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7월 정동희 뷰) “ 7가지 진실 “ 】 첫째, 일본 선거에서는 연필(또는 샤프펜슬)을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정동희]

【 (26년 7월 정동희 뷰) “ 7가지 진실 “ 】

첫째,

일본 선거에서는 연필(또는 샤프펜슬)을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직접 적는 방식(자서식 투표)을 사용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필 권장: 투표소에 비치된 필기구는 주로 연필입니다.

•          이유: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재질(형상 복원 용지)로 만들어져, 잉크가 잘 번지거나 마르지 않는 볼펜보다 연필이 더 잘 써지고 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지우개 사용 가능: 연필로 적기 때문에 틀렸을 경우 지우개로 지울 수 있습니다.

•          자서식 투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성이나 이름을 직접 써야 합니다.

둘째,

일본은 기본적으로 수개표(손으로 하나하나 표를 확인하는 방식)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직접 손으로 쓰는 방식(자필)이기 때문에 기계가 읽기 어려워 사람이 분류하고 확인합니다. [

핵심 특징:

•          수개표 원칙: 개표 현장에서 직원들이 표를 하나하나 낭독하며 확인합니다.

•          자필 투표: 유권자가 투표 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직접 적으며, 연필 사용이 일반적입니다.

•          안분표제: 동명이인 투표 시 표를 나눌 때 소수점 득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보안: 철재 투표함에 자물쇠를 2개 이상 사용하는 등 보안을 유지합니다.

과거 투표용지 수와 개표 수의 불일치로 인한 조작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수개표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 총리(내각총리대신)는 국회 하원인 중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 해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강력한 정치적 권한입니다.

일본 총리의 의회해산권 (중의원 해산)

•          권한: 일본 헌법 제7조에 근거하여 내각의 조언과 승인(형식적으로는 일왕의 국사 행위)을 통해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참의원(상원)은 해산할 수 없으며, 오직 중의원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주로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거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조기 총선을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 할 때 '승부수'로 활용합니다.

•          최근 사례: 2026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2026년 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여 조기 총선을 결정한 것이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넷째,

영국 선거에서는 전통적으로 연필을 사용하여 투표지에 표시합니다.

투표소 내 기표소에는 연필이 비치되어 있으며, 유권자는 이를 사용하여 후보자의 이름 옆 칸에 'X'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필을 사용하는 주요 이유

•         번짐 및 무효표 방지: 펜 잉크는 투표지를 접었을 때 반대편에 묻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권자가 여러 명에게 투표한 것으로 오인되어 해당 투표지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실용성과 비용: 연필은 잉크가 마르거나 샐 걱정이 없고, 대량으로 구비하기에 경제적입니다.

•          역사적 전통: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투표 시 연필을 사용해 온 관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영국은 투표지를 100% 수개표합니다.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선거 관리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세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

•          비효율성 논란: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원시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평이 있으나, 정당 참관인들이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여 투표 보안과 정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          출구조사: 수개표로 인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BBC 등 방송사들의 정확도 높은 공동 출구조사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여섯째,

영국 수상(총리)은 의회해산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군주의 특권적 권한(Royal Prerogative)을 총리가 조언하여 행사하는 방식이지만, 사실상 총리가 언제든지 조기 총선을 위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 (2024년)

•          사례: 리시 수낵(Rishi Sunak) 전 영국 총리가 2024년 5월 22일,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하며 의회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          경과: 2024년 5월 30일 공식 해산되어 7월 4일 조기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          배경: 14년간 집권한 보수당의 지지율 급락 속에 승부수를 던졌으나, 선거 결과 패배하여 사임했습니다.

의회해산권 배경

•          과거에는 총리가 언제든 의회를 해산할 수 있었으나,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으로 제한된 바 있습니다.

•          과거에는 총리가 언제든 의회를 해산할 수 있었으나,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으로 제한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22년 해당 법이 폐지(Dissolution and Calling of Parliament Act 2022)되면서 총리의 조기 해산 권한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영국 총리는 하원의 과반수 지지를 바탕으로 하며, 의회해산권은 조기 총선을 통해 정국을 돌파하거나 새로운 지지를 얻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됩니다.

일곱번째,

시간관계상 한국 주식시가총액이 최근 추월한 독일과 캐나다 등의 상황 열거는 생략하나, 모두 위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선거시스템은 국제표준과 가장 동떨어진 시스템이며, 이들 국가가 심혈을 기울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조작성 예방에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합니다. 바로 옆 일본의 경우 투표일에 기표하고자 하는 후보의 이름을 투표자가 투표지에 직접 쓰게 만들기 때문에 이 점에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 고집하는 기표소 도장 날인과는 조작성 예방 차원에서 거의 하늘과 땅 차이 정도입니다.

또한 한국 국회의 권한은 위에서 거론된 모든 나라들은 국회 및 의회해산권이 대통령 또는 수상이 가지고 있고 2024년과 2025년에도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다는 점에서 국제표준 대비 그 권한이 너무 과대하며 견제시스템이 이들 나라에 비해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26년7월, #7가지진실, #정동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