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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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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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국 상하이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상하이 국제자동차산업박람회(상하이 모터쇼)’가 밀려든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상하이 모터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전 세계 100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연인원 10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AFP연합뉴스



1.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물건 경매 보류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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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당국, 대책 마련 추진
♢5대은행 긴급회의… 19일 실무 논의
♢장제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후속 법안 13개 중 8개만 통과
♢與 “남은 법안도 조속히 개정 완료”
♢김기현 대표, 피해자들과 만남 추진도

♢캠코,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 210건 중 51건 매각기일 변경 신청해 ‘경매 보류’




2.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애플이 연 4%대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함.

지난달 실리콘밸리(SVB) 파산 사태 이후 미국 중소형 은행들에서 예금 인출이 증가한 가운데 고수익 상품으로 돈이 몰리는 '머니 무브‘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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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음.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는 25%, 경유·LPG부탄은 37% 인하된 유류세가 계속 적용됨.

연장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1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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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더 '휘발유 25%·경유 37%' 인하 폭 유지
♢"서민부담 완화"…月2만5천원 유류비 절감 추정




4.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첫번째 회의부터 파행으로 얼룩졌음.
공익위원으로 활동중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에 대한 공정성 논란으로 갈등이 깊어지며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이 예상됨.

최근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 2000원 인상안을 들고 나온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 일자리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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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으로 뒤덮인 최저임금위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호영 기자

♢勞 "위원 먼저 교체" 요구
♢근로자·공익위원 정면충돌




5. 현대차·기아가 생산하는 전기차가 일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됨.
대다수 차종이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데다 미국서 조립하는 차종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임.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4년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을 본격 가동하기 전까지는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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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뉴스1 자료)ⓒ 뉴스1

♢현대차, 美 전기차 보조금 한푼도 못받아…외국車 전멸시킨 '40-50' 규정
♢배터리 북미서 생산하고 핵심광물도 美 또는 FTA 체결국서 조달 요구…"미국차만 수혜"
♢기대 모은 美생산 GV70도 제외…현대차그룹, 현지 생산 앞당기고 리스 판매 ↑




6.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와 행동주의펀드를 필두로 한 주주들의 주주환원 확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올 들어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규모가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들이 공시한 자사주 소각 금액은 2조1352억원에 달했음.
이는 작년 같은 기간(8092억원)과 비교해 2.6배에 해당하는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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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동학개미 목소리…최대규모 자사주 소각 줄이어

♢올해 자사주 소각 벌써 2조
♢현대차·KB금융·크래프톤 등
♢작년에 비해 2.6배 넘는 규모
♢발행 주식 수 줄어 주가 상승
♢"국내기업 주주환원 아직 미흡...자사주 활용방안 규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