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28.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담회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오늘 을지로위원회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저희와 공공운수노조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공운수노조가 회의 결과를 잘 정리하였기에 이를 올려드립니다.

더민주 을지로위 - 교육부, "방과후학교 법제화" 약속
방과후학교 강사 - 을지로위원회 간담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서비스산업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28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위원장을 포함해 우원식 의원, 서영교 의원과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참석했고 오응석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양성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등도 참석했습니다.

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수업을 하지 못해 생계절벽에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현실에 대해 생계대책 마련을 주장해 왔고, 민주당 을지로위는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첫 번째 현장 방문 일정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노조는 간담회 자리에서 개학 연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현실과 현장의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긴급한 생계대책 과제로 ▶ 수업 미실시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 휴업과 개학연기에 따른 강사료 손실분 지급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없애기 등을 요구했다. 또 장기적인 방과후학교 제도 개선 과제로 ▶ 방과후학교 법안 제정 ▶ 방과후학교 공공성, 책임성 강화 ▶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폐지 등이 꼭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오응석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21대 국회에서 방과후학교 법안 제정을 중점 법안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과후학교는 그동안 역사성을 갖고 계속 발전을 해왔고,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해왔고, 학생들의 인성, 창의성 등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양성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좀더 체감도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지금 새로운 예산으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려 한다”고 밝혔고, “강사들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 노동조합 설립 필증 문제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방과후 강사뿐 아니라 모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교과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 의미가 있고, 선생님들이 어려움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일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27년간 일하면서도 학교에서 유령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박힌다”며, “강사료 손실분 지급에 대해 정부에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학교라는 것이 명시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인데, 정부와 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21대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만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이라는 범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4대보험 확대를 포함했습니다.”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확대되도록 하고, 노조 설립필증 문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도 말했습니다. 또 “방과후학교 법안이나 관련 제도개선 문제 역시 21대 국회에서 속도를 내서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교육위원회나 여러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관계자와 의원들의 약속이 물론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실현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꼭 지켜지도록 노조가 힘써야겠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