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에서는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며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0일째 단식 투쟁까지 한다. 손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는 합의를 해오면 단식을 풀겠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連動形比例代表制)가 어떤것이 기에 야 3당이 농성 투쟁을 벌이고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까지 할까? 이들은 누구를 위한 투쟁인지 살펴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連動形比例代表制)는 전국 또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예를들면 한 권역의 의석이100석 이라고 가정할때 A라는 정당이 득표율 50%를 얻게되면 A정당은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정당이 지역구에서 40명의 당선자를 내게 되면 득표율을 통해 1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 받게 된다. 이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대형 정당이 분리한 제도다. 결국은 자기들 정당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들이 조세부담을 해야 하는 470조의 거대한 예산심의 마저 포기하고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반대 해오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 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죄파 정당의 성장은 더불어민주당에는 잠재적 연정 파트너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형(都農復合形)선거제도 도입을 바라고 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혜자가 좌파 성향의 군소 정당들인데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쉽지않은 일이다.
야 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간단치가 않다. 설사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현 300석인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선거구를 쪼개고 합치는 것도 어려운데 기존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것은 동료의원들 목을 자르는 일이라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방법 뿐이다.
국회의원 전체수를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동의 해줄까?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하나 월급값을 하나 그러면서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단식투쟁도 서슴치 않는다. 단식투쟁의 대표적 사례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꼽을수 있다. 김대통령의 단식투쟁은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민주화를 위한 큰 줄기의 시대적 흐름과 대의명분이 있었다. 21일간의 목숨을건 단식 투쟁으로 민주화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손대표의 단식투쟁은 명분없는 외로운 투쟁일 뿐이다.
지금 야 3당이나 손대표가 설득해야 할 대상은 민주당 과 한국당이 아니라 다당제를 만들어준 국민들이다.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선거에서 비례대표 26.7%를 기록하며 38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국민의당은 '지역홀대'론과 '친문패권주의' 비판을 통해 양당 체제를 마땅 찮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은 결과였다. 군소 정당이 세력을 키우고 원하는 것을 얻을려면 지금이 호기다.
정부와 여당은 김정은과 손잡고 국가안보를 무력화 시키고 소득주도형 경제실패로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붓는데도 청년 실업자 91만명이다. 기업하기 어려운 좌파 정부정책을 파고들어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서 국민의당 처럼 효과적인 캠페인을 통해 바람을 일으켜 대안 정당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근로자들 처럼 이마에 띠나 두르고 피켓들고 집단 농성이나 벌이고 노숙자들처럼 의사당에 누어서 단식투쟁이나 벌이는 구태의연한 치졸한 방법으로 정치개혁을 하려고 하면 국민들의 여론은 더 싸늘해 지기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