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p><p>1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한다 </p><p>ⓐ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 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p><p>ⓑ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p><p>ⓒ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p><p>ⓓ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p><p>ⓔ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p><p>2 안전보건관리규정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수 없다</p><p>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규정 따른다 </p><p> </p><p> </p><p>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p><p>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때 </p><p>사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p><p>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 받아야함 </p><p> </p><p>안전보건과리규정의 준수</p><p>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함</p><p> </p><p>다른법률의 준용</p><p>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것을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기준법 중 취업규첵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p><p> </p><p> </p><p> </p><p> </p><p>안전보건교육</p><p>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p><p>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해야함</p><p> </p><p>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때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p><p>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해야한다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경우 그러지 않음</p><p> </p><p>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때 안전보건 교육 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행한다 </p><p> </p><p> </p><p>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p><p>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p><p>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야한다 </p><p> </p><p>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 ,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 채용 등이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안하게 할수 있다 </p><p> </p><p> </p><p> </p><p>안전보건교육기관</p><p>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드 ㅇ록해야함</p><p>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때도 같다 </p><p> </p><p>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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