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섭 및 체결권한</p><p>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워르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 가진다</p><p>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여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기속된다고 볼수 없다 </p><p> </p><p>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인 개별교섭</p><p>단일화의 원칙</p><p>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p><p>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좋바(2개 이상의 노동조합 경우 조합원을 구성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포함) 정해 교섭요구해야함</p><p> </p><p>예외적인 개별교섭</p><p>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어도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의한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수있다</p><p> </p><p>교섭창구단일화절차</p><p>교섭참여노동조합의 확정</p><p>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가능 단,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일 이전3개월 이전되는날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할 수 있다</p><p> </p><p>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하는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함</p><p> </p><p>사용자는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함</p><p> </p><p>사용자는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p><p>그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해야함</p><p> </p><p> </p><p> </p><p>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p><p>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p><p>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사용자는 굣버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함 차별대우해선 안된다 </p><p> </p><p>모든 참여노동조합은 참여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교섭대표자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함</p><p> </p><p>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함</p><p> </p><p> </p><p>자율적 결정기간의 기산일</p><p>사용자의 공고에 대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후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날 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된다 </p><p>교섭대표 자율걸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 14조 의 5에 따라 확정된날은 사용자의 공고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의신청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이 만료된날을 , 노동조합이 이의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경우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날을 의미함</p><p> </p><p> </p><p>과반수 교섭대표노동조합</p><p>자율적 결정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정하지 못하고 개별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 얻지 못한 경우</p><p>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다 </p><p> </p><p>공동교섭대표단</p><p>노조 간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p><p>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함</p><p>이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10/100이상 노동조합으로 한다 </p><p> </p><p> </p><p>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 결정</p><p>노조 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을 합의하지 못한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햐여 이를 결정할수있다</p><p> </p><p>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p><p>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사실, 조합원수 등에 대한 이의 있을때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이의에 대한 결정 할수 있다</p><p>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중재재정의 불복절차 및 효력 규정준용</p><p>노동위원회 결정이 위법,월권인경우 한해 이의제기 가능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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