식적으로 투표한다가 아니라 이해관계와 이권의 문제에서 특권층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 대표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대리하는 사람인가, 내 뜻을 받아서 그 대표에게 자율성이 있는가. 뽑았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는다. 대의민주주의는 반영할 생각도 안 한다. 이 사람을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가 제한할 수 있는가. 뽑았다고 로봇이 아닌데 그 사람의 한계를 정할 것인가. 대표의 자율성은 어디까지인가. 구조적 문제가 있다. 대통령을 뽑았는데 실제로는 이 당에서 승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구조로 가면 구조적 문제가 생긴다.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선거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다. 소수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다수의 횡포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자유 민주주의 이름으로 난민 만들고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테러하면서, 인권, 자유, 모두 이야기 하는데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 지키려고 전쟁해야 한다는 대통령 후보도 있다. 다수의 함정에 빠진다. 소수의 범주는 약자다. 억압받는 다수다. 소수재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극복하자는 것이 민주주의다. 재벌들이 재벌 표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청업체 직원을 자기표로 만든다. 실제 표는 모든 정책이 다수를 점할 수 있다. 현실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실질적 이해관계를 망가뜨리는 헤게모니 작업은 전쟁터다. 바꿔야 한다. 교육이나 언론을 바꿔야 한다. 다수자, 소수자 개념은 정립할 문제다. 민주주의에서 패자가 있다. 승자가 전리품을 독식하는 구조에서는 이 패자는 항상 패배를 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없다. 독일에는 패자를 위한 비례대표제가 있다. 공론장도 입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소수는 항상 지게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노동자당이나 진보좌파 정당은 소수다. 노동자 자체가 소수는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반영되느냐의 문제다. 한국 사회가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민주당이든 다수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가. 다수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대변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대변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아닌지 내용적 문제가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참여하게 해주자는 것이 있다. 노사정위원회를 민주노총은 반대한다. 중요한 문제가 해소될 수 없는 적대적 관계는 해결될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이사제는 공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실제로 공론화 많이 한 것이 원자력을 계속 할 것인가 그만 둘 것인가이다.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문제다. 원전의 경우 생각보다 숙의를 오래하고 규모가 크다. 의사결정이 안 되면 비효율적이지만 의제 중심의 공론화는 어쨌든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다. 우리도 원전 1, 2호기 세울 때 공론장 했고, 대입제도도 공론장 했다. 1, 2호기는 세웠고 대입은 정시로 갔다. 공공선이 아닐 수도 있다. 유럽의 경우 원전을 없애는 것만으로 결론이 날 것 같지만 아니다. 공론화해서 없앴다가 살리기도 한다. 정부에 따라 다르다. 룰셋팅의 문제다. 합리화 시키는 과정이지만 훨씬 넓고 길게 과정을 진행해서 그 자체가 이해당사자, 여러 주장들, 원전마피아, 환경론자, 최대한 다수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공공선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투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되돌려야겠다고 하면서 정권도 잡아야 하고 공론장에 동지도 모아야 하고 이론도 세련되게 전파해야 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원전이나 입시는 노사관계처럼 구조화된 적대가 아니다. 공동의 목표처럼 보인다. 기술적인 상황이 개입되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가가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에 개입했다. 숙의가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문제다. 공공선의 문제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 이데올로기적이다. 맑스주의 계보에서는 평등한 사회로 가는 것은 공공선이다. 생산력으로 파괴나 불합리한 물질대사가 아니라 적합한 물질대사를 상정한다. 맑스가 말하는 공공선은 지향하는 유토피아다. 평등사회 풍요로운 사회. 니체는 귀족적인 것과 개돼지 가축떼로 나눈다. 그것을 뒤집으려는 기독교, 사회주의 가축떼다. 서열화 되는 것이 정의라고 우기는 인간관이 있다. 그것부터가 전쟁이다. 공공선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충돌한다. 공통으로 설정하고 숙의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선이라는 것과 대의제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가 거의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자유시민들만 군주제냐 귀족제냐 민주정이냐 분리한다. 중우정치와 같은 것이었다. 그리스 사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공선은 노예들이 인구의 90퍼센트가 건축물과 생존을 책임졌는데, 노예가 생산의 중심이었는데 배제되었다. 자기들만의 잔치다. 학생들도 인권이 발전해야 한다고, 모든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고 한다. 교문에 들어서면 두발검사, 가방 검사한다. 동일한 현상이 생존 현장, 직장 공장에서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비정규직은 잘릴 수 있다. 민주주의가 되겠나. 고용된 사람이 다수인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직장 문 앞에서 민주주의가 멈춘다. 생존의 문제는 다 멈춘다. 정치권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안 된다. 방세를 못 내서 자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잔치다. 원전이나 환경 이슈가 있어서 삶의 형태를 바꾸는데 의미를 띄지 못한다. 방과 후 수업 없애고 선택권을 준다. 근데 학생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준 것 같지만 학생들은 다 불만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맹점이 있다. 가장 큰 맹점은 히틀러의 민주주의를 돌파할 수 없다. 생존권을 해결하지 못하면 겉도는 것이다. 히틀러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투표로 지지를 받아서 유태인을 죽이고 국민의 힘으로 전쟁을 한다. 학생들이 주인으로서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학부모와 공무직이든 운영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입시체제 학벌중심의 체제로 굳어진 상황에서 공정도 학벌에 따른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학교를 둘러싼 입시경쟁 체제가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청소년들이 내부의 힘으로 내부의 간섭들을 깨부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 있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줘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도 청소년 교육 환경에 대해서 입을 떼지 않겠나. 현재 친일중심의 토착 기득권 세력, 독점 대자본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사회구조 하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생존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이상은 논의가 겉돌 수밖에 없지 않는가. 결국은 토착 지배세력과 독점 대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세력, 민주화세력이 정권을 잡고서 제도적인 절차적인 측면에서 옛날보다 진전을 이뤘지만 근본적으로 맹점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노동유연화 입법화 했다. 신자유주의적인 反노동 정책을 거기서부터 했다. 이것이 노동자들에게는 실제로 힘든 젊은이들에게는 현 정권에 대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동일하게 느껴진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설명하지 않으면 힘을 못 쓸 것이다.  2.이주노동자 권리와 국제연대 가능성 이주인구가 250만이다. 이들에게 시민권이 있느냐.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도 국적을 주지 않는다.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일부가 있을 뿐이다. 소수 성공사례에 가까운 것이다. 한국 난민의 역사에서 난민 신청자와 난민이 된 사람이 1%가 안 된다. 난민 자체가 안 된다. 멀리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난민법이 있다고 오는데 난민 없는 난민법이 한국에 존재한다. 난민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인도적 체류자이다. 시민권이 없다. 노동시장을 매우고 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노동자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동안 없었던 비자연장 시켜주고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노동시장으로 유입시켰다고 한다. 사용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주노동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을 대변하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논의조차, 발언권조차 없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 사측은 책임 안 진다. 이주노동자들은 그 보다 더 많이 죽고 있다. 처벌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이 없다. 그 모든 배제가 이주노동자에게 있다. 농촌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사장이 되어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 돈을 안 준다. 실제 사장 역할을 결혼이주여성들이 하고 있다.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한다. 계절노동을 해야 하니까 집중적으로 한다. 언어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업무 지시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한다. 건설에서 오야지가 중국인 고용하다가 이제 대규모로 움직인다. 그들이 우리의 사장이다. 이주는 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냐. 뭉뚱그려서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같은 입장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처지가 다른 부분이 있다. 논의는 없고 고민스럽다. 외국인 체류자, 결혼이주여성이 브로크 처럼 계절적 근로자가 들어오는데 과수냐 채소냐 목축을 하느냐에 따라 사용자가 쓰는 것이 다르다. 불법체류 할 수밖에 없는 법무부의 구조를 건드리면서 체제를 바꾸고 있다. 내년 즈음은 바뀔 것이다. 그 체제도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에서 모르지 않을 텐데 방기했던 것을 농촌진흥원과 해결하려 한다. 현장은 못 봤지만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공동체가 되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가지는 불이익 체불임금, 지자체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다. 이주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똑 같이 취급을 하지 않고 세분화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라고 해서 사장이 못 되는 것도 아니다. 사장이 될 수 있다. 업종의 사장이 되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한국 사람이 체불임금도 만든다. 계절근로 취업비자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주노동법 진영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해결이라고 보기는 사용자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를 얼마나 용이하게 쓸 수 있는가라는 대책과 시스템으로 알고 있다.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적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체제를 바꾼다고 할 때는 중요한 것이 국제주의다. 중요한데 국제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순간, 이주노동자 문제는 핵심이다. 우리라고 같이 볼 수 있는 단계로 가느냐. 시민권주고 투표권주고 의사표현 정치활동 하는데 까지. 기업들 해외 나가서 노동력 착취해올 때 제재하거나 국제규제에 맞는 형태, 제국주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제재하는 것, 국제주의를 통해서 국제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체 흐름에서 왜 그러냐 할 때 인도주의 때문이 아니라 평등주의에서 노동과 자본이 적대화 되는 데에는 불평등이 있다. 제어하자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평등주의는 제어하는 중요한 가치 척도가 된다. 이주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도 같이 간다. 입장 차이가 있고 벌어질 것인데 이주 결혼이 형성 된지가 꽤 됐다. 성인 자녀들이 나오고 있다. 소위 말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편입되어서 살고 있는가. 한 쪽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단일 민족도 아닌 것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면서 배제되어 왔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반대했던 흐름에 대해서 짚을 필요가 있다. 그들이 우리 동네가 잘 사는 동네면 이런 것을 짓겠는가 면서 피해의식이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져서 노동자 단결 투쟁하는 것에 금이 간다. 정규직이 차별적인 시선이 있다. 본질 흐리고 영세 소상공인들하고 알바생 하고 잘라놓고 최저임금으로 싸우게 하고 쪼개서 끊임없이 싸움 붙이는데 그 안에서는 목숨 걸고 싸운다. 평등주의, 사회체제 전환을 위한 노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경제주의에 매몰되면서, 혜택주면 좋지 라는 마인드로 간다. 중소기업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경제주의가면 덜 주면서 그렇게 가봤자 오래 못 간다. 한계가 있다. 일본 독일 영국 제국주의 해봤자, 특별잉여가치 해봤자 오래 못 간다. 자원들을 인간적으로 공유하게 만들자. 이런 마인드로 전환하지 않고는 경제논리에 빠진다. 체제전환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억압받는 노동자라는 관점이 객관적인 공통분모가 될 수 있다. 그것을 흐리는 것은 문제다. 현장에서 이주도 결혼여성이나 이주 간에도 차이가 있다. 차이를 인정하고 신자유주의가 갈라치기 하는데 정체성 정치가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차이만 보다가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근본문제를 흐리는 쪼개기도 있지만, 자본과 노동의 모순 대립이 없다는 듯이 통합하면 안 된다. 적폐청산, 기득권폐지 안 하면서 정권교체 안 된다.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변인처럼 정주노동자가 말하고 있는 현실이 있고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자고 했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합의점을 맑스주의, 노동조합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가, 노동당에서 받을 수 있느냐. 화두가 크다. 국가, 국적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주문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화두로 와 있다. 이주 노동 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때 그때 해결해야 할 현장의 당면 과제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대와 국제주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어떤지. 대만의 활동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4개국에서 와서 가정 내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반인권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상적인 성폭력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일한다. 국제적인 시각 속에서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권 문제로 바로 가면 튕긴다. 국가와 국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인권 문제로 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인권, 그 중에서도 중심과 힘을 발휘하는 것은 노동권, 우리는 노동자다. 우리는 하나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통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