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과 한일정상외교무효다

[㈜한일☞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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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필경칼럼] 쇠고기협상과 한일정상외교무효다

언제부턴가 정치인을 대중정치인이라고 한다. 그들도 연예계 스타처럼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산다. 따라서 그들은 기자가 따라붙지 않으면 기가 꺾이고 풀이 죽는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개인 일정이라며 기자의 추종을 따돌리기도 한다. 한편, 정치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자주 웃는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웃는다. 감정 조절이나 얼굴 근육도 시시각각 자유자재로 통제가능한 것같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5.18 기념식장에서 대통령과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서로 악수하며, 파안대소하고 희희낙락한 걸 보니 따로 좋은 일들이 있는 것같았다. 경찰을 1만명씩이나 풀어 철통같은 경비를 서게 하고선 '그들만의 축제'를 즐겼다.

가령 초상집과 잔칫집은 구별하는 게 고래의 전승이다. 제삿날 음복은 하되, 음주는 하지 않는다. 주변에서도 개인적으로 좋은 일 있어도 표정관리를 해준다. 그것이 한국의 법도다. 그런데도 명색이 대통령 등 최고위직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열외없이 나라의 법도를 망각하고 망동하다니 그래도 이 나라가 건재한 게 참 신통하다. 어떤 사람은 타국의 군인묘지에서도 희색이다. 도대체 뭐하러들 묘지에 갔을까. 나라를 위해 희생되신 고인들 덕분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으니 그게 그리도 기쁘단 말인가. 하긴 광주사태인지 민주화운동인지 4.19 의거인지 혁명인지 식별능력이 안 된다는 게 확인된지 오래니 더 할 말도 없다만, 나라와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이 피곤한 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럴 바에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은 내년부터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마라. 그대들이 5.18을 희화화하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기회비용이 엄청 크다.

와중에 '님을 위한 행진곡'은 무얼 안다고 따라 불렀을까.

2mb 정권이 "5월 정신" 운운할 계제라고 보는가(한겨레 사설 등 참조). 경향신문 등 비판언론 옥죄기 위한 '비판언론 대책회의'나 골몰하며 최시중 신제민 이동관 등 앞세워 온갖 탄압적 언론통제행위를 공연히(버젓이) 자행하고 있다(경향신문 사설 등 참조). 광고탄압을 기도할 것같다. 낙하산 내려 보내 주요 방송 등 언론사를 장악하려 한다. 속으로 하는 짓은 1980년 신군부의 언론탄압과 똑같은 짓인데, 겉으로는 민주인사인 척하는 꼴이란 정말 꼴불견이다. 차라리 전두환은 10대와의 싸움은 벌이지 않았으나, 요즘 2mb 신권부는 어린 중고생들과 맞붙어 싸운다(한겨레 만화 참조). 속담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나고" "못된 개가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하는 짓들이 갈수록 가관이다.

동해 바다 건너에서 드디어 첫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첫반응은 기실 2월부터였다. 일본 외무성 홈피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서를 공연히(버젓이) 게재하여, 2mb 정권 출범을 축하하였다. 그러더니 이번엔 문부과학성이 들고 나왔다. 10년만에 개정되는 교과서 해설서라니 일본 학생들은 두고두고 그렇게 믿게 될 것이다. 구관이 명관이랄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그래도 2년간 은인자중한 뒤 2005년 2월부터 도발하기 시작하였다. 구관이 명관이라더니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2001년 10월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여 속내야 어떻든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무사(思無邪)"라는 방명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2mb 정권이 들어서자 현 일본 정부는 독도든 신사참배든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치고 나왔다. 그만큼 만만하게 보았다는 것이다. 하긴 대한민국 헌법 위반 소지 다분하게도 '천황폐하' 앞에서 극진히 머리를 조아렸으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칙령'을 내린들 그걸 나무랄 수 있을까.

이미 한국 네티즌 사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팔아 먹을 것"이라는 우려가 돌았다고 하였다. 옳지 않은 말이라는 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으나, 이게 오늘 보니 상당부분 직관력, 투시력 있는 관측인 것같다. 무릇 다른 무엇보다 영토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립할 가치가 없다. 다른 말이 더 필요없다. 그런 정부는 즉각 해산하는 게 정도(正道)다. 이런 날이 올 것으로 예견하고 언론과 국민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고 경계하였으나, 홀로 똑똑한 체하던 2mb 정권은 '쇠귀에 경읽기'였다. 특히 "일본이 지난 3월28일 개정 고시된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한-일 정상회담용 제스처였다"는 비판인 바(한겨레 사설), 사실이라면 "미래로 나가자"는 한일정상선언은 사기극인 셈이다.

개인간이든 단체간이든 나라간이든 사술(詐術)에 기초한 행위는 무효다. 죽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모르고 싸인한 계약은 그것이 무엇이든 원천 무효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그래서 무효이듯 한일정상회담도 당연 무효다. 효력없는 통상협상, 효력없는 정상외교를 하고 다닌 2mb 정권도 따라서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는 흡사 BBK 관련 K모씨가 범죄혐의자인 줄 모르고 상당기간을 동업한 것과 유사하다고나 할까. 2mb 정권은 독도, 역사교과서, 신사참배, 위안부 등등등 한-일간 제반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정권의 뿌리를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 특파원으로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은 광우병 걸릴 염려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기 바란다. 미국에서는 20개월 이하 쇠고기가 유통되며, SRM은 철저히 관리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특히 자연과학이 그렇지만, 사회과학에서도 전제와 조건을 한가지로 하여 비교 논술해야 할 것이다. 가령 이러하다. 대단히 그럴듯한 일화를 예로 들거나 혹은 제법 근사한 과학적 언사를 쓴다고 해서 믿을 만하거나 참이 되는 건 결코 아니다(눈초의 블로그 참조). 그게 상식이다. 한국 언론이 번번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지극히 비과학적인 주장을 과학적인 양, 혹은 지극히 허위인 걸 들어 진실인 양 떠벌이는 것은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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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초의 블로그] 이상한 것을 믿게 만드는 사고의 오류

또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쇠고기 협상 일지 타임 테이블 끝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헷갈리니 정리하여 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찾아보지 못하였으나 협상 타결 소식은 18일(?) 저녁 6시경 나왔다. 날짜는 다소 헷갈리나 저녁 시간대 뉴스에 떴다. 따라서 기보도한 조선이 맞는 것같은데, 한겨레가 오늘 달리 보도하여 혼선을 주고 있다. 둘 다 공통된 의혹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다(한겨레사설참조). 쉽게 말해 대통령이 주재한 워싱턴숙소에서의 심야긴급대책회의(조선일보,한겨레)가 그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이태식 주미대사의 네브라스카 등 3개주 방문하여 시장개방 통지한 의혹(경향신문,한겨레), 대통령 취임식날 미국축산협회장 방한시 밀약 의혹설(경향신문) 등과 더불어 규명해야 할 3대 숙제다.

그런데, 요즈음 한국 여론에 힘입었는지 미국 언론(CNN)도 "미국 쇠고기 안전시스템 붕괴중"이라고 한다. 미국 소비자 단체 관계자도 "한국 소비자 분노는 당연하다"며 "20개월 미만을 꼭 관철하라"고 충고한다. 이러한 보도를 한 경향신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조지겠다고 나섰다면 이들은 참으로 사악한 정권이다. 20개월 미만은 일본도 그러하다. 2MB 정권은 관계기관 대책회의 따위나 열고 힘없는 경향신문을 광고탄압으로 죽인다고 야단인 모양인데(경향사설참조), 야당은 이에 뭐하고 있나. 속히 사실관계 파악하여 최시중 이동관 신제민 등 혐의있는 자는 반드시 탄핵 조치해야 할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이태식 주미대사 등등도 조사하여 엄중 엄정 조치하라. 분명코 말하건대, 힘없는 농수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갖고 정치적으로 적당히 타협하지 말지어다. 다른 이야기는 관련기사 참조바란다.

허필경느티나무/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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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05.19)
http://news.joins.com/article/3146831.html?ctg=10
최재천, ` 한미 추가협의 선례 따라 쇠고기 재협상해야` [조인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8135.html
청계광장 6만명 합창 “협상무효까지 촛불을 들자”
윤도현 “어차피 욕 먹을 각오…동참하고 싶었다”
‘불법집회’ 비난 김장훈·이승환 등 연예인들 참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8/2008051800810.html
[실패 연구] 최종준비 고작 1주일, 처음부터 밀린 협상
'졸속' 비판받는 韓美 쇠고기협상 어땠기에
우리 협상단 수의·검역 중심, 美는 각분야 전문가 총출동
'쇠고기' 정통한 美통역한테 어려운 용어 해석 도움받기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8/2008051800714.html
[시론] 협상력이 국력이다
국제사회 '봉' 된 한국 정부 협상공부 ABC부터 시작을
전성철 세계경영영구원 이사장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288247.html
쇠고기협상 ‘백기 항복’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 징후
[협상 재구성] 그 새벽에 무슨 일이
4월 17일 18:00~18일 4월18일 05:00 ‘보이지 않는 손’ 징후
3월 20일 제보 “사실상 협상 끝나”
4월 17일 오후 한국대표 “골 깊다”
4월 18일 ‘백기항복’ 전격 타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288061.html
주미대사, FTA 연계 ‘쇠고기 개방’ 발언
지난 4월 협상전 미 일간지 보도…‘외교부 주도설’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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