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원 서민 증세?

[작설차]

29조원 서민 증세?

[홍헌호 칼럼]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공공보육 확대정책 시급하다

입력 : 2014-06-30

1. 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곳이 국가미래연구원인데요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지난 20일 모 토론회에서 공격적인

서민증세론을 폈습니다.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우선 먼저 오 교수의 서민증세론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시죠.

⇒ 오 교수 서민증세론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역진성이 큰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인상하자고 했습니다.

둘째, 법인세제를 현행 3단계 누진제에서 22% 단일세율제로 전환해

        중소기업 부담을 늘리자고  했습니다.

셋째, 세금 중에서 역진성이 가장 큰 담뱃세를 1,500원 인상하자고 했습니다.

넷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다섯째,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고 했습니다.

2. 오 교수 서민증세론이 현실화될 경우 세수는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

⇒ 첫째, 부가가치세 세율을 10%에서 13%로 인상할 경우 세수가 18조원 늘어납니다.

올해 부가가치세 세수가 60조원으로 전망되므로,

세율이 3% 포인트 인상된다면 추가 세수는 18조원입니다.

둘째, 법인세제를 3단계 누진제에서 22% 단일세율제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세 부담이 3조원 이상 늘어납니다.

셋째, 담뱃세를 1,500원 인상할 경우 오 교수는 세수가 1조원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4조8,000억원 늘어납니다.

넷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2조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납니다.

다섯째,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1조 5,000억원 이상 세수가 늘어납니다. 

         모두 합치면 29조 3,000억원입니다.

3. 결국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 측근들이 구상했던

    27조원 복지 확대 공약의  재원조달방안은 이런 것들이었군요.

서민들의 한쪽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서 다른 쪽 호주머니에 집어 넣고

이것을 복지 확대라 우기는 것 말입니다. 

⇒ 대선 때 박 대통령은 27조원의 복지 공약 재원 중

   14조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10조원은 세제 개편과 세정 개혁으로,

    3조원은 복지 개혁과 공공 부문 개혁으로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서민증세로 27조원 대부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4. 하나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담뱃세 부분에서 오 교수와 홍 소장 세수 추계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데요.

오 교수는 1조원이라 했고 홍 소장은 4조 8000억원이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

⇒ 오 교수 본인이 직접 추계를 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부정확하게 인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치가 제시된 것 같습니다.

최근 추세로 볼 때 올해 담배소비량은 46억갑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따라서 1갑당 조세액이 1,550원에서 3,050원으로 1,500원 인상되면

담뱃세 세수 총액은 7조 1,300억원에서 14조 300억원으로

6조 9,000억원 늘어납니다.

단, 국회예산정책처럼 담뱃세 인상으로 소비가 15%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담배소비량은 39갑으로 줄어들어

1,500원 담뱃세 증세 효과는 4조 8,000억원으로 나타납니다.

* 1500원 담뱃세 증세 전 세수 = 46억갑 x 1550원 = 7조 1,300억원

* 1500원 담뱃세 증세 후 세수 = 39억갑 x 3050원 = 11조 9,255억원

* 1500원 담뱃세 증세로 인한 세수 효과 = 4조 7,955억원

5. 담뱃세 증세를 하려면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

⇒ 지난 2년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의원과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은

     500원 인상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여야의 분위기로 볼 때 일단 500원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대폭 높여야 소비 감소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세수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균형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세금 중에서 가장 역진성이 큰 세금이 담뱃세입니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역진성이 크다는 것은

소득 대비 저소득층 조세부담액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흡연자 건강도 보호하고 저소득층 부담도 낮추는 방안은 없을까요 ?

  ⇒ 좋은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담뱃값이 오르면 저소득층 흡연자 가족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수 대부분이 저소득층 흡연자 가족,

특히 이들 자녀에게 돌아가도록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 관변 학자들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8. 가장 시급한 아동복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들,

  100만명 이상이 보육 사각 지대에 버려져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공공보육 확대정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 정책이 학교 내에 강당, 체육관을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지역아동센터가 이들 중 일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뜻 있는 민간인들이 소규모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운 좋은 아동들만 보호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복지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담뱃세 증세분 대부분이 이 사업 재원으로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9. 다음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박 대통령 측근들은 27조원의 복지 공약 재원 중 2/3인 18조원을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로 조달할 생각이었던 모양인데요.

이들의 이런 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 박 대통령 측근들은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3%로 3% 포인트만 올리면

    18조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쪽에 군침을 흘리는 것 같은데요.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증세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와 같은 서민 증세가 영세자영업자의 탈세를 광범하게 확대시킨다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 하에서 연봉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평균적으로 52만원의 소득세를 냅니다.

실효세율(소득 대비 소득세액 비율)은 1.5%입니다.

반면 매출액 1억원, 매입액 7,000만원으로 부가가치액이 3,000만원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각종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9% 이상, 270만원 이상 내야 합니다.

부담률 9%는 1.5%의 6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10. 부가가치와 소득은 다른 개념 아닌가요 ?

⇒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크게 다른 개념도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총부가가치는 1,113조원이었고,

여기에서 고정자본 소모분 164조원 등을 뺀 총요소 소득은 936조원이었으며,

총요소소득 중 피용자 보수는 560조원, 영업잉여가 376조원이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총부가가치와 총요소소득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부가가치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연봉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내는 반면,

자신들이 소득으로 인식하는 부가가치액의 9%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성실한 납세보다 탈세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11. 영세자영업자가 전체 부가가치세 중 일부만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 그것은 책상 물림 학자들 생각일 뿐입니다.

경제 현장에서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부가가치세를 비용의 일종으로 인식합니다.

즉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데요.

이들에게 부가가치세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비용일 뿐입니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가 매출액에서 매입액(비용)을 뺀 나머지 부가가치액을

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12. 정부와 정치인들이 영세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유도하면서 이들더러 탈세한다고

     비난하는 황당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군요.

⇒ 현행 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면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먼저 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사업소득이 2,654만원인,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4.9%였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이 2,494만원인 근로소득자는 0.9%였습니다.

양자 간의 차이는 5배가 넘습니다.

또 사업소득이 3,740만원인 영세자영업자는 6%인 반면,

근로소득이 3,504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5%였습니다.

양자 간의 차이는 4배입니다.

또 사업소득이 4,894만원인 자영업자는 7.3%인 반면,

근로소득이 4,79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2.6%였습니다.

양자 간의 차이는 2.8배입니다.

13. 정부와 정치인들은 근로소득자들이 소득신고를 충실히 하는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은 소득신고를 충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차원에서 실효세율을 높게 적용한다 하는데요.

     그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 정부와 정치인들의 황당한 대응이 자영업자 대부분을

    ‘탈세의 늪’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이들의 황당한 대응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우기는 일부 철부지 논객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많이 숨기므로

 이들에게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하자는 발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

영세자영업자들이 고세율이 두려워 더욱더 소득을 숨기게 되면

지하경제 규모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악순환이 지속되면 성실한 납세자가 경쟁에서 도태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무능한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황당한 대응을 통해,

양심적이고 성실한 납세자들을 경쟁에서 도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경제관료 출신의 모 의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과정에서 비용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 같이 많은 소득공제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 경력이 많아도 머리가 굳어 있으면 신입관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도 부가가치세 산정과정에서의 비용 공제와 소득세 산정과정에서의 소득공제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UN이 발표한 국민계정 산출식에 따르면 총산출액에서

중간재(중간 서비스 포함) 소비액을 뺀 나머지를 총부가가치라 하고,

총부가가치에서 생산세와 고정자본 소모분을 뺀 나머지를 총요소 소득이라 하는데요.

총요소소득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분배됩니다.

* 총산출액 - 중간재 소비액 = 총부가가치

* 총부가가치 - 생산세 - 고정자본 소모분 = 총요소소득

* 총요소소득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따라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모두 총산출액에서

중간재 비용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만 중간재 비용 공제를 받았다는 모 의원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15. 소득공제라는 것은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 개인과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과

      최소한의 교육,문화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계비 공제 아닌가요 ?

⇒ 그렇지요.

따라서 총산출액에서 중간재 비용을 공제해 주는 부가가치 산출 과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16.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엉망진창이라고 했는데요. 현실은 어떤가요?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분석해 보면

소득 과표(과세표준)가 6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13.35%를,

2,020만원인 사람은 8.14%를

5,190만원인 사람은 5.03%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반면 1억원인 사람은 3.35%,

 10억원인 사람은 2.45%, 

 20억원인 사람은 1.22%만 내면 됩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부과체계입니다.

17. 재산과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 그렇습니다.

 재산 과표(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이하에서는

 재산 가액의 1~1.14%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3억원에 대해서는 0.69%,

5억원에 대해서는 0.53%,

10억원에 대해서는 0.32%만 건보료로 내면 됩니다.

또 50억원에 대해서는 0.11%,

100억원에 대해서는 0.06%,

 1,000억원에 대해서는 0.01%만 건보료로 내면 됩니다.

  실로 엽기적인 대한민국 건보료 부과체계입니다.

18. 우리나라 소득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조세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영세자영업자들 대다수를 탈세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지도층의 무능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19.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국세청에 따르면 연소득 2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실효세율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연소득 2억 3,977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5%(2012년 기준, 이하 동일)이고,

연소득 2억 4,135만원의 자영업자 실효세율은 22.8%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또 연소득 3억 7,346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4%이고,

연소득 3억 7,774만원의 자영업자 실효세율은 25.8%입니다.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무 당국이 이들의 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0. 영세자영업자들만 ‘힘없는 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영세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선 세무대리인’들을 대폭 늘려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성실 납세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성실 납세를 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납세액 이상의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정교한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복지정책으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영원히 막을 수 없습니다.

셋째, 영세자영업자들이 세 부담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득세제, 부가가치세제, 건보료 부과체계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개혁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21.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는 올해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이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200여명의 국선 세무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들의 수를 대폭 늘려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를 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납세액 이상의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정교한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국선 세무대리인을 대폭 확대하지 않거나

또 위에서 언급한 나머지 2가지 개혁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 개혁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22. 또 박 대통령 측근들은 법인세 3단계 누진제를

     22% 단일세율제로 전환하자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세법 개악이 이루어지면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되나요 ?

⇒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체계는 3단계 누진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에는 10%의 세율,

2억 원~200억 원 구간에는 20%의 세율,

200억 원 초과 구간에는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가 이것을 22% 단일세율제로 전환하는 세법 개악을 추진할 경우,

과표가 1억원 이하인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액은 326만원에서 715만원으로 389만원 인상됩니다.

인상률은 119.5%입니다.

과표가 1~2억원인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액도 1,455만원에서 3172만원으로

1,717만원 인상됩니다.

인상률은 118%입니다.

23. 과표 2억원 초과 기업들의 증세분과 증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계해 보면 과표 2~5억원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액은

    2,442만원 증가합니다.

증가율은 56%입니다.

또 과표 5~10억원 기업들의 법인세액은 2847만원 증가합니다.

증가율은 22.9%입니다.

 반면 100억 초과 법인들의 조세 증가율은 매우 낮은데요.

 과표 100~200억원인 기업 증세율은 1.4%,

 200~500억원 기업은 0.4%,

 500억원 초과 기업은 0.1%에 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24. 박 대통령 측근들이 최근 제안한 각종 세법 개악안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집요한 서민 죽이기’인데요.

오늘 발언한 내용을 요약해 주시죠.

⇒ 오늘 발언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증세는 영세자영업자의 탈세를 광범하게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행 세법 하에서 연봉이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의 1.5%를 소득세로 내지만,

부가가치액이 3,000만원인 영세자영업자는 부가가치액의 9%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부담률 9%는 1.5%의 6배에 달하는 부담입니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많이 숨기므로

       이들에게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하자는 발상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세율이 두려워 더욱더 소득을 숨기게 되면

지하경제 규모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셋째,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엉망진창입니다.

 소득 과표가 6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13.35%를,

 2,020만원인 사람은 8.14%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반면 1억원인 사람은 3.35%,

 10억원인 사람은 2.45%,

 20억원인 사람은 1.22%만 내면 됩니다.

넷째, 영세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선 세무대리인’들을 대폭 늘려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를 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납세액 이상의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정교한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세 부담에 있어서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세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담뱃값이 오르면 저소득층 흡연자 가족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으로 보되는 세수 대부분이 저소득층 흡연자 가족,

           특히 이들 자녀에게 돌아가도록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25. 오늘 못 다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것 한두 개만 첨언해 주시죠.

⇒ 두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즉 기업의 자본장비률이 높아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는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제 내의 중소기업 보호장치(3단계 누진제)를 파괴하는 것은

반서민적인 폭거입니다.

둘째, OECD에 따르면 2009년과 2011년 사이 3년간

       우리나라의 총조세부담률은 25.5%(연평균)으로

       OECD 평균 33.8%의 75/100 수준이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소비세(부가가치세 포함) 부담률은 8.3%로

OECD 평균 10.9%의 76/100 수준이었습니다.

  총조세부담률과 소비세 부담률 모두 OECD 평균의 3/4 수준이라면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우선적으로 증세할 명분이 없습니다.

더구나 탈세를 한다는 이유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높은 실효세율을 강요하는

엉터리 조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민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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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노통때 법인세 25%인데 명박이 3%인하하여 현재 22% 를 내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공제받고 실제로는 16% 정도 낸다고 하네요..

올해 2분기까지 4조 2.000억인가 ? 혜택을 받았다고 하네요..

10대기업은 법인세 감면받아 12% 납부?

연매출 4.800 만원 이하면 현재 간이과세자 인데...이걸 폐지하면

처음 영세식당이나 자영업 시작할때 바로 일반 과세자가 되지요...

그럼 세금이 엄청 올라가겠지요..

보통 힘없는 서민들은 이렇게 해도 대들지 못하니까 폐지 할려고 하겠지...

본문글이 확정된건 아니지만...2~3년전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대승을 했어니까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하겠지요...!!

본문은 직장인.비정규직.자영업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특히 명박때부터 급속히 진행되온 불평등의 댓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자신은 현재는 사는것이 별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위에처럼 조세구조가 개편되면

(특히 부가세 3% 인상)

500수입에 한달에 생활비로 4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공과금 내고 교육비와 차타고 다니고 매일 먹고 마시고 상품구매에 부가세가 다 붙어니까..)

3% 인상이면 매월 12만원- 1년이면 144 만원...

이돈은 10% 부자나 고위층에게 그냥 상납하는 거지요...

(고위층과 부자나 재벌들이 내야할 직접세는 서민들이 대신내고,

간접세는 똑같이 내면서 혜택은 더 많으니까)

이번에 선거에 이겼어니까 이것을 밀어 부치겠지요...

그렇다고 복지가 늘어나는게 아니고 더 축소되지요...

기초수급자 노인들은 7월 25일 바뀐 노령연금을 타니까...

과거보다 더 줄어들었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 더 많이 일어날수도 있겠지요.

다단계 사업을 생각해보면 잘 알겁니다...

상위 1%만 엄청 돈을벌고 5%는 그럭저럭..5% 본전...

나머지 90% 는 쎄빠지게 고생하고 손에 쥐는 돈은 쥐꼬리만큼..

이걸 가지고 세금내고 생활비쓰고 나면 부족하거나 적자지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겠지요..

그런데 명박 이전에는

서민들은 둘다 맞벌이 해서 생활비를 쓰고 어느정도 여행도 다닐수 있엇고,

조금만 더 고생하면 여유를 가지고 살겠다는 희망이 있었지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아마 힘들겠지요...

더 빈곤층으로 내려가겠지요..

명박때 해외 자원개발로 43조를 투자했는데,,거의 다 회수불능..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 공사가 떠안은 빚 8조원도 내년부터 국민부담으로 돌릴려고 하더만요..

앞으로 공기업 부채는 갚다가 안되면 이런식으로 다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겠지요..

그런데 명박이 당선되고 바로

부자들에게 종부세 20조 탕감(대부분 강남 3구)

주택 과표도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림. 

4대강에 22조 투입.

아라뱃길(무용지물) 10조--합 52조

(요즘 극빈층의 자살이 느는데 이돈이 얼마나 큰지..?)

법인세 인하..고환율 정책으로 6년간 30대 그룹은,

770조 전후를 금고에 싸아두도록 정부에게 만들어 주었지요..?

현재 가계부채는 아마 2,000조가 넘었을 겁니다..

주택과 상가 전세보증금 대부업체 대출,사채도 빚이니까요..

위의 부동산.직장.자영업자 비정규직이 소득이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면

큰문제 없이 그럭저럭 넘어가겠지요...

그러나 6년간 물가는 급등했고,

세금은 늘어나고 생활비는 더 많이들어서 쪼그라드는 형편이지요..

직장은 명퇴나 비정규직으로 언제 그만둘지 몰라서 불안하니까 더 그렇겠지요..

의료민영화와 공기업 민영화가 시작되고,

부가세 인상.유류세.주세.담뱃세..기타 간접세가 한번 인상되면 내리지는 않겠지요..?

작년과 올해 교통 벌과금이 폭증했지요... 

부자들은 판사가 감옥살이 하루 500만원 ? 쳐주는 황제노역으로 바주고,

서민들은 하루 몇만원으로 계산...

언론에 나온 그사람 말고도  2명인가 더 있었다고 하더만요..

아마 이대로 가면 허수아비 세워놓고 현정권 끝나기전에,

서민증세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부자와 권력자에 대해서는 거의 숭배에 가까운 감탄을 표하면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이러한 성향이야말로
우리의 도덕 감정을 타락으로 이끄는 주된 원인이자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다- 아담 스미스

불평등이 커질수록 경쟁이 커지고,

불평등은 사회정책에서 더 확대되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

사회적 약자는 자존심이 손상되고,

자신보다 더 낮은 계층을 차별할 위험이 커지며 사회가 위험..묻지마 폭력.묻지마 살인.

 블랙딜 -민영화가 되고난후 실제영화 - 여기서 검색

fta와 수서발 철도 및 의료,,공기업 민영화가 본격 시작되면,

아마 순재산이 최소 20억이하는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자본주의와 개인화된 이 소비사회에서 우리가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주사위들은

대부분 불평등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지요.

왜 80% 서민들은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가..?

큰 물고기는 홀로 바다를 다니지만

작은 물고기는 떼를 지어다닙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그렇게 떼를 지어다니지 않으면 죽습니다.

80% 서민들은 바다에 사는 작은 물고기들 입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서로 돕지 않으면 작은 물고기는 다 죽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돕는 일은 없으니까요..

- 2014년에 쓴글인데,,대부분 이대로 시행됬지요,,?

 본인가족이나 부모,형제들이 죽어서야 지옥을 구경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dqMu/24525
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연금 근본 해결책?

문은 대선때 담배값 원위치 공약 해놓고 아몰랑?
하루 한갑이면 과표 9억원(시가 15억원 이상) 주택과 세금이 동일?
년간 담배값 인상으로 추가로 7조인가 더 거뒀지요?

[Freudo]

오랜 기간 세무 업무를 해온 사람 말로는 나쁜 세금이라도 일단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폐지하기가 힘들다는군요. 이미 지출할 곳이 정해졌기 때문이라네요.

[작설차]

작년에 약 30조 추가로 세금을 더 거뒀다고 보도.
담배값 인상하여 공무원.군인들 퇴직자들 연금지급할려고 올렸겠지요..
작년에 5조이상 세금으로 충당.
2개 연금 적자가 900조가 넘었지요.
3년간 약 300조 적자 증가.
문은 큰 약점을 잡혀 허수아비..
상왕은 따로 있겠지요.

[단군세상]

부자증세가 해결책이다

[작설차]

문은 재벌과 한통속이라 기대를 말아야 속이 편하겠지요.
재벌 밀어주기인 soc 사업에 70조 투자..토목 건설 현장은 외노자가 80% 장악.

[작설차]

이재용 풀어주고
인도방문때 만나고
귀국후 장관이 찾아가 투자 부탁하고
또 북한에 데려가고
결국 대법 판결남은 범법자를
무죄나 집행유예로 판결한다는
말이겠지요
삼성증권 공매도도 무죄

삼성전자는 외국지분 50%이상
고로 외국인이 주인
스마트폰 93% 해외생산
엘지도 마찬가지

물산 모직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 수천억 손실
결국 석현 재용 하수인 !!

[작설차]

http://cafe.daum.net/freemicro/1CoI/2848?q=%EB%AC%B8%EC%9E%AC%EC%9D%B8%EC%96%B4%EB%A1%9D84
문재인 어록

[작설차]

https://youtu.be/brjwAMyacKk
징용자 유골 숨긴 문재인 형사고발당하다!

[작설차]

http://www.youtube.com/watch?v=Ey-KHmFIjGU
★이래도 문현동 금도굴이 거짓인가? -증거요약
'꿩대가리' 백준흠의 자백+문재인의 20조 수표+어뢰공장

[작설차]

http://www.youtube.com/watch?v=3XGJRPqzNSY
★경악! 국세청에서 확인한 금도굴범 백준흠의 재산 1조5천억원,
김성태 8천9백억원,
정문균 6천8백억

[작설차]

https://youtu.be/C8z58Ua-A7A
성갈등을 조장하면서 지지율을 올린다?

[작설차]

https://youtu.be/SL2qwt_bmkQ
동성애 증진 시키고, 정상성애는 억압하는 미친 정권
- 주범 진선미, 조국, 최영애, 박원순, 문재인

[작설차]

https://youtu.be/Ewqa-SfA470
진선미의 도를 넘어선 국민사상검증 문화 통제.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작설차]

https://youtu.be/SRHKCqTwMj8
문정권의 사회 실험도구 -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폐지가 답

[작설차]

https://youtu.be/aRscWU-CU7s
민족의 자긍심 세종대왕을 지우려는 역적들

[작설차]

https://youtu.be/7cDsnYtYDWc
세종대왕 철거/이전 기획 승효상 -
문재인의 50년지기 동문,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 건축정책위원장

[대쥬신]

작설차님은 전정권 전전 정권에도 이리 하셧다면 인정 할게요^^ 궁금하군요 그전 정권들에게는 어떠하셧는지?

[작설차]

이글은 2014년 글입니다

명박때부터 비판을 했지요
bbk 수사를 제대로 했어면 당선이 안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했지요
사자방 비리글 참조
근혜도 부정선거 비판...51.63% 득표율의 뜻은 알겠지요.

한마디로 명박근혜는 수백조 빼돌렸다고 봅니다.

사자방 비리글에 보면 최소 189조 날림..빼돌림!!
2015년 장하성이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해결한다고 폭로
근혜때는 록히드 마틴과 순실이가 무기 100조 계약 폭로
첫거래로 무기 70조 계약 ..주진우 폭로
개성공단 폐쇄후 사드배치.
공직자들도 재벌과 정치인과 손잡고 돈 엄청 빼돌렸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라고 봅니다
10년간 낙하산이 각각 60% 정도 된다고 보도

[작설차]

http://www.youtube.com/watch?v=ysNK9MNo614
이런 개새끼들. 전국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2017. 10. 11.

[작설차]

서부 발전소 김용균 사망후 엊그제 현대제철에서 컨베어 벨트에 끼여 사망.
산업재해가 나도 하청업체 책임이라 보험료 100억 감면 받음..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사망사고 다수.
연간 산업재해로 사망 및 부상 수천명..

해결방법은 산업현장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망사고는
원청 하청 벌금이 아니라 최고 책임자를 징역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당이 벌금으로 완화해서 통과 시켰지요.
둘다 재벌 하수인들.

작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도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세무조사 원천금지.
고로 목사.신부.스님들은 종교 활동비로 돌려 합법적으로 돈을 빼돌릴수 있겟지요.
이런데 종교인 과세햇다고 선전..

[작설차]

https://youtu.be/qZ61-J_ZgEk
여가부를 없애야하는 이유, 일베와 아베에게 떡밥을 주고 있다

2019. 3. 13.

[작설차]

https://youtu.be/UXjy8pdDR7U
*링크첨부* 반대표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여가부의 가족분열 "악마법안" 입법시도

[작설차]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3
김부겸 발의 '혐오표현규제법'..“사실상 동성애비판 금지법”

[작설차]

이법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죠...이 안에 혐오표현 규제법에 해당.
이것이 통과되면
너 동성애자지 라고 해도 처벌,
예를들어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를 허용해서 할때,
옆에서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 벌금이나 징역 살리는 법..
작년에 김부겸 안행부 장관이 답변을 한적이 있지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라고 했음.

또 외노자 반대,난민반대.
군대에 동성애 허용해서 반대해도 똑같이 처벌하는 법.
동성결혼도 허용.
동성애는 자유지만 반대한다고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건 독재국가나 마찬가지.

[작설차]

https://youtu.be/92mupaYZTDg
왜? 이재명 정치탄압 공작정치 여론몰이 억지기소
억지공판 규탄 및 중단 촉구 집회를 하는가?
전해철 징계, 김영환 고발하라
2019. 3. 15.

[작설차]

남북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겠지요.

국민이 해야 할일은 경기도가 요청한 국토보유세 신설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둔 세금으로 기본소득 지급)
시민단체 주도로 탄핵때처럼 촛불시위를 시작하여
최소 50만 대군을 광화문에 집결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줄 알고 실시를 하겠지요
또 외노자 150만명 본국송환

아님 매일 평균 약 50명이 자살하는 헬조선을 벗어날수없고,
2~3년 내로 70% 국민은 극빈층으로 전락할거라고 봄
현재 국민 70%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
80%까지 해도 300만원 이하 ..몇년간 물가는 폭등

문제는 탄핵 촛불시위를 주도한 박석운은 친노.문팬이라고 봄.
고로 촛불시위를 안할수도 있겟지요

[작설차]

캠트레일=미세먼지=조류독감.구제역 기타 전염병.
시위할때 이것도 같이 해야겟지요.

http://cafe.daum.net/sisa-1/qbID/4
캠트레일이 미세먼지..

[작설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400363
문재인 어록 84

[작설차]

https://youtu.be/fI8kRU9f28A
이재명 형수의 위증과 거짓말

[작설차]

https://youtu.be/zjB1lZ6z4SU
이재명 지지연대의 개수작 (Feat. 어머니)

[작설차]

해킹을 하는지 주소가 자꾸 바뀌네요.
유튜브에서 바다생각 검색하면 나옴.

https://youtu.be/-P0tVK-bGIg
이재명을 조사하는 최창훈판사와 전해철

[작설차]

https://youtu.be/mPrcuZMo0jM
보건소장의 말은 틀렸다. 불공정 재판을 걷어치우라

[작설차]

https://youtu.be/BoXAdo_SADg
이재명 관련 질문 회피하려고 꼼수 부리는 문재인
2018. 12. 4.

[작설차]

https://youtu.be/BSjgcfy92Xw
지지율조작사 리얼미터와 김어준/박원순/유시민

2019. 3. 26.

[작설차]

https://youtu.be/TLvQy_RkoaQ
국내 이재명 지지 유튜버 다 모여
합리적 보수+진정한 진보를 위한 유튜브 방송 열자

[작설차]

https://youtu.be/zjB1lZ6z4SU
이재명 지지연대의 개수작 (Feat. 어머니)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278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 해결책

연금.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 근본 해결책

[작설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400363
문재인 어록 84

[작설차]

https://youtu.be/Wy1bMXKK2Jg
9.19 남북정상회담은 왜 은산분리완화날과 일치했을까

[작설차]

https://youtu.be/nmfZHT-4m7k
여가부의 뒷심 국제인권기구,
이중잣대로 인류 가치와 윤리관을 선점하려는 서구
2019. 4. 1.

[작설차]

삼성 x 파일 사건은 이건희를 상왕으로
지금은 석현을 상왕으로
진성 친일파 자손한테
대를이어 수족노릇?

노회찬을 하늘로 보낸 사람 누구?

https://youtu.be/qEbzRSADs4Q
정의란 무엇인가 - 국회를 떠나며
2013년

[작설차]

http://www.vop.co.kr/A00001393082.html
이재명 “검찰, 친형 관련 증거 공개 거부? 검찰이 죄 만드는 기관이냐”

장자연 사건,김학의 사건,성완종 메모 관련자 8명,삼성 합병비리와
이재명 사건 처리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가 되지요.

[작설차]

https://youtu.be/Xk0RKBtlX5E
5월 11일 (토) 4시 ~7시
여의도 민주당사앞
이재명 죽이기 반대 집회 참석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