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능인등급제 내년 하반기 도입…전자카드제는 상반기 현장 10곳에 시범 적용-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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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경력·기술관리 인프라 구축 ‘시동’

기사입력 2018-04-11 06:00:14. 폰트

국토부, 기능인등급제 내년 하반기 도입…전자카드제는 상반기 현장 10곳에 시범 적용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경력·기술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기능인등급제 TF(태크스포스)가 가동에 들어갔고, 전자카드제는 올 상반기 건설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선 하반기 300억원 이상 신규 공사에 전면 적용한다.

1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중이다.

기능인등급제는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청년층에 경력·숙련도에 따른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 건설근로자가 제대로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기능인등급제 TF를 통해 경력·자격·훈련정도 등을 반영한 직종별 등급 분류체계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직종별 등급 분류체계는 건설근로자공제회 433개, 고용보험 139개, 인력공단 109개 등으로 분산돼 있는데, 분류체계를 국가직무능력 표준체계, 품셈기준 등과 같이 단일기준으로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기능인등급제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건설기능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능인등급제를 건설업 등록기준, 시공능력평가 등에 반영해 우수기능인력의 정규직 채용 등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경우 기능인 보유를 추가하고, 현장배치 기술자 기준은 기능인 배치를 허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전자카드제는 상반기 시범사업에 이어 하반기 전면 도입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근무 이력을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를 올 상반기 중 10개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이어 하반기에 공사비 300억원 이상 신규 공사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전자카드제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과 병행 추진해 성과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일정수준 이상의 기대효과를 거둘 경우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능인등급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3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운영 중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재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며, 국토부는 국내 건설기능인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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