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박사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한림법학원]

[ 머 리 말 ]

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①변호사시험은 14회에 걸쳐서 시행되는 동안에 매년 연륜을 더 해 가면서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그 출제방식이 보다 심층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난이도마저 급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격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어 점점 더 공략하기 아주 어려운 시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 상승은 이제 변호사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②지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문제에서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습니다. 

③본 교재는 2025년 판에서도 제15회 변시를 대비하여 오로지 수험생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고 형법과목에서 70점 이상의 득점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고, 판례가 전원합의체판결이나 헌재의 위헌심판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은 판례의 법리에 따라 문제와 법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법령이 변경된 부분도 새로운 법령에 따른 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불법 신축한 행위와 재물손괴죄,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행위에 가담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4. 제14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4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5. 변시 제1회 ~ 제14회 기출문제 해설은 본 교재와 같은 시기에 출간된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25년 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3월 1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