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화성(동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세분) 결정 고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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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from=main&query=%EA%B5%AD%ED%86%A0%EC%9D%98+%EA%B3%84%ED%9A%8D+%EB%B0%8F+%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x=44&y=14

화성시청 공고/고시 : http://www.hscity.net/

경기도고시 제2009-444호

고          시

1. 화성(동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 11 . 06

경   기   도   지   사

가. 화성(동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68,344,400	-	168,344,400	100.0
도시지역		99,821,817	-	99,821,817	59.3
관리 지역	소       계	34,254,756	-	34,254,756	20.3
	관리지역(미세분)	34,181,908	감) 27,567,242	6,614,666	3.9
	보전관리지역	-	증)  8,183,229	8,183,229	4.9
	생산관리지역	-	증)  2,572,307	2,572,307	1.5
	계획관리지역	72,848	증) 16,811,706	16,884,554	10.0
농림지역		34,267,827	-	34,267,827	20.4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화성시 봉담읍, 동탄면, 정남면, 기산동, 반월동, 반정동, 진안동 일원 관리 지역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8,183,229	60%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적성 분포지역 및 임야, 하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 관리 지역	2,572,307	60%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적성?생산적성 분포지역 중 집단농지 및 산지개량농지 분포지역 등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함
			계획 관리 지역 (택지개발가능)	16,811,706	100%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및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 결과 개발적성 분포지역 및 화성시 개발예정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함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조서 : 도보게재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따로붙임(도보게재는 생략)

3. 3.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