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에게 드리는 글☆☆☆ 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답변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답변>

시민의눈 소통방인 (대)접주(대)총무방과 다음카페 ‘시민의눈’에 중앙선관위 소속 위원인 정석흥 위원이 올린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게시물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답변입니다.

편의상 정석흥 위원이 분류한 제목을 그대로 옮겨 적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내용 유출에 관한 건’에 대하여,

7월 15일, 16일 시민의눈 제2대 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을 즈음해서 텔레그램 소통방 등에 ‘신비’ 김상호 대표 제안자님을 추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관련 글들이 여러 회원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7인의 위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다 또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한다’ 또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로 갈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용폰을 통해 ‘신비’님 추대의 글을 인용하여 ‘시눈 집행부’도 동의한다는 글이 ‘접총방’에 올라온 것을 3분 후 확인한 선관위원장은 즉시 삭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 후, 중앙선관위 제2차 회의 시, 사무처 구성원 모두를 불러 경위를 파악을 위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실 확인 작업을 마치고 ‘중앙선관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무처에 대해 ‘엄중 경고’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7/19일 오상규 대총무가 소통방에 선관위 내부에서 ‘딴지를 감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사실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확인한 정석흥 위원은 ‘중앙선관위’ 내부의 대화가 어떻게 밖으로 유출되었는지 항의하면서 ‘색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 위원은 선관위원장이 유출자를 ‘색출’하지 않고 ‘선관위원 모두에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며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할 시에는 ’해촉‘할 것’을 밝히며 경고한 것을 두고 ‘징계를 거부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당시 중앙선관위 업무분장을 끝내고 본격적인 선거사무를 소화하는 시점에서 위원장은 ‘대화 유출자’를 ‘색출’해 내어 ‘징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고, 전체적인 팀워크에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월 26일 "아코~*"(오상규 대총무) 계정으로 동일사건으로 다시 게시, 선관위원장의 결단을 기다렸으나 어떤 논의도 없음”이라고 써놓았는데,

선관위원장이 수사기관에 의뢰라도 해야 옳았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선관위원장은 오상규 대총무의 연락처를 물어 7월 21일, 2차례에 걸쳐 2시간을 통화하였습니다.

소통방에 올린 오상규 대총무의 글에 대해 답변 글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답했지만, ‘선관위 내부의 대화가 유출된 것’을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기에 유선상으로 ‘누구’의 언급이었다는 내용만 빼고 ‘있는 그대로’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으며, 통화 다음날 정석흥 위원에게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오고간 통화내용을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위원장은 일각의 ‘신비’님 추대 움직임에 대해 ‘주의깊게 들여다 봐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정석흥 위원의 ‘딴지게시판을 감시해야겠어요’라는 이야기는 선거과정 전반에서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에 촉각을 세워야 하는 선관위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라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오상규 대총무가 통화 중 위원장에게 요구한 ’해당 발언자의 사과‘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번 글 마지막 줄에 ‘선관위원장’은 어떠한 ‘결단’을 했어야 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오상규 대총무와의 통화 중, 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물었고 ‘딴지게시판 활동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라는 답변을 듣고 ‘누구인지 말해 줄 수 있느냐’ 되묻자 ‘게시판 사람이다’라고만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해당 사건’을 수수방관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글을 읽는 회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상세히 밝힙니다.

7월 25일 선관위 회의를 일부러 서울로 잡아 ‘1번 사건’ 이후 벌어진 일로 생긴 선관위원들간의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도 하였다는 점도 상기해 드립니다.

아울러, 7월 22일 마지막 통화에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느냐’라는 위원장의 물음에 ‘며칠 더 생각을 정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 라던 정석흥 위원의 돌발적인 행동은 유감스럽습니다.

2. ‘선거인단 등록계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7월 15일 후보자 공보물 자료제출’과 ‘불법선거운동 제보 및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위원장의 지시로 정석흥 위원이 ‘선관위 구글 공용계정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번 대표 선거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구글 설문 생성 당시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해 어떤 계정인지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정석흥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여 위원장이 구글 설문을 생성한 박성환 정책실장에게 누구의 계정으로 만든 것인가 물었고, 김경수 대표권한대행의 명의로 만든 계정이라고 답을 하여,

위원장이 ‘왜 김경수 대행의 명의로 만들었냐’고 묻자, 지금까지 중앙의 모든 설문 등은 그 계정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정석흥 위원이 구글 계정 변경을 주장하자 대화에 참여하고 있던 선관위원과 박성환 실장이 ‘중앙에 업무지원은 요청하면서 중앙을 못 믿겠다는 것이냐’라며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업무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원장은 모든 회원에게 발송된 첫 번째 전체 문자에 이미, 그 구글계정으로 생성된 링크가 올라가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400여명의 신청자가 파악되던 시점이라 서둘러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정석흥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정의 변경없이 구글 설문은 기존의 계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 이후, 정석흥 위원은 선관위 정례회의 및 수시로 열리는 긴급 안건처리에 거의 동참하지 않았고, 7월 26일 선거인 모집은 종료되었으며,

여러 경로로 공용폰과 구글계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려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한 선관위원장은 7월 25일 김경수 대표권한대행과의 통화를 통해 정석흥 위원이 문제제기한 계정인 civilkks@gmail.com 의 사용용도를 물어 ‘중앙에서 설문작성 등의 업무용으로 활용하던 계정이며 이메일을 수신하는 계정이 아닌 것’을 확인한 이후 ‘앞으로 선거인명부 확인 대조 작업도 해야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계정을 이 시간부로 중앙선관위가 접수하겠다, 밝힌 후, 같은 날 23시 45분경 비밀번호를 변경 완료하여 중앙 사무처의 접근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에 대한 방해’에 대하여,

7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회의에 참석한 이후로 7월 16일 업무분장과 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에 불참하고, 이후 온라인 회의에도 소극적이던 정석흥 위원이 갑작스레 ‘내일은 내가 시간이 되니 중앙사무처에 가서 (후보들이 제출한) 후보 추천서 원본을 확인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몇 몇 위원들이 ‘정위원님이 그걸 왜 보려고 하느냐’라며 ‘회원DB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모르는가?’라며 만류하였습니다.

정석흥 위원의 주장대로 시민의눈 각급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필수 제출서류인 ‘입후보 추천서’의 확인은 선관위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위의 대화가 중앙선관위 소통방에 오고가면서 선관위원장이 왜 ‘추천서 원본’을 개별적으로 가서 확인하면 안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7월 16일,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마감일에 시눈 중앙사무처에 대기하고 있던 선관위원장은 정윤종 후보와 한길순 후보의 서류를 차례로 검토한 후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등록접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필수 구비서류인 ‘입후보 추천서’는 회원 25명 이상의 추천을 받게 되어있고, 전국에서 추천서를 취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사본으로 제출하는 추천서도 접수하되 7월 18일까지 원본으로 교체해야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었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구비서류인 ‘입후보 추천서’는 정윤종 후보가 41명, 한길순 후보가 40명의 추천인 명단을 제출하였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두 후보에게 앞으로의 선거일정과 합의사항을 논의하는 약 1시간 동안 위원장 지시로 윤석호 총무실장이 추천자가 시민의눈 회원이 맞는지를 일일이 대조하였고, 한길순 후보는 3명, 정윤종 후보는 1명이 불확실한 명단으로 파악된다고 보고를 받고 어떤 이름이 오류가 있는지 출력하여 두 후보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추천인 숫자를 확인 시 사본으로 제출된 추천인은 카운트를 하지 않은 숫자에서 각각 3명과 1명을 제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유효한 명단 25명을 넘겼다는 것을 위원장과 두 후보가 함께 앉은 자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후보자 등록 성립을 위한 추천인 25명을 넘긴 것을 확인하였기에 정해진 원본 제출 기한인 18일에 사무처에 가서 원본을 제출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위원장이 정석흥 위원에게 설명하였으며, 위원장이 제지한 또 한가지 이유는 어떤 후보가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를 모든 선관위원이 알아야 할 의무도 필요도 없는 극히 민감한 정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유업무도 아니고, 방해도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둡니다.

4.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 훼손 행위’에 대하여,

먼저,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 훼손 행위’라는 소제목은 심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입니다.

선관위 구성에 대한 맨 처음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2일 열린 ‘시민의눈 제11차 정기 대접주ㆍ대총무회의’를 통해 ‘대표 선거일 공고’가 20일전에서 40일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는 대표 임기 10일전까지는 신임 대표를 선출해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회의’를 통한 ‘선거관리규정’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해 늦은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6월말 현재, 지난 제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사퇴해버리고 혼자 남은 이원영 현재 ‘부위원장’이 다급하게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는 중에 ‘시일이 촉박하고, 현실적으로 선관위원들에게 상근을 강제할 수 없으며 업무량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중앙사무처에 선관위 업무를 보조할 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박성환 정책실장이 새로운 선관위의 업무지원을 맡기로 정해졌기에 선관위방에 입장해 있는 것입니다.

시눈 공용폰이 선관위방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들은 선관위원장은 박성환 실장에게 ‘왜 공용폰이 들어와 있는가? 나가면 안되는가’를 물었고, 박실장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눈의 모든 소통방은 공용폰 계정으로 만든 것이고, 선관위 방 또한 공용폰 계정으로 생성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나가버려도 되는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위원장은 ‘나가면 일을 못하는 것인가’ 재차 물었으며, 박실장은 ‘나가버리면 지금까지 오고간 위원들간의 회의자료와 대화 및 파일들이 다 지워지는게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답하였으며 ‘굳이 공용폰을 내 보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을 가진 선관위원들은 중앙선관위 소통방에서 생성한 자료들을 공용폰을 통해 바로바로 250여개에 달하는 모든 소통방에 전파가 용이하니 잔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자료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박실장의 설명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위원장은 정석흥 위원의 ‘공용폰 퇴장’ 주장에도 잔류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용폰 계정은 사무처 PC에 깔아두고 대표, 집행위원장 등 사무처 임직원이 모두 접근이 가능하니 ‘선관위 소통방’에 놔두면 안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현 대표는 후보자 등록시에 선관위원장에게 16일 후보등록 후 17일에 짐을 정리하러 들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중앙사무처에 방문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바 있고 이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폰은 7월 25일 중앙선관위 제3차 현장회의를 통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자료보관의 안전성’을 확인한 직후에 곧바로 퇴장시켰으며 같은 날 기존에 사무처에서 활용하던 구글계정도 중앙선관위가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선거에 관심을 둔 누군가가 공용폰을 통해 중앙선관위 소통방의 대화를 확인했다 손 치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아무런 이득을 얻을만한 대화 또는 자료는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후보자들이 ‘회의내용 유출 우려’ 또는 그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확인을 요청해 온다면 소소한 사견까지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인 위원들간의 대화록을 후보자 본인에게 ‘중앙선관위 소통방’에서 오간 대화의 한 글자 한 글자까지 모두 공개를 해서라도 끝간데 없는 의심과 의혹을 해소하고자하며,

아울러, 앞으로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시민의눈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끌어 나갈 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두 분 후보님의 공약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개개인의 역량 평가에 대한 글들로 소통방과 카페게시판이 가득차기를 희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중앙선관위는 정석흥 위원이 남긴 글에 대해 존중합니다.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다른 위원들의 과민반응도 있었고 서로간의 이견으로 인한 충돌도 있었지만 선관위 내부에서도 선관위가 올곧게 중심을 잡고 바로 서서 선거일정과 업무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선관위원들간에도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마땅함을 인정합니다.

이제 선거업무 전반을 볼 때, 절반가량을 버겁게 소화한 듯합니다.

정석흥 선관위원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기대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아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