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금) 9시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장. 의원들과의 면담 자료

안녕하십니까. 쌍암 임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리를 마련해주신 의장님,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보은군 의회 행정감사시 그간 수차례 보도된 바 있는 불법과 비리 백화점 쌍암 임도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과는 자료 p.1에 소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불법 대상지 선정  1) 임도노선 선정시 고려할 사항: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 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 현황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p.3) ⇒ 동물서식상황. 지형 등 전혀 고려하지 않음  2) 환경성을 강조한 타당성 평가의 항목별 기준이 있음(p.4) ⇒ 전혀 고려하지 않음   * 멸종위기 서식지가 임도에 포함되면 불가(대전환경운동연합 등 공동 조사보고서 p.9,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산하 한국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분변 유전자 분석결과 확인서 추가, 10월 19일)   *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에 불가(p.12-13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p.14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저해요인으로 불가 (p.15 마을 상수원 표기)  * 철저한 현장 조사와 탐문이 수반되어야 할 임도사업에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라는 2012년도 낡은 조사결과를 적용: 탁상행정 * 나무를 심거나 임산물 종자를 뿌리기도 어려운 초급경사지   * 뻘물이 바로 계곡 마을 상수원으로 쏟아지게 관을 매립  * 도청 타당성 평가위원회에 임도 설치 대상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대표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규정 7조, 2/9) 군수 소유지로 임도가 지나가는 것을 용인: 부적격   * 타당성평가 배점표에 의하면, 쌍암 임도는 총점 2위임에도 우선순위 1위로 탈바꿈(p.16): 무원칙, 우선순위는 누가 매겼는가?(도청인가, 군청인가)  * 과도한 삼림훼손 방지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산복(허리) 이하로 내게 되어 있는 상식선(규정 12조(3/9)을 무시하고 임도노선이 급경사지 산꼭대기로 나고 있다(p.19 예정노선도 등고선)  ∴ 쌍암 임도 공사는 불법 조사와 불법 타당성 평가를 받은 불법 공사 2. 제척사유 * 현직 군수가 본인 소유지(쌍암 산 55번지)에 길을 내는 일을 허가하는 것은 당연히 제척 사항임에도, 소유지가 예정도선도에 포함되어 타당성 평가를 통과. 확정(p.19) * 주민설명회 자료에 임도와 관계없는 정체불명의 푸른선(p.18): 군수 소유 산지가 본 임도 사업의 중심지임을 반증  3. 절차상 하자 * 타당성 평가결과 노선이 확정되면, 도지사는 다음 해의 임도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11조 1항) ⇒ 제출된 서류가 없다고 회신 (p.20). 국비 70% 지원사업에 서류도 없이 사업비 교부되었나. 4. 부실 주민설명회   * 주민에게 사업개요, 사업방향, 설계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규정 14조) ⇒ 예고 없이 불시에 개최   주민 단 3명 참석한 사진을 산림조합에서 촬영해 놓은 것이 있음. 민원인 본인 사정으로 참여 못한 것으로 왜곡 민원인은 오래 전부터 이 계곡에 삵. 솔부엉이, 반딧불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설명회에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차단당함 설명회 예고를 했어야 할 정상설 쌍암 2구 이장은 정상혁 군수의 동생.  5. 공사 중단 충북도의회 이수완 건설환경소방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 동석한 충북도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설득되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함. 위원장에게 사전 설명을 마쳤다 하므로 환운련에게 공문시행하라고 답함.  민원인 문제제기로 쌍암 멸종위기종 존재를 언론이 보도했던 시작단계부터 시민단체 기자회견까지 근 일 년을 오불관하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이제 와서 공사를 멈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위험요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요청사항: 1. 현장 방문과 시찰2. 불법 사항 관련자 처벌3, 요청 자료 1) 예정노선도 편입 산주 산림경영 계획서 전체 2) 쌍암 임도 2018년도 구간 설계서(설계도서. 트레싱.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 기타) 3) 설계심사 결과보고서 4) 타당성 평가 주민대표 명단 5) 보은군내 임도가 공장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