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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교수노동자와 학생노동자 1. 대학 속 갖가지 신분들 2. 학생이 노동자인 이유 3. 교수가 되지 ‘못한’ 시간강사들? 4. 교수 시장도 질 낮은 노동시장 5. 노조 가입하지 않는 교수 노동자들
2장 학문하는 법, 인문학의 미래 1. 논문 공장 2. 영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논문 써라 3. 돈 안 되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다 4. 이러다간 부자만 공부할 수 있다 5. 인문학 시장은 포화 상태, 대학 인문학은 고사 직전
3장 대학과 정책 1. 대학은 구조조정 중 2. 대학은 어떻게 회사가 되었는가 3. 정부의 학술 진흥 정책 4. 사립대학과 사학 재단
4장 학생의 대학 1. 등록금은 비싸고 교육비는 낮다 2. 학내의 민주주의는? 3. 학교가 슬픈 학생들(학교와 싸우는 학생들, 사학 비리 포함)
5장 곳곳의 사과나무들(대학의 안팎에서 이어지는 시도들) 1. 그래도 지구는 돈다(학교 안, 학교 바깥에서의 대응) 2. <모음> 곳곳의 사과나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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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교수노동자와 학생노동자
1. <대학 속 갖가지 신분들>
: “대학만큼 내부에 신분상의 구분이 많은 곳도 없다. 위로는 교육부와 재단, 대학본부가 있다면, 중간에 복잡한 내부 위계를 지닌 정규직 교수 집단과 행정 직원이 있고, 아래쪽으로 온갖 명칭의 비정규직 교수, 조교, 학생이 있는 곳이 대학이다. 신분과 지위, 역할이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있는 곳인 만큼 민주주의가 가장 필요한 곳이지만 대학만큼 권리와 권한이 차등 지고 ‘갑질’이 횡행하는 곳도 없다.” 강내희, 한겨레. 2017.11.19
2. <학생이 노동자인 이유>
: 대학원생은 학생이면서 실제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
3. <시간강사법>
: 과거에는 고학력 보따리장수, 교수가 되기 전에 임시직. 이제는 (교수되기의 희망이 없는) 구조조정의 최약체로서의 시간강사
: 시간강사법에 시행에 대한 대학의 흔한 대처- 강의 수를 줄이고, 대형 강의를 늘이고.
4. <교수 시장도 질 낮은 노동 시장>
: 별별 교수들이 다 있음(‘교수가 되지 못한 미완태/잉여태’로 간주되는 많은 교수들)
: 저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생산된 양태로 비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대학 교수가 (그래도) 부러운 까닭은 비정규직 교수의 상황이 너무 나빠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다. 딱히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제가끔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음(권창규)
: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전형적 시장으로서의 대학, 현 정부의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세가 대학과 전혀 상관없는 배경은?
: 전체적인 노동 시장에서 교수 노동을 살펴야 한다. 대학만 나빠지고 대학강사의 현실만 나빠지는 게 아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공고화되고, 모두가 정규직이라는 모범을 좇아 비정규직을 탈피해야 하는 세상은 비정하다. 살맛나는 세상도 아니고 민주적인 노동 환경도 아니다. 비정규직으로도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권창규)
5. <노조 가입하지 않는 교수 노동자들>
: 노조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 교수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왜 3%도 안 되나
※ 비정규교수노조의 분회가 있는 대학의 강사료가 높았다는 통계(임성윤, 92)
2장 학문하는 법, 인문학의 미래
1. <논문 대량생산체제- 논문 공장이 된 대학>
: 논문이란 무엇인가,
: 논문 심사 체제의 문제
: 책 말고 논문 쓰라.
: 학술지와 학술대회 범람. 마구 쓰고 서로 읽지 않는다
: 서평, 비평, 서적은 뒷전. 학술서적이나 비평잡지가 허술해진다
: 가난한 연구자가 가난한 학회를 통해 논문을 생산하고 유통업체가 돈을 버는 약탈적 구조
2. <영어 식민지: 영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논문 써라>
: 한국에서 공부할 까닭이 있나
: 미국의 신식민지에서의 고등교육 풍경이자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이 완성된 최고태(권창규)
: 영어 이데올로기
: 미국 톰슨 앤 로이터의 sci 급 학술지 국제적 관리 체계, 영어 학술잡지에 줄 대기
: 영어 번역 교정 업체의 호황
: 미국 유학이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
: 연구보다 영어 작문이 우선인가
3. 돈 안 되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다?
4. 이러다간 부자만 공부할 수 있다- 현재도 미래도 없는 대학원생
: 기회만 되면 공부를 그만두렵니다
※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와 인문학협동조합이 공동기획한 대학원생 연구환경 제도개선 토론회"(2016.9.29.) http://cafe.daum.net/epochsolidarity/K1qI/229
5. 인문학 시장과 대학 인문학
: 인문학 시장은 포화 상태인 반면 대학의 인문학은 고사 직전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말하는 바는 뭔가.
3장 대학 정책
1. <대학은 구조조정 중>
: 어디까지가 학령인구 감소 문제이고 어디서부터가 이윤 제일주의인가 - 학과통폐합
: 새로운 경영 논리로 기업이 도입, 작동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영 방식
: 사립대학 존폐 위기
: <강의평가> 소비자제일주의, 교육의 질은 강의평가면 충분하다? 회사가 아니라 대학인데 소비자제일주의 정도로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 되는 건가
2. <회사가 된 대학> 대학은 어떻게 회사가 되었는가
취업률이 대학의 전부인가, 대학교는 취업사관학교면 충분한가
원청이 되지 않으려는 대학(대학청소, 경비 노동자들)
※ 대학구조조정의 방향은 지역 격차, 계급 격차, 대학 서열을 공고히 하는 결과(홍성학)
※ 오찬호(진격의 대학교), 노영수(기업가의 방문), 김창인(괴물이 된 대학)
3. <정부의 학술 진흥 정책>
‘학진’(한국연구재단) 체제의 빛과 그림자
4. 사립대학과 사학 재단
※ 사학비리 척결과 공영형 사학 추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학술정책 수립 「2019년의 고등교육 당면 과제 [민교협의 시선]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2018.12.28. 프레시안.
※ 사립대학과 사학재단(‘커먼즈 이념과 사립대학의 소유문제’, 2019년 한국대학학회 심포지움, 2019.1.18.)
※ 참고. 교육부 적폐 청산과 대학 민주주의 강내희, 한겨레, 2017.10.15
4장 학생의 대학
1. <등록금은 비싸고 교육비는 낮다>
: 등록금은 비싸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낮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임성윤, 84)
: 대학구조조정이 교육의 질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지 못한다
2. <학내의 민주주의는? >
: 학생회비가 선택 항목이 되어 학생회는 와해 직전
: 총학생회 선거 무산
: 상대평가체제로 몰아넣는 학점 따기 경쟁
: 사학 비리 문제
※ <대학 인권과 민주주의> 심포지움(2017.6.9.~6.10)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원총학생회연합회,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교수협의회, 동국대 교수협의회 등과 함께 개최(*자료 검토 필요)
3. 학교가 슬픈 학생들
학교와 싸우는 학생들(단행본을 펴낸 노영수, 김창인)
사학 비리 포함
5장 곳곳의 사과나무들(대학의 안팎에서 이어지는 시도들)
: 문제 지적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어지는 시도들에 대한 글을 하나 싣고,
부록으로 구체 시도에 대한 안내를 달자.
그래도 지구는 돈다
: 대학 안에서 대응한 사례
예. 3개대(상지대, 평택대, 성신여대) 총장 강사고용 유지 선언 기자회견(2019.1.16.)
사학 민주화를 이룬 일부 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 중단을 선언했다고. “상지대와 평택대는 비리 재단을 척결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새 총장이 들어선 대학이다. 그 파급효과는 강사법을 대처하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났다.(중략) 강사공대위 이도흠 공동대표는 '3개 대학이 강사고용 유지를 발표했지만, 이들 대학은 재정이 어렵지만 민주적으로 진보적 총장이 선출된 곳이다. 사학 적폐 때문 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며 다른 사립대학도 3개 대학과 같이 나서길 바라며, 민주화를 이룩해 사학적폐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 부산대 역시 2019년 1월 3일 강사 대량해고 방지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2. <모음> 곳곳의 사과나무들
: 각종 조합 등속의 단체로부터 1~2장 소개 글 받아 싣기. 인문학협동조합 선전이 될 게 아니라 대안적 움직임을 모아서 간단 소개하는 형식
예. <대안 인문학공동체> 조합, 대안대학
인문학협동조합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강내희 학장)
시민행성
예. 강사공대위 010 9088 2909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8.12.27. 출범 기자회견. 강사공대위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수, 강사, 학생 단체의 연대로 조직
예. ‘분노의 강사들’(페북, 2019.1.23. 개설) 010 7664 3536(김어진 간사)
강사해고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조이한 2019.2.13.(분노의 강사들)
예.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예. 싸우는 총학생회들 사례
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 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총학생회 SYNERGY)
예. 성균관대와 인하대, 중앙대 교수들이 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출범(2018.12.5.)
획일적 기준으로 대학의 연구, 교육 평가 - 재벌 기업의 대학 소유와 기업 경영 방식과 연결
예. 연구자의 집 2019.1.26. 창립총회
민교협 주최, 공덕역 인근 경의선 공유지에 컨테이너 설치 시작.
예.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예. 전국대학강사노조
예. 전국교수노동조합
예.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담아보자> 참교육학부모회
예. 대학공공성강화공동대책위원회
예.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역사학전공자, 국정화교과서 반대하며2016년 1월 창립)
예. 혜화동인문학노동자들(구슬아)
예. <참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에 진정 제기.
: 직장갑질119: 2017년 11월 출범한 시민단체
150여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가 무료로 활동
: ‘대학원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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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모음 중)
1) 논문
- 임성윤, 「한국의 대학과 시간강사」(역사비평, 2010. 8) *파일 첨부
- 홍성학(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대학 구조조정의 폐해 현황과 과제」,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있나-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주관, 2015.3.27.) 자료집 * 파일 첨부
- 권창규, 「2016년 11월의 역사, 비정규교수 노동과 인문학」(파란, 2016 겨울호) * 파일 첨부
- 2019 비판사회학회 동계워크숍 「대학사회의 위기와 진단」2019.1.19.
- 인문학협동조합 X 민족문학사연구소 대토론회 <크로싱이슈2> "위기의 대학, 연대는 가능한가?"(2015.11.21.) http://cafe.daum.net/epochsolidarity/K1qI/226
2) 단행본
-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2 중에서 대학 (연구노동자) 관행 비판한 부분
- 오찬호, 진격의 대학교: ‘취업사관학교’, ‘영어숭배’, ‘기업화’
- 노영수, 기업가의 방문
- 김창인, 괴물이 된 대학: 인문대학-예술대학-민주주의가 사라지는 대학, 대학구조조정의 실체
대학 구조조정이 일어난 중앙대, 청주대, 한림대, 대진대, 건국대, 덕성여대, 경기대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학교와 마주한 학생들의 투쟁 기록이다. 진중권, 박노자, 안민석, 서보명 등 유명 인사들의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를 인터뷰하여 수록.
3) <참고> 2002년 교수신문 창간 10주년 기획기사
“우리 신문이 8개월간 진행해온 ‘대학, 이것만은 버리고 갑시다’에서 제기된 15가지 문제들은 하나같이 ‘낯익다’ 못해 ‘진부하기’까지 하다.”
① 상아탑의 부도덕,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② 남발되는 명예박사
③ 강요되는 발전기금
④ 넘쳐나는 수익사업
⑤ 늘어나는 비전임제도
⑥ 부끄러운 교육과정
⑦ 사교장이 된 특수대학원
⑧ 믿지 못할 업적평가
⑨ 권위적인 행정구조
⑩ 미로 속 재정운용
⑪ 푸대접 시간강사
⑫ 반복되는 임용비리
⑬ 범람하는 논문들
⑭ 독단독선 법인권한
⑮ 속빈강정 대학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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