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4.11.1 [SAT]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897년 - 조선 한성에서 열린 독립협회 회의에서 서재필, 윤치호의 발의로 노예 해방이 결의되다

1951년 - 대한민국, 논산에 육군 제2훈련소 창설 (지금의 육군훈련소)

[여야 ‘세월호 3법’최종 합의]

1] 여야는 31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관련해 최종합의안을 도출함

2] 여야는 관련 상임위 등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할 예정

▲ 세월호 특별법 주요 합의 내용

-  특별 검사 후보군 추천의 경우,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과 상의해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

- 특별조사위원회는 유족 추천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최장 18개월 활동하기로 하며 청문회에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 형사처벌

▲ 정부조직법

- 재난 안전을 총괄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국민안전처 신설

-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해체해서, 국민 안전처에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를 신설

-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 신설

-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 교육부 장관이 겸임

▲ 유병언법

-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

[자사고 6개교 지정취소 확정, '법적분쟁' 불가피]

1] 31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대상 학교 8개 가운데6개교를 지정취소하고 운영 개선 의지를 보인 2개교는 2년간 지정취소를 유예하키로 결정함

2] 하지만 전날 자사고교장연합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일반고 전환을 위해선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상황

3]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한 재량권 행사라며 중단을 촉구, 시정명령을 내림

4] 이에 따라 자사고 평가 및 지정취소 결정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 시교육청 역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

[초등학생 급식 성적순, 도 넘은 학생 줄세우기]

1] 31일 시민교육단체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전주와 광주, 마산/창원, 울산, 부산, 대구, 안동 등 남부 7개 지역에서 설명회 개최한 결과 방문 지역 거의 모든 곳에서 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 관행이 심각했다고 밝힘

2]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순이나 문제를 풀게 한 뒤 다 푼 순서대로 급식받는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3] 또한 한 사립 중학교에서는 반별 성적과 석차를 모두 공개하고 있었으며, 한 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나 도서관 입실마저 성적순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인됨

[교육부, 세계지리 피해자 전원 구제]

1]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제기된 출제 오류에 대해 지난 16일 법원은 해당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결함

2]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판결을 받아들여 피해학생 전원을 구제하겠다고 밝힘

3] 이에 피해 학생을 정원외 입학 등을 통해 구제하기로 하고 작년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 중 성적을 다시 계산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을 추가 합격시킬 예정

4] 또한 이미 대학에 입학해 1년을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 성적을 재산출해 작년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편입을 허용할지 여부도 각 대학들과 협의할 계획이라 함

[치협, 입법로비 의혹]

1] 검찰은 치과협회가 새정치연합 양승조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31일 치협 본관 사무실 전현직 치협 간부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함

2] 치과협회 간부들은 2012년 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두달이 지난시점부터 양 의원 등에게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3] 해당 법안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해 법안 발의 당시에도 치협이 네트워크형 병원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 로비를 벌인것이 야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법안

[홍대 인근에서 대통령 풍자 전단 4천여장]

1] 31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4천여 장이 뿌려짐

2] 전단은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배포된 것과 같은 것

 

[탈북단체 포천서 대북전단 102만장 비공개 살포]

1] 북한은 대북단체들의 삐라 살포에 반발하며 무력도발과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

2] 그런 가운데 탈북자단체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이 31일 새벽 포천에서 비공개로 대북전단 100만여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냄

3]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대북전단은 눈과 귀를 가린 북한 동포에게 진실을 알리는 평화의 메시지"라며 "앞으로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힘

[윤일병 어머니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1] 지난 30일 법원은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주범 이모 병장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45년을 선고함

2] 이에 대해 사건을 처음 폭로했던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징역 45년은 과하게 보이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법원이 국민여론을 의식한 꼼수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함

3] 한편, 재판에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자 윤 일병의 모친은 "그럼 누가 죽인거냐"며 법정서 오열을 하고, 임 소장에게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짐

[1%금리 예금 비중 '사상최대']

1]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7개 국내 은행이 9월 현재 출시한 정기예금 상품 중 6.9%가 2.0% 미만의 금리로 나타남

2] 1%대 예금의 비중은 2009년 5월 4.8%까지 뛰어오른 적이 있지만 7%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은 것은 이번이 처음

3] 이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인한 수신금리 인하와 은행들이 저금리로 인해 예금유치에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방통위, 아이폰6 경품에 과태료 부과 검토]

1] 31일 이동통신3사가 아이폰6를 출시하면서 예약판매 가입자 중 선착순으로 맥북에어, 디지털카메라 등 경품을 제공하기로 함

2] 하지만 단통법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경품도 보조금으로 간주해 아이폰6에 제공되는 경품이 처벌 대상이라는 논란이 제기됨

3]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가 제공한 경품의 수준을 파악, 부당한 경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함

[포스코 직원사찰 앱 논란..하청업체 반발]

1] 포스코 측은 지난 2월 사내 보안용 앱 ‘소프트맨’을 정규직에서 사내 하청업체까지 확대함

2] 그러나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문자메시지, 인터넷 열람기록, 통화기록, 개인위치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기업판 사이버 사찰이라고 반발함

3] 그러나 포스코 측은 직원들이 핸드폰을 잃어버릴 경우, 기업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일 뿐 개인정보 조회나 수집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함

[선거구 재조정 후폭풍속 '의석 늘리기' 꼼수 논란]

1] 30일 헌법 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최대 3배의 인구 차이로 인해 투표가치가 3배도 차이가나면서 평등선거의 원칙이나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2] 2016년 4월 총선 전인 내년 말까지 인구 편차를 지금의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함

3] 현재 246개 선거구중에서 37개 지역이 상한인구수를 초과하고, 25개 지역이 하한 인구수에 미달해 수치상으로만 볼 때는 62개 지역이 조정 대상이 되면서 선거구를 재조정해야되는 상황

4] 31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함

- 새정치연합 김상곤 의원,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인구 증가분을 고려해 의석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 국회 관계자, "현재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으로만 규정이 돼 있다. 300명을 넘기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5] 이로 인해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인근 지역구에서 특정 '동'을 '떼어주기' 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6] 다만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 일부를 분할한 '해운대구기장군을' 선거구 등 4곳은 특례로 인정되고 있음

[정총리, "'박근혜 7시간' 계속 의문 갖는다니 참 딱하다"]

1] 3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은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박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7시간 동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고 건의해야 한다"고 밝힘

2]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질 만큼 밝혀진 상황에서 계속 의문을 갖는다고 말하시니 참 딱하다"고 반격

3] 김 의원이 "밝혀진 것이 무엇이냐"고 되묻자 "청와대 안에 계셨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안에서 하는 것이지 몇 시 몇 분에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행적을 밝히라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보안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일축함

[정총리, '박피아' 주장에 "검증해 문제있으면 퇴출"]

1] 한편, 이날 새정치 민병두 의원은 이인호 KBS 이사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곽성문 코바코 사장,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박피아(박근혜 + 마피아) 5인방'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이 박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의지가 있다면 이들 5인방 퇴임을 총리가 건의해야 한다고 밝힘

2]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앞으로 경영 실적이나 능력을 계속 검증해 문제 있으면 퇴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대답함

3] 그러나 현 정권의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등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 전문성과 경력을 다 고려해 절차에 따라 임명하는 걸로 안다고 덧붙임

[정의장, 여야의원 43명에 겸직·영리업무 금지 통보]

1]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겸직과 영리업무 행위를 하는 여야 의원 86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영리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함

2]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영리업무 겸업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6개월 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함

3] 정 의장은 앞으로 이의 신청 등을 받아보고나서 15일 이내에 겸직·영리행위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