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채취영장 발부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발부 후 불복절차 규정하지 아니한 DNA법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되어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 침해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영장주의 위배된다. 영장주의 위반되지 않는다X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소변채취하는 경우, 피의자가 병원응급실 등 소변채취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유형력행사 허용되며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병에 대한 영창처분은 과잉금지원칙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 침해한다. 영장주의에 위반된다X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영장주의에 위반된다X (영장주의 위배는 검토하지 않음)
출국금지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지 않거나, 청문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것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 제한한다.
징계부가금 받은 자에 대한 법원 유죄판결 확정된 징계부가금 집행은 무죄추정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X
소년보호사건에서 1심 결정집행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무죄추정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