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제9강(4.30)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박태승]

1. 중간고사 문제풀이

인덕대 Smart Class에 예시답안 있음.

2. 퇴직소득

1)개정세법유의

①임원퇴직금 소득세법상 한도(소법 22): 3배수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봄.(2012.1.1.부터 적용)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3

②임원퇴직금 법인세법상 취급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져 있다면 해당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정관 등에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경우: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1/10×근속연수

③종업원퇴직금; 2012.12.31이전 근무기간과 이후 근무기간으로 과세표준(퇴직금이 아님)을 구분함. 2013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면서 5배수를 동시적용.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세가 늘어남.

퇴직소득세=(퇴직소득 과표*5/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5

계산연습)예제 참조

3. 원천징수

1)원천징수 개념은?

2)원천징수 장점 4가지

3)원천징수의 종류와 예시: 예납적원천징수는 분리과세외의 소득.급여등

완납적원천지수는 분리과세소득: 복권당첨소득

4)법인도 원천징수 당한다(법법73):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이익

5)원천징수 신고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소령 185)

4. 과제물

p.392 성춘향씨의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최종납부세액 결과물을 출력하여 제출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