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7월 18일 신문 브리핑//7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7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공공기관으로 통칭하는 기관의 수는 332개로 기관장과 감사 임원까지 합하면 2000개가 넘는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함

- 스스로 개국공신이라고 여기는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음

2. 청와대가 추가 발견 한 박근혜 정부 문건 1361여종은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과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3. 홍준표식 자유한국당 개혁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고함

- 홍 대표가 전권을 위임한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연일 극우, 친일 논란에 휩싸이며 한국당 쇄신에 물음표가 붙는 모양새임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부정부패 및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선언했다고함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이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는 인식 때문임

2. 군 수뇌부 인사가 다음주 실시되고 3성장군 이하는 9월에 실시예정이라고함

-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합참의장, 육군·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1·3군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이 교체 대상임

3. 충북 지방의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한다고함

4. 문무인 검찰총장 후보와 연수원 동기인 오세인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 현직 18기들이 잇달아 용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함

5. 소방장비 납품비리와 관련해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102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빼돌린 대금을 부서 회식비나 각종 행사비로 사용했다고함 

6. 박원순 서울 시장의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 인 ‘에너지 빈곤층’ 지원이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무산됐다고함

- 에너지빈곤층이란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쓰는 계층으로, 서울 전체 가구의 10%임

[ 경기종합 ]

1. 지난 3일부터 장마기간으로 침수된 자동차 피해신고는 900건을 넘어섰고, 손해액 규모는 100억 원에 육박했다고함

자연재해로 침수피해를 입으면 보험할증이 되지 않음

2. 올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313만명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준수 단속을 강화하면 이들이 속해 있는 사업장은 범법자가 된다고함

최저임금 미준수자는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음

3. 현대차·기아차·한국GM 등 3개 자동차 노동조합이 18일을 기점으로 합법적 파업의 요건을 갖춰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고함

- 저조한 판매 실적에 노조 파업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게됨

4. 중국 정부가 사드보복으로 중단한 한국의 전세기 운항을 처음으로 두차례 승인했지만, 본격적인 사드 보복 해제 움직임으로 보기 어렵다고함

5. 중국 베이징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상용차 시장에 진출한다고함

전기버스와 전기트럭을 시작으로 승용차 부문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임

6. 삼성전자가 페이팔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삼성페이에서 페이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함

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의 결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이후 결론내린다고함

8. 백화점 업계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진행된 여름 정기세일 실적도 장마기간과 겹치면서 신통치 않다고함

9. SK텔레콤과 SM엔터테인먼트가 상호 증자 및 지분 양수도를 통해 차세대 콘텐츠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함

- 이번 제휴로 아이리버는 SM엔터를 2대주주로 영입하면서 기기 제조뿐 아니라 음원 플랫폼 같은 인터넷 사업을함

10. 삼양식품이 할랄 인증규정을 위반을 해 이슬람 국가에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11. 증여세를 피한 편법 승계 논란을 일으킨 BBQ가 가맹점주들에게 튀김용 올리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개인회사를 끼어넣고 마진을 빼돌렸다고함

12. 신세계백화점이 해외명품을 최고 80%까지 할인해주는 ‘해외 유명브랜드 대전’을 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7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47포인트(0.43%) 오른 2425.10에서 마감, 전 거래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2414.63)을 넘고 기록을 새로 썼다고함

2.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주식시장에서도 거센 후폭풍을 일으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유통업 관련주가 5% 안팎 하락했다고함

3.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공모가에 코스닥 사상 최대규모인 1조88억원이 몰렸다고함

4.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율은 74.6%, 주택 전세가율은 66.8%을 기록해, 전세를 끼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주택을 구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갭투자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함

5. 주택 건설업체들이 택지난에 시달리고 있다고함

- LH가 2014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14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택지지구 개발도 2017년까지 중단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의료진의 부주의로 10건 중 6건은 ‘암 오진’ 이라고함

2. 우승 상금은 90만달러(약 10억2000만원) 제72회 US여자오픈에서 박성현이 우승했다고함

  3. 오는 19일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함

4. 일본인 남성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한국인 여성에게 숙소를 빌려준 뒤 성폭행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함

[ 국 제 ]

1. 온라인 쇼핑의 부상으로 미국 백화점, 쇼핑몰 등이 줄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맞먹는 자산 가치 폭락을 우려하고 있다고함

소매업 불황이 서브프라임 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구조적 붕괴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란 전망임

2. 구글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카' 잡을 박테리아 감염 모기 2000만마리를 방출한다고함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프로젝트임

3. 아마존이 와츠앱, 라인, 카카오톡의 대항마로 부를 만한 독립형 메신저 앱 '애니타임'을 개발 중이라고함

-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미디어에 이어 메신저 분야에서도 시장을 장악하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됨

4. 자산 규모가 20억달러(약 2조3000억원)에 달하던 미국의 에너지 관련 사모펀드(PEF)가 저유가 역습으로 파산에 직면했다고함

5.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동반 급락했다고함

- 비트코인 거래가 여러 진영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화폐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 탓으로 분석됨

6. 전기차 테슬라의 자동주행장치 ‘오토 파일럿’이 오작동해 급가속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고함

7.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 2분기에도 6.9%를 기록했다고함

8.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빌미 삼아 4년 연속 5조엔(약 50조원)이 넘는 역대 최고 방위비를 편성하며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이란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 시간이 다음달 31일 밤 9시로 30분 늦춰졌다고함

- 시간을 변경한 이유는 경기 당일이 평일이어서 더 많은 직장인 관중을 동원하기 위해서임

2. 방위산업 비리 수사는 역대 정권 출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인사를 청산하기 위한 단골 메뉴로 사용됐다고함

- 방산비리 척결은 시기와 관계없이 ‘군피아(군+마피아)’의 비리를 밝혀 정권과 대통령 지지도 상승을 견인하며, 방산 수출액이 미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임

3. 정부가 2014년 이후 사람에게 전이되는 돼지 독감 검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함

- 멕시코에서 2009년 돼지 독감 인체 감염으로 1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인체에 대한 검사는 한번도 없음

4. 미국에 입양된 아동은 IR-3 비자를 받아야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으며 IR-4 비자를 받고 입국한 아동은 입양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돼야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 2017년 7월 18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다. 뜨거운 감사는 뜨거운 믿음의 결과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정부는 17일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오는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열고, 내달 1일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함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를 확산하기 위해 세계 1위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

-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2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페이팔과 파트너십을 맺고 삼성페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7일 발표함

2. 중견 건설회사인 (주)한양이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를 발전소에 공급하거나 해외로 재수출하는 LNG 허브 터미널 사업 추진에 나섬

- 정부의 탈(脫)원전·탈석탄 발전 정책으로 LNG 발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미국이 LNG의 일종인 셰일가스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기회 요인으로 꼽힘

<< 금융/부동산 >>

1. 오는 28일 코스닥시장 상장 예정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13~14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한 결과 공모가를 4만1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함

- 총 공모주식수 2460만4000주, 공모금액은 1조88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코스닥시장 최초의 1조원대 공모 기록임

2.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동반 급락함

- 월스트리트저널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올 6월11일 기록한 최고치(3018달러)와 비교해 약 40% 가까이 낮은 1비트코인당 1838달러까지 떨어졌으며,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도 같은 날 6월13일 최고치(395달러) 대비 60% 낮은 155달러 수준까지 폭락함

- 이러한 급락의 배경은 비트코인 거래가 여러 진영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화폐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 탓으로 분석됨

3.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3년 자산 규모가 20억달러(약 2조3000억원)에 달하던 미국의 에너지 관련 사모펀드(PEF)가최근 ‘제로(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게 직격탄으로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시중에 푼 돈을 흡수하는 긴축정책에 나선 점도 펀드 수익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됨

4.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전체를 아우르는 실거래가격지수가 나옴

-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시장의 가격 흐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통합 실거래가격지수’를 첫 공표한다고 17일 밝힘

- 공동주택 통합 실거래가격지수는 2006년 1월을 기준점(100)으로 변동률을 산정하게 되며, 대권역은 전국·수도권·지방으로 나눠 지수를 제공함

5. 17일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남시 감북동, 초이동과 광명·시흥시 등에 30만~150만㎡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안을 추진 중임

- LH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사전 검토 중이며, 이르면 9월께 후보지를 최종 발표할 예정임

6. 용도변경 문제로 10여 년간 표류하던 부산의 최고층 부산롯데타워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임

- 부산롯데타워는 부산 중구 광복동에 지하 8층~지상 10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추진되고 있는 최고 높이는 510.1m로서 이 건물이 완공되면 부산 최고층 건물인 해운대 주상복합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80층·310m)와 건축을 진행 중인 LCT(101층·411m)를 제치고 부산 최고층 건물이 될 전망임

<< 국제 >>

1.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고 17일 발표함

-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6.8%)를 넘어선 것으로 1분기와 같은 증가율임

2. 아마존이 와츠앱, 라인, 카카오톡의 대항마로 부를 만한 독립형 메신저 앱 `애니타임`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미디어에 이어 메신저 분야에서도 시장을 장악하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동주택(共同住宅)

- 대지(垈地)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며,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임. 

주택법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해 놓았고, 건축법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원룸 형 주택을 포함시키고 있음.

관련법은 건축법 및 주택법임.

-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 2011. 5. 24., 부연사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7월 18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명박근혜도 말은 뻔지르하게 잘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진짜 기대해 보겠으~

2. 제헌절 69주년을 맞아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헌법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탄핵으로 정권을 내준 보수 성향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정신에 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느 정부든 헌법에 반하면 국민은 또다시 촛불 듭니다. 그러니까 헛소리 마라~

3.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공개하고 특검에 넘긴 것에 대해 ‘답답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대표는 ‘오죽 답답하면 증거능력 없는 서류라도 제출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비꼬는 듯 비난했습니다.

별것도 아니라며 왜 발끈하고 그래? 하긴 오죽 답답하면 저러겠나 싶어~

4. 당 지지 동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처음으로 집단 탈당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제보조작 사건의 수사결과에 따라 국민의당의 와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 때문일 텐데... 호남에서 지지율 꼴찌니 무소속이 낫지 싶어~

5.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고 김대중 대통령을 모욕한 김겨울 전 대의원을 징계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김 전 대의원을 당기위원회 제소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당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도 까대기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정도껏 했어야지... 겨울이라 춥다~

6. 정부가 북한에 군사·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하면서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됩니다. 두 회담의 제안은 독일에서 밝힌 이른바 '베를린 구상'의 이행으로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초반 남북관계의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 맞대고 으르렁대도 좋으니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게 남는 거다~

7. 최순실이 딸 정유라의 재판 증언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며 전면 부정했습니다. 최순실 측은 ‘정유라의 증인 출석 자체가 위법하며 증언 내용도 어머니인 최순실이 인지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유라가 엄마 최순실을 팽하고 살길 찾았다고 봐야지? 재밌네...

8.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일부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병우 전 수석은 문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얘는 대체 아는 게 뭐니? 지가 무슨 김기춘 나이도 아니고 오늘 내일이 달라?

9.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종사원의 ‘공무원화 절대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이들 비정규직이 공무원화 되면 교육 향상을 위한 예산이 임금인상에 쏟아부어야 하는데 찬성할 학부모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들 홍준표 지지하고 교과서 국정화 주장하더만, 많이 심심한가 봐~

10. 김종필 전 총리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청와대 문건 발견 뉴스와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이 무산된 것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스트레스받을 일이 점점 많아질 텐데... 뉴스를 보질 않는 게 좋을 듯~

11. 살다가 겪게 되는 커다란 스트레스 경험이 뇌의 노화를 수년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위스콘신대 연구팀은 젊은 시절 당한 단 한 건의 상당한 스트레스라도 나중에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근혜 때문에 지난 9년간 받은 스트레스는 뭘로 보상받나 그래... 쩝~

12.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만화 캐릭터인 ‘곰돌이 푸’가 중국 온라인상에서 검열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곰돌이 푸가 검열을 받는 이유는 곰돌이 푸의 체형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야 원, 곰돌이 푸가 중국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인 모양이야...

1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은 분명 아닙니다. 사업가 출신으로 정치 경력이 거의 없고 자기 자신이 '기준'인 까닭에 공화당도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해준 경우라 볼 수 있다는 평입니다.

박근혜가 당선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던 옛 새누리당이랑 같은 경우지 뭐...

14. 아침을 거르지 않고 배불리 먹는 것이 체중을 줄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60세 이하 연령층은 하루 중 되도록 일찍 칼로리 섭취를 집중시키는 것이 체중 감소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끼 전부를 배불리 먹는 게 문제지 뭐~

15. 천문학자들이 지구에서 약 11광년 떨어진 작은 별에서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신호가 외계 생명체로부터 흘러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1광년이면 거리가 얼마야? 별로 궁금하지 않으니 지구촌 걱정이나 하시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박 정부 문건 다량 발견. 크~

'한국인 투숙객 성폭행' 일본 민박집 주인 체포. 빠가~

박원순 시장, 근로자 대신 노동자로 부르자 제안. 찬성!

이혜훈, 청와대 안 간다는 홍준표 ‘애도 아니고’. 긍까~

재판부, 박근혜 구인장 발부, 불출석 시 강제구인. 오~

희망은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보다 우세한지 계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희망이란 그저 행동하겠다는 선택이다.

- 안나 라페 -

무엇하나 행동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희망도 행복도 하고자 하는 열정과 행동으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열심히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