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번 0기 수업을 듣고있는데요,</p><p>저번주 내용 중 이송에 관해서</p><p> </p><p>반소제기에 의한 이송</p><p>~~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p><p>피고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원고가 합의부로의 이송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해 원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만 합의부로 이송하게 하였다.</p><p> </p><p>여기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p><p> </p><p> </p><p>그러니까, 본소가 소가 5천이라 단독으로 진행 중에 반소를 소가 6억으로 제기하는 경우,</p><p>1. 원래는 둘 다 합의부로 넘겨야하는데</p><p>원고가 "합의부 재판인데 관할위반이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일단 단독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p><p> </p><p>2. 아니면 일단은 반소만 합의부로, 본소는 단독에 있는 데</p><p>원고가 "본소도 합의부로 가야하지 않습니까?"하면 본소도 합의부로 넘어간다는 것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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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요.
헉 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1에서 본소 반소 모두 단독판사에게인가요..?ㅠㅠ
아니면 반소는 합의부로 가나요?ㅠㅠ
@이이키 원랜 모두 보내는데(이게 이송) 원고가 이의하지않으면 관할없는 합의사건도 안보내고 관할창설요(변론관할). 이라는 조문요
프
@지킴이5.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당 좋은 밤 꿀잠 주무세요!!!!